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뽑아서 일자리 착시 일으키겠다는 교육부

□ 교육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계획

❍ 총 1,236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상태

# 교육부 및 소관 기관 ‘맞춤형 일자리’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부정수급관리)	120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실태 조사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문헌 번역ㆍ보급)	16	한국고전종합DB 구축 자료입력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 (고유가 시대 에너지 지킴이 활동)	1,000	국립대 학생을 선발하여 빈 강의실 적정온도 유지 난방 중 문개방 여부, 공실 소등 등 점검

❍ 그 중에서도 에너지 지킴이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형적인 ‘세금 퍼붓기’ 일자리 정책

□ 사업 개요

◦ (사 업 명) 국립대학 에너지 지킴이 ※ 부경대는 기 시행중인 사업(학생 72명 활동)

◦ (사업규모) 국립대학 37교 학생 1,000여명

◦ (사업기간) ’18. 11. ~ ’19. 01.(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소요예산) 845백만원

◦ (사업내용) 학생이 직접 교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내 에너지 절약 분위기 도모

* 실내 적정 온도 유지(18℃이하) 여부, 공실의 등기구 소등, 에너지절약 홍보 등

◦ (추진방법) 사업형태가 교내근로와 유사한 점을 고려, ’18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기준에 준하여 학생선발 및 활동비 지급 등

◦ (재원확보)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비 낙찰차액 활용

□ 추진 일정

◦ 에너지 지킴이 추진 사업설명 및 수요 조사 : ~ 10. 19일

◦ 에너지 지킴이 학생 선발 완료 : ~ 11. 5일

◦ 에너지 지킴이 활동 : 11. 5일 ~

□ 에너지지킴이, 과연 필요한가?

❍ 교육부는 “학생이 직접 교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내 에너지 절약 분위기 도모”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지킴이 활동이 주로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고 공실의 등기고 수등,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

❍ 하지만 에너지 절약은 자발적인 실천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며, 에너지지킴이 활동의 기간이 기껏해야 두 달인 점, 사실상 12월 중순부터는 방학 기간에 돌입해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원 및 학생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약하며,

❍ 에너지 지킴이의 활동이 필요한 시간이 주로 일과시간이 끝난 뒤이므로 으슥한 학교 내부를 다닐 수 있을만한 인력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여학생이 일몰 후 교내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

□ 사학연금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곽상도 의원실 자료) 사학연금공단이 제출한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사학연금의 부정수급 건수는 168건, 금액은 19억4천300만원 수준

❍ 이 가운데 재직 중 형벌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39건, 액수는 12억3천600만원이며,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는 129건으로, 액수는 7억700만원.

❍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35건, 2014년 45건, 2015년 15건, 2016년 34건, 2017년 19건 등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모두 20건 적발됐음.

⇨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돼 왔던 사항으로, 사학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왔음.

◈ 부정수급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18. 8. 주요업무 보고자료)

◈ 향후 추진계획 (‘16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조치 계획)

1)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관련 유관기관과 자료 조회 추진

2)연급제도 대내외 교육 및 홍보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및 신고 홍보

3)급여환수금 체납 독촉활동 강화: 동산 및 부동산 체납처분 등

4)부정수급 원스톱(집중관리) 체계 구축: 부정수급 방지센터 설립 추진

⇨ 과연 추가 인력투입이 부정수급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 시스템 미비와 기존 조직의 관리감독 태만이 주로 지적돼 온 만큼 단기적인 인력투입은 본질에서 벗어난 땜질식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