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실(더민주, 인천 계양갑, T.788-2007)

보도자료

공정위 차원서 재취업시킨 17명, 재취업 후 공정위 224회 출입

- KT 재취업자는 회사 임원들 대동해 위원장, 상임위원 등 만나러 91회 방문 -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의 공정위 사건 전면 재조사해야 -

1. 공정위의 조직적인 취업알선 규명에만 집중한 검찰 수사

0 지난 8월 16일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 불법취업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공정위 내부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이 임박했으나 퇴직 후 독자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고 있는 ‘고참·고령자’에 대한 퇴직 유인책으로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 시행하고 이들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에 가담한 정재찬, 노대래, 김동수 등 전 공정위원장 3명을 비롯해 12명을 입건, 이 가운데 정재찬, 김학현, 신영선 등 3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9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처리

0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것

- 단지 검찰은 재취업자 17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 원 정도라며, 13명에게는 업무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정도만 밝혔을 뿐 그들의 역할과 기업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수사

0 상황이 이와 같을 때, 17명이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과연 자신을 채용한 회사를 위해 무슨 일을 했고, 그로 인해 기업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같은 것들이 밝혀질 때, 비로소 온전한 수사가 이뤄졌다 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단체들이 17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2.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후에는 출입기록 전무

0 공정위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6개 기업에 17명

- 기아차, 롯데쇼핑, 롯데제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세계페이먼츠, CJ텔레닉스, LG경영개발원(2명), GS리테일, KT, 포스코건설, 하이트진로,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0 17명은 2012년 3월 퇴직해 4월 LG경영개발원에 재취업한 것을 필두로, 마지막 취업자는 2017년 6월 삼성전자에 재취업

0 이들은 재취업 후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지난 6월 전까지 총 2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출입

- 224회 출입과 관련, KT 재취업자는 2013년 9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56회에 걸쳐 공정위를 방문했고, 2013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34회에 걸쳐 서울사무소, 그리고 대전사무소 1회 등 총 91회 출입

※ 개인의 청사 출입 기록은 5년 보관 후 삭제되는데 따라 KT 재취업자의 첫 출입기록은 9월 25일로 기록됐으나, 혼자서 90회 넘게 출입한 것을 볼 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출입했을 것

0 91회 출입 중 지난 5월28일 상임위원을 면담한 기록 존재

- 이 자리에는 본인 말고도 같은 회사의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 3명이 동행

- KT 재취업자를 비롯해 3명의 임원을 만난 상임위원은 ‘접촉보고서’에 이들의 방문 목적을 단순한 ‘안부인사’라고 적시

- 옛 동료인 재취업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들 3명과 함께 안부인사차 상임위원을 만나러 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

- 더욱이 지난 3월 하순,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며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는 KT에 대한 현장조사 진행

0 한편 KT 재취업자는 2015~2016년에 집중적으로 공정위를 출입했는데, 이는 당시 통신시장에서 큰 화두가 됐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과 밀접히 관련

-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

- 이와 관련, 당시 임헌문 KT 매스 총괄 사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은 독점을 강화해 요금인상, 통신 산업의 위축 등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반대

- 2016년 7월 공정위는 “합병이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한다고 발표

- 당시 조신 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으로 있어 SK텔레콤은 합병 승인은 따 놓은 당상으로 치부

- 이와 관련 시사저널(1419호)은 KT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SK텔레콤이 승리를 확신하며 언론사를 돌아다니는 동안 KT 공정경쟁담당 임직원은 세종시에 살다시피 하면서 공정위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일일이 읍소했다”고 보도

- KT 재취업자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정위를 19회 방문, 이 가운데 5회는 평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원 면담

- 이밖에도 기업결합과(조사 담당과) 경제분석과(경제분석) 심판총괄과(심의 기일 지정, 변경) 소비자심판과(안건검토) 등을 출입했는데, 이곳은 모두 합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

- 다시 말해 KT 재취업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기 위해 관련한 부서를 19회 출입했던 것

3. 224회 출입해 누굴 만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0 공정위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대기업에 재취업한 17명이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안부인사차 224회에 걸쳐 공정위를 방문한 건 아닐 것

- 무엇보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문했을 것이고, 그건 자신이 재취업한 대기업의 공정위 사건과 관련한 것일 것

-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장인 위원장을 공정거래사건의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당시에 무슨 얘기가 오갔고 그게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과징금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 또는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하는 소위원회가 재판의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위 관련한 소송은 1심 없이 고법으로 직행

- 더욱이 이들은 모두 공정위 퇴직자라는 점에서 면회신청서에는 A를 만나다고 기재하고는 A를 만난 뒤 얼마든지 B나 C 또는 D 등을 만나 사건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거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공정위를 방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 이밖에도 이들은 자신이 만나고자 한 A가 재취업한 회사와 관련한 공정위 사건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바로 옆과의 B를 통해서 듣거나 혹은 B에게 자세한 것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 사실 대기업 또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수억 원의 연봉을 주고 이들을 채용했을 것

- 대기업은 이들에게 단 한차례만 도움을 받아도 연봉 이상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0 바로 이런 점에서 재취업자들이 공정위를 출입한 시기의 대기업 공정위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필요

- 재신고 사건처리 특별기간 정하고 재심의 통해 공정위 출입한 재취업자들의 역할과 이로 인해 이들을 채용한 대기업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