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17. (수)

서울청 2018년 상반기 직원 내부 성비위 징계 83.3%

-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청 경찰관 내부 성비위 발생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전국 경찰 성비위 징계의 83.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내·외부 성비위 징계 중 서울청 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경찰 외부(일반인 대상)		경찰 내부(직원 대상)
	2017	2018. 6.	2017	2018. 6.	2017	2018. 6.
전체 대비 서울청 비율	45.5%	40%	43.8%	0%	30%	83.3%

지난해 전체 경찰관에 대한 성비위 징계건수 대비 서울청 경찰관에 대한 성비위 징계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5%로 서울청 경력이 전체 경력의 24%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청 경찰관의 성비위 문제 개선을 지적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청 경찰관에 대한 성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서울청 경찰관 외부 성비위(일반인 대상)는 올해 상반기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경찰관 중 43.8%의 징계율을 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개선된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청 (직원 대상)내부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찰 내부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서울청 경찰관 내부 성비위 징계 비율은 지난해보다 50.3%포인트 증가한 83.3%로 나타나 조직 내 성비위가 심각해졌다. 10명 중 8명이 서울청에서 발생한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수사기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징계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조직 내부로 집중되면서 음성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감시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이미 처리된 성비위 징계도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