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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청소년고용금지 검거인원 매년 증가해 “

- 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검거인원 8백여 명 넘어서, 15년 이후 다시 증가세 -

- 위반사유는 유흥 및 단란업 고용이 가장 많아,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이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은 총 805명으로, 2014년 206명에 달했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사범은 2015년 156명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196명으로 2014년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연도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총 계	206	156	187	196	60	805

검거인원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 및 단란업 고용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방 및 카페(132명), 노래연습장(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업종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소주방･카페	숙박업소	기타	계
2014	63	19	30	8	86	206
2015	23	26	47	2	58	156
2016	32	11	24	18	102	187
2017	53	7	22	10	104	196
2018.6	9	5	9	8	29	60
계	180	68	132	46	379	805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28명), 충남(77명), 경북(5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지역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총 계	206	156	187	196	60	805
서 울	27	15	41	37	8	128
부 산	7	19	5	3	2	36
대 구	1	5	11	32	3	52
인 천	13	3	6	6	1	29
광 주	27	9	2	3	9	50
대 전	12	1	1	2	0	16
울 산	3	2	24	0	0	29
경기남부	22	54	26	19	17	138
경기북부	-	-	11	17	0	28
강 원	6	1	6	9	1	23
충 북	5	8	8	0	1	22
충 남	25	8	14	22	8	77
전 북	14	2	4	8	2	30
전 남	15	7	12	11	2	47
경 북	13	7	11	21	4	56
경 남	13	10	3	5	2	33
제 주	3	5	2	1	0	1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자산인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유흥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불법임을 알고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해 청소년 고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임을 알고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어른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