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1	보도자료 담당자	윤정준 비서관

세월호 아픔 잊었나?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 의혹 투성이! 안전성도 우려!

- 세월호 항로의 운송사업자 선정에 티끌만큼의 의혹도 없어야 할 것,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 투명하게 의혹을 밝혀, 다시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지난 2018년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운항이 중단된 이 항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10일(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이었으며, 선정과정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해사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로 해운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여객운송사업자는 기존의 개별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에서 바뀌어 사업자 공모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 운항능력을 비롯한 ‘안전성’ 여부를 주요 면허기준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D회사의 선박 부분.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불,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하였다.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

또한 이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 D회사 선박의 길이가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긴 185m로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튀어나온 선수는 제주항 항로에 겹치기까지 하여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부두에 고정 시엔 선수미 중심선으로부터 10% 앞으로 나와 45도 각도를 유지해야 안전한 Holding power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더욱이 이 배의 첫 운항시기가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D회사는 연간 임대료만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낸다. 운항도 하기 전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심사결과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이다. 일찍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하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되어 표기되었고,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함으로써 1점의 감점 또한 받지 않았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볼 때, 두 회사를 다른 회사로 봐야 하는 것은 의문이다. 실제로 D회사는 모회사의 7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이다.

또한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같은 항로인 인천-제주 운항 사업자 선정에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모든 의혹들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검증해 다시는 제 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