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여론조사-①

김광수 의원, 국가보장 응답층 보험료인상 찬성 54%(반대 37%)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된다면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성 신호

국민 72%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해야

재정전망 팽팽 연금고갈 45.8% VS 국가보장 44.8%

보험료 인상 세대별 찬반 나뉘어 60대이상 찬성, 50대이하 반대

전체 응답자는 보험료 인상 반대 50.9% VS 찬성 39.0%

이전 여론조사들에 비해 인상 찬성 높아지고 반대 낮아져

국정감사와 공단 국민여론 수렴 후 보험료 인상 찬반 여론 추이 관심

2018. 10. 10(수)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에 방점이 찍히면서 탈퇴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관련한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연금 고갈 불안’과 ‘국가 보장 기대’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3~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8%가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고 답했고 44.8%는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금 고갈’ 의견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 우세했고 ‘국가 보장’ 의견은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눈 여겨볼 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 포인트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이 25.8%로 39.7% 포인트가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찬반이 뚜렷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연금지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신뢰도 회복이며 그 중심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선결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7명이 넘는 72%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6%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0%는 ‘국가 부채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제화 필요성 의견은 모든 계측에서 월등히 우세했고 특히 40대(75.7%), 광주·전라(82.5%), 대전·세종·충청(76.4%)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안된다’ 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는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 포인트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 25.8%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 입장이 50.9%, 찬성한다는 입장이 39.0%로 반대가 찬성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은 반대 46.8%, 찬성 43.5%로 오차범위내에 있는 반면 여성은 반대 54.9%, 찬성 34.6%로 여성의 보험료 인상 반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이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2018년 8월 21일, 쿠키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1051명 응답)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4%가 ‘국민부담이 증가하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33.1%는 ‘고갈방지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0.9%가 반대, 39.0%가 찬성 응답을 보여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국민연금 지속성논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지속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다”며 “국민 대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조금 많긴 하지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이후 보험료 인상 문제를 비롯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향후 국민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8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2명(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 첨부자료

1. 여론조사 결과

2. 조사 결과 분석

3. 설문지

4. 교차분석표

1. 조사 목적

2018년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 의식 및 여론 지형을 알아보고자 함

2. 조사 설계

항 목	세 부 내 용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규모	1,012명 (응답률 3.4%)
표본추출	지역별/연령별/성별 유권자구성비에 따른 층화표본추출
가중값 산출 / 적용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셀가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
조사기간	2018년 10월 3일 ~ 4일 (2일간)

※ 결과 분석상의 유의점

문항별 결과는 열(Row)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괏값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에러(반올림 오차 : 실제 전체 합은 100%지만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가 나타날 수 있음

3. 응답자 특성

표본의 특성		표본(명)	비율(%)
		1,012	100.0
성별	남성	502	49.6
	여성	510	50.4
연령	19-29세	176	17.4
	30대	172	17.0
	40대	201	19.9
	50대	203	20.0
	60세 이상	261	25.7
지역	서울	197	19.4
	인천/경기	307	30.3
	대구/경북	101	10.0
	부산/울산/경남	157	15.5
	대전/세종/충청	106	10.5
	광주/전라	101	10.0
	강원/제주	43	4.3

4. 공표․보도 사항

김광수의원실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3일~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18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5. 조사 결과

▣ 현안1-연금재정 전망
			연금고갈									국가보장					잘 모름
%			45.8									44.8					9.4
▣ 현안2-지급보장 법제화
			필요									불필요					잘 모름
%			71.6									19.0					9.4
▣ 현안3-보험료 인상
			찬성									반대					잘 모름
%			39.0									50.9					10.1

1. 현안1-연금재정 전망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연금고갈) 45.8%,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국가보장) 44.8%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고 9.4%는 의견을 유보했음.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연금고갈’ 의견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 우세했고, ‘국가보장’ 의견은 60세 이상,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40대, 50대, 서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연금고갈’-‘국가보장’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 없이 나타났음.

2. 현안2-지급보장 법제화

	선생님께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1.6%로 ‘국가부채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 19.0%보다 52.6%포인트 더 높아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큰 사안으로 확인됐음. 9.4%는 의견을 유보했음.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필요’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월등히 우세했고 특히 40대(75.7%), 대전/세종/충청(76.4%), 광주/전라(82.5%)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3. 현안3-보험료 인상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50.9%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 39.0%보다 11.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고 10.1%는 의견을 유보했음.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반대’ 의견은 남성, 60세 이상,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음. 한편 국민연금 납입 부담에서 벗어난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남성, 인천/경기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음.

□ <현안1-연금재정 전망>의 응답 결과 기준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65.5%가 보험료 인상에 반대 했고,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53.9%가 보험료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연금지급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음.

2018 주요 정치․사회 현안 관련 ARS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61-9748입니다.

Q1. (SQ)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음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1번, 서울시

② (인천/경기)2번, 인천시, 경기도

③ (대구/경북)3번, 대구시, 경상북도

④ (부산/울산/경남)4번,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⑤ (대전/세종/충청)5번,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⑥ (광주/전라)6번,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⑦ (강원/제주)7번, 강원도, 제주도

Q2. (SQ) 선생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만18세 이하는 조사중단]

① 1번, 만18세 이하

② 2번, 만19세 이상 20대

③ 3번, 30대

④ 4번, 40대

⑤ 5번, 50대

⑥ 6번, 60세 이상

Q3. (SQ) 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Q4. (현안1-연금재정 전망)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① 1번,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

② 2번,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3번, 잘 모르겠다

Q5. (현안2-지급보장 법제화) 선생님께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① 1번,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

② 2번, 국가부채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법제화는 불필요하다

③ 3번, 잘 모르겠다

Q6. (현안3-보험료 인상)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① 1번,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② 2번,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

③ 3번, 잘 모르겠다

1. 현안1-연금재정 전망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q1. 현안1_연금재정 전망
		합계		연금고갈	국가보장	잘 모름
		명	열%	행%	행%	행%
전 체		(1012)	(100.0)	45.8	44.8	9.4
성별	남성	(502)	(49.6)	46.8	46.6	6.7
	여성	(510)	(50.4)	44.8	43.1	12.1
연령	19-29세	(176)	(17.4)	62.3	30.6	7.1
	30대	(172)	(17.0)	56.3	40.2	3.5
	40대	(201)	(19.9)	43.7	48.8	7.6
	50대	(203)	(20.0)	41.3	45.6	13.1
	60세 이상	(261)	(25.7)	32.8	53.8	13.4
지역	서울	(197)	(19.4)	45.6	44.7	9.7
	인천/경기	(307)	(30.3)	42.1	48.8	9.1
	대구/경북	(101)	(10.0)	55.6	34.9	9.5
	부산/울산/경남	(157)	(15.5)	45.8	47.4	6.9
	대전/세종/충청	(106)	(10.5)	46.1	37.1	16.8
	광주/전라	(101)	(10.0)	43.8	51.5	4.6
	강원/제주	(43)	(4.3)	53.4	34.3	12.2
현안2_지급보장 법제화	필요	(724)	(71.6)	44.5	49.4	6.2
	불필요	(192)	(19.0)	57.8	33.6	8.6
	잘 모름	(95)	(9.4)	31.5	33.0	35.6
현안3_보험료 인상	찬성	(395)	(39.0)	30.3	61.9	7.8
	반대	(515)	(50.9)	58.9	32.9	8.2
	잘 모름	(102)	(10.1)	39.6	38.7	21.7

2. 현안2-지급보장 법제화

	선생님께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2. 현안2_지급보장 법제화
		합계		필요	불필요	잘 모름
		명	열%	행%	행%	행%
전 체		(1012)	(100.0)	71.6	19.0	9.4
성별	남성	(502)	(49.6)	73.0	20.9	6.1
	여성	(510)	(50.4)	70.2	17.1	12.7
연령	19-29세	(176)	(17.4)	66.0	24.7	9.3
	30대	(172)	(17.0)	71.0	24.9	4.1
	40대	(201)	(19.9)	75.7	14.7	9.6
	50대	(203)	(20.0)	73.2	17.0	9.7
	60세 이상	(261)	(25.7)	71.2	16.2	12.6
지역	서울	(197)	(19.4)	66.3	22.9	10.8
	인천/경기	(307)	(30.3)	73.5	19.6	6.9
	대구/경북	(101)	(10.0)	62.8	23.9	13.3
	부산/울산/경남	(157)	(15.5)	72.3	18.9	8.8
	대전/세종/충청	(106)	(10.5)	76.4	11.6	12.1
	광주/전라	(101)	(10.0)	82.5	12.0	5.6
	강원/제주	(43)	(4.3)	62.2	21.0	16.8
현안1_연금재정 전망	연금고갈	(463)	(45.8)	69.5	24.0	6.5
	국가보장	(454)	(44.8)	78.8	14.3	6.9
	잘 모름	(95)	(9.4)	47.0	17.4	35.7
현안3_보험료 인상	찬성	(395)	(39.0)	75.6	19.7	4.7
	반대	(515)	(50.9)	70.4	20.0	9.6
	잘 모름	(102)	(10.1)	61.9	11.4	26.8

3. 현안3-보험료 인상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q3. 현안3_보험료 인상
		합계		찬성	반대	잘 모름
		명	열%	행%	행%	행%
전 체		(1012)	(100.0)	39.0	50.9	10.1
성별	남성	(502)	(49.6)	43.5	46.8	9.7
	여성	(510)	(50.4)	34.6	54.9	10.5
연령	19-29세	(176)	(17.4)	32.3	53.1	14.6
	30대	(172)	(17.0)	31.5	58.7	9.7
	40대	(201)	(19.9)	36.5	56.9	6.6
	50대	(203)	(20.0)	39.7	50.1	10.1
	60세 이상	(261)	(25.7)	49.8	40.3	9.9
지역	서울	(197)	(19.4)	41.0	52.3	6.7
	인천/경기	(307)	(30.3)	40.7	45.3	14.0
	대구/경북	(101)	(10.0)	34.7	57.1	8.2
	부산/울산/경남	(157)	(15.5)	36.0	52.5	11.5
	대전/세종/충청	(106)	(10.5)	36.5	54.7	8.8
	광주/전라	(101)	(10.0)	42.2	51.4	6.4
	강원/제주	(43)	(4.3)	37.6	53.7	8.7
현안1_연금재정 전망	연금고갈	(463)	(45.8)	25.8	65.5	8.7
	국가보장	(454)	(44.8)	53.9	37.4	8.7
	잘 모름	(95)	(9.4)	32.5	44.3	23.3
현안2_지급보장 법제화	필요	(724)	(71.6)	41.2	50.1	8.7
	불필요	(192)	(19.0)	40.5	53.5	6.0
	잘 모름	(95)	(9.4)	19.5	51.9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