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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행안부 국가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허술

주요 사고 이력 누락, 점검 이력은 관리 안해
권미혁 의원

“데이터베이스 실질화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줄여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상 점검·사고 이력 데이터가 누락돼 있는 등 재난 안전 총괄·조정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밑바탕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기반시설은 교통수송, 보건의료, 에너지 등 9개 분야에서 273개가 지정돼 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 재난관리정책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6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이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화물연대의 파업 등은 재난 사례로 기재돼 있는 반면, 지난 4월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기름 유출 및 최근의 지하철 사고 기록 등은 누락돼 있었다. 또 273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 데이터는 관리 시스템에서 아예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점검 이력, 사고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구축해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것 만으로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국가기반시설 재난 사고 현황 (2014~2018년)

# 첨부 : 국가기반시설 재난 사고 현황 (2014~2018년)

순번	분야	주관기관	관리기관	시설물명	재난 사례
1	교통수송	국토부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14.8.25 역사침수 운행중단 16.2.27 열차 탈선 사고
2			의왕ICD(주)	의왕ICD(주)	16.9.27 철도노조 파업 16.10.10 화물연대 파업
3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14.5.2 상왕십리역 추돌
4		해수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항	16.10.10 화물연대 파업
5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광양항	16.10.10 화물연대 파업
6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울산항	16.10.10 화물연대 파업
7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인천항	15.9.7 위험물질 누출 16.10.10 화물연대 파업
8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포항항	17.11.15 계류시설 지진
9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마산항	14.7 화물연대 파업
10	보건의료	복지부	국립 중앙의료원	국립 중앙의료원	14.2.1 전산망 다운
11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14.2.17 전산망 다운
12	에너지	산업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울산지사	16.0 원유배관 화재폭발
13			GS칼텍스	GS칼텍스(주)여수공장	14.1.31 부두 충돌 17.8.10 공정 폭발
14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15.8.31 변압기 화재 15.12.5 윤활유 분출 화재
15	정보통신	정통부	SK브로드 밴드	SK브로드밴드동작종합정보센터	14.3.10 교환실 화재
16	정부 중요시설	-	대검찰청	대검찰청	16.11.1 청사 굴삭기 난입

※국가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현황을 행안부가 추출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