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산업통상자원부

2018. 10. 10(수).

박범계의원실

NEP(인증신제품) 공공구매촉진제도 피해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산업자원부는 2006년 1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홍보하였음.

“NEP(인증신제품) 인증받아 부자기업 되세요.”

□ 주 내용은 ‘기업이 만든 기술혁신제품에 정부로 부터 ‘NEP신제품’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물품구매시 ‘NEP신제품’을 2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산업부의 보도자료와 달리 공공기관들은 의무구매 조항을 지키지 않았음.  정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믿고, 산자부의 보도자료를 믿고, 자본투자와 기술개발을 어렵게 하여 생산설비까지 마친 해당 기업인이 공공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결국 파산하였음.

□ 장관께 질문하겠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 이런 기업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국가가 만든 법과 산업부를 믿고 성실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만든 것뿐임.  그런데 이런 기업이 공공기관들의 인증신제품 구매에 대한 비협조로 파산하게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 장관님! 그런데 산업부에 이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였더니 산업부(인증산업진흥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였음.(2018.9.12.)

“ 해당 사례는 지자체가 인증신제품이 제품의 대량생산 가능성이 낮고, 다른 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구매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구매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인증신제품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1호 및 2호

□ 그러나 이미 2008년 5월 16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940)에서는 기술표준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에 대해 심의결과 “부결”을 통보하였음. 즉 산업부 공무원도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보니 이런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음.

□ 인증신제품(NEP)제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은?

□ 이 중소기업(‘스탈휀스개발(주)’)은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모두 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은 1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확정, 경상북도 및 6개 시군 대상 소송은 1심, 2심 모두 승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는 등 모든 재판부는 해당기업의 손을 들어줌.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었음. 대법원은 2년간 아무 판결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5월 21,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는 “법률에 의무구매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그동안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음. ( □ 최근 이 사안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듬.)

-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이던 나머지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패소로 판결이 났고 해당기업은 파산하였음.

□ 산자부가 추진한 상기제도의 좋은 취지와 다른 법원의 판결로 피해를 입게 된 중소기업의 경우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과 피해구제의 의사는?

□ 상기 재판의 선례가 향후 산자부 추진 신산업육성 및 지원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한 대책은?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 제대로 가고 있나?

□ 정부는 지난 8월 13일(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였음.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①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AI, ③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④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하고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2019년 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전략투자 분야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분야(①데이터·
블록체인·공유경제, ②AI, ③수소경제) + ④혁신인재 양성

전략투자 + 8대 선도사업 투자 : ‘19년 5조원
(전략투자 1.5조원 + 8대 선도사업 3.5조원, ’18년 대비 65% 증)

□ 즉 2019년 주요추진 과제로 플랫폼 경제 및 8대 선도사업 분야에 총 5조원(플랫폼 경제: 1.5조원 + 8대 선도사업: 3.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임. ( □ 다음페이지 참조)

□ 장관님!,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분야, 대부분 산자부의 영역인 것 같은데, 왜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는지?  실물경제와 신산업에 대한 주무부서는 산자부가 아닌지?

□ 장관님! 지금 우리가 일자리 예산으로 2017년 18조 3천억원, 2018년 24조 2천억원, 2년간 42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Output이 나오리라 예상하시는지?

□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찾는데,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 전략투자 분야 및 8대 선도사업 ’19년 재정투자 >

단위: 억원

구분		18년 (A)	’19안 (B)	증감 (B-A)
					%
합계(전략투자 + 선도사업)		30,386	50,100	19,700	65
소계(전략투자)		8,700	14,900	6,200	71
□·□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		5,799	10,400	4,600	79
	빅데이터·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구축(①)	397	1,900	1,500	378
	Data Divide 해소 ·공유경제 패키지(②)	68	1,300	1,200	1,765
□ 수소 경제		422	1,100	700	166
	밸류체인별 R&D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③)	372	1,000	600	161
□ 혁신인재 양성		2,479	3,400	900	36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④)	240	900	700	292
소계(8대 선도사업)		21,686	35,200	13,500	62
미래 자동차		5,907	7,600	1,700	29
드론		698	1,200	500	72
에너지 신산업		5,971	8,700	2,800	47
바이오 헬스		2,718	3,500	800	29
스마트 공장		4,446	10,300	5,900	133
스마트 시티		767	1,300	500	65
스마트 팜		1,144	2,400	1,300	114
핀테크		36	100	60	167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적극추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음.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과 협의” 하겠다는 것임.

□ 장관님! 국가균형발전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는지?

□ 이해찬 대표의 발표 기준(122개 공공기관)에 의하면 산업부에도 대상이 되는 기관이 10개가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구분	기관명	위치 (설립년도)	구분	기관명	위치 (설립년도)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초(’62)	에너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강남(’09)
	전략물자관리원	강남(’07)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금천(’92)
	한국무역보험공사	종로(’92)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성남(’70)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강남(’09)		한국석유관리원	성남(’83)
	한국디자인진흥원	송파(’07)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85)

혁신성장 R&D와 차세대 먹거리 준비전략

□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혁신기술과 기존제품·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제품·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R&D가 민간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산업성장이 정체되고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의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05→’15: (조선) 38.0→34.4 (자동차) 5.5→4.9 로 떨어졌으며, 13대 주력산업은 ’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 세계 261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중 국내기업은 단 3개(1.3%)에 불과

□ 장관님! 우리는 그동안 논문, 특허수 등 정량적인 개발성과가 중시되면서 연구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고, 사업화되지 못하며, 혁신적 제품·서비스가 개발되더라도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R&D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 장관님!  최근 한국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  반도체가 ICT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7%로 60%에 육박하기에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전체 수출은 물론이고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올 2분기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인 9.5%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빼게 되면 6.0%로 크게 떨어지고 있음.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인질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금융권 인사중 유일하게 평양방문에 동행)

□ 이 회장께서는 남북경협을 두고 “크고 넓고 위험해 한두 개 금융기관이 할 수 없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은행이든 수출입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외국기관과 국제기관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남북경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 중국은 5년前부터 “일대일로”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하여 옴. SOC투자기금을 설립하고 개도국 정부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의 국제화, 자본시장의 육성, 정치적 영향까지 종합적 효과를 노리고,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와 생산능력의 과잉해소, 그리고 개도국의 천연자원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여 옴.

□ 최근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글로벌 투자프로젝트에 맞서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규정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킴.  이 기관의 투자한도는 600억달러(약 67조)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항만, 수도 등 인프라 차관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등 자금운용 범위가 넓어, UN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투자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 이렇듯이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이제는 인프라 투자에 까지 확산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도 UN의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를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북한개발에 대한 개발금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구상하고 있는 청사진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 북한개발은행(NKDB) 개념:

현재 산업은행에서 북한판 개발은행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음. (유호림교수는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의심!)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에 들어갈 경우, 낙후된 북한개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제기구, 외국 금융사들이 참여하여 북한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북한의 인프라와 SOC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유사한 개념.

북한은행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자금보다는 실물투자 형태가 될 것임. 현재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나 IMF 회원국이 아니기에 차관을 비롯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협력을 위해 1966년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으로, 지역 내 개발 투자 촉진,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과 계획 조정, 기술의 원조·제공, 국제기구 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