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6) 2018.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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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맞나?

도착지연으로 쌓인 배상료 5년간 55억원

도착지연 배상료 받아가는 승객 전체 절반 수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

- 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할 것”요구

최근 5년간 열차의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한 승객 배상료가 총 55억4백70만원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935,44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407,245명)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전체의 60%에 달하는 84,984명이 배상을 받았다. 반면 2014년은 62,191명이 배상을 받아 전체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승객 민원 역시 증가했다.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인원의 72%인 29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115,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별로 상이하다. KTX·ITX-청춘열차는 20분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 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현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 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별첨 1] 최근 5년간 열차 지연 배상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연배상 대상		지연배상 합계		지연 할인증 사용		현금 지급
	인원	금액	인원 (비율)	금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3	305,871	1,947,782	105,304 (34.4%)	1,248,827 (64.1%)	70,910	1,012,392	34,394	236,435
2014	182,546	823,626	62,191 (34.1%)	553,468 (67.2%)	38,836	430,174	23,355	123,294
2015	111,027	862,004	60,624 (54.6%)	1,020,942 (118.4%)	45,191	833,090	15,433	187,852
2016	127,466	616,002	61,930 (48.6%)	657,159 (106.7%)	49,692	555,200	12,238	101,959
2017	142,860	952,904	84,984 (59.5%)	1,099,221 (115.4%)	67,066	952,107	17,918	147,114
2018년 6월	65,677	302,399	32,212 (49.0%)	275,070 (91.0%)	20,259	213,524	11,953	61,546
총계	935,447	5,504,717	407,245		291,954		115,291

※ 참고: 열차운임 할인증은 현금 보상액의 2배를 보상하기에 지연배상 총 합계금액 비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나타남

(출처: 한국철도공사,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별첨 2] 열차지연 환급금액 배상기준

종별 지연 시간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 고객이 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 반환기준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

[별첨 3] 최근 3년간 지연 열차 현황

노선	열차종별	2015년	2016년	2017년
경부선	KTX	22	41	57
	KTX-산천	3	5	6
	ITX-새마을	27	27	39
	새마을	2	-	-
	무궁화	329	181	328
	누리로	8	20	5
중앙선	ITX-새마을	2	-	4
	무궁화	14	7	33
호남선	KTX	1	3	13
	KTX-산천	5	7	8
	ITX-새마을	6	18	23
	무궁화	120	199	169
	누리로	-	1	30
전라선	KTX	1	3	5
	KTX-산천	2	5	4
	ITX-새마을	5	6	15
	무궁화	58	107	81
	누리로	-	1	17
충북선	무궁화	3	8	10
	누리로	-	2	40
장항선	새마을	14	15	105
	무궁화	30	43	1
경춘선	ITX-청춘	6	3	17
경북선	무궁화	3	5	3
영동선	무궁화	5	8	17
태백선	무궁화	8	4	43
동해남부선	무궁화	35	7	4
대구선	무궁화	2	1	4
경전선	KTX	1	1	13
	KTX-산천	2	3	8
	무궁화	8	6	5
동해[선	KTX	1	1	15
	KTX-산천	1	6	15
계(건수)		724	744	1137

[별첨 4] 최근 5년간 KTX 관련 민원제기 현황

연 도	합계	불편 민원	지연 민원
2013년	3,021	2,752	269
2014년	2,086	1,703	383
2015년	2,574	2,206	368
2016년	2,441	2,107	334
2017년	2,692	1,744	948
합 계	12,814	10,5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