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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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 1,121건에 달해>

‘16년 351건, ‘17년 413건, ‘18.6 357건으로 증가 추세

내용은 서류부실 338건, 전기·승강기 296건, 설비 164건 順

시도별 인천 180건, 대구경북 145건, 서울 139건, 경기 106건 順

최근 3년간 20년이 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년～18.6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300여 단지 중 20년이 넘은 15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지적이 1,121건에 달했다. ‘16년 351건, ‘17년 413건, 올해는 6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16년 수치를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적 내용별로 보면 안전·행정이 전체의 30%인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행정은 주로 관리대장 부실 기재, 점검기록 누락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승강기 비상버튼 작동불량, 차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승강기 문제가 전체의 26.4%인 296건이나 지적됐다. 다음은 배수펌프 작동불량, 물탱크 누수 등 기계·환경 분야에 대한 지적이 전체의 14.6%인 164건 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의 16.1%인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은 올해 지적건수가 작년보다 1.5배나 급증한 77건으로 17개 시·도 전체 지적건수의 21.6%나 차지했다. 올해 인천논현2단지의 경우 전기관련 점검기록 누락으로 지적을 받았고, 인천삼산단지는 2016년 소방펌프 작동불량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다음은 대구경북이 전체의 12.9%인 145건, 서울이 12.4%인 139건, 경기가 9.5%인 106건 순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물 노후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은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결과>

(단위: 건)

점검 년도	지적 건수	지적내용
		건축	조경, 토목	기계, 환경	전기통신, 승강기	소방	안전, 행정
계	1121	86	112	164	296	125	338
2016년	351	14	29	69	120	42	77
2017년	413	39	51	59	92	53	119
2018.6월	357	33	32	36	84	30	142

<시도별 안전점검 결과>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6월	합계
서울	42	64	33	139
경기	36	39	31	106
인천	54	49	77	180
강원	12	21	21	54
경남	15	22	16	53
광주전남	36	34	22	92
대구경북	40	59	46	145
대전충남	36	34	22	92
부산울산	23	41	21	85
전북	32	26	25	83
제주	7	0	24	31
충북	18	24	19	61
합계	351	413	35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