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8. (월)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강간·강제추행 비율 93.9%, 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연속 증가 -

성범죄 강력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가 1,26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78건 증가한 것으로, 매일 3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꼴이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강제추행이 1,184건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증가건수 178건 중 98%가 넘는 175건이 강간·강제추행에서 증가한 것이어서 그 심각성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최근 5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범죄* 합계	1,123	1,161	1,118	1,083	1,261
강간·강제추행	1,081	1,100	1,040	1,009	1,184
카메라등이용촬영	6	15	18	23	28
통신매체이용음란	36	41	57	50	4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0	5	3	1	2

주목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한 아동대상 성범죄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13년보다 4.6배 이상 증가한 28건이 발생했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7건(경기남부 216건, 경기북부 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 197건, 인천 90건, 경남 84건, 부산 82건 순이었다. 대구와 대전, 경기남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아동대상 성범죄가 증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치안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소병훈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만큼,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최근 5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 전체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지방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123	1,161	1,118	1,083	1,261
서 울	151	190	186	161	197
부 산	78	75	73	67	82
대 구	39	62	51	35	32
인 천	68	61	74	78	90
광 주	43	37	38	46	50
대 전	37	21	27	27	27
울 산	27	45	39	29	33
경기남부	266	283	245	224	216
경기북부	-			59	71
강 원	43	43	40	36	39
충 북	37	33	29	33	51
충 남	77	51	57	53	68
전 북	39	43	45	43	50
전 남	59	66	47	55	65
경 북	47	63	64	50	76
경 남	76	58	77	59	84
제 주	36	30	26	28	30

□ 전체 아동대상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발생현황

단위: 건
지방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81	1,100	1,040	1,009	1,184
서 울	144	173	175	148	184
부 산	77	70	66	59	76
대 구	36	57	45	32	28
인 천	65	59	72	72	84
광 주	39	36	37	46	48
대 전	34	21	26	25	24
울 산	26	45	33	26	31
경기남부	256	269	222	210	202
경기북부	-			57	59
강 원	42	42	37	35	38
충 북	36	30	28	31	49
충 남	74	48	53	51	65
전 북	38	43	44	42	48
전 남	59	64	44	50	62
경 북	45	61	60	46	73
경 남	74	54	74	52	83
제 주	36	28	24	27	30

□ 전체 아동대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현황

단위: 건
지방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	15	18	23	28
서 울	2	6	3	8	3
부 산	0	1	2	2	4
대 구	2	0	0	2	1
인 천	0	1	1	2	2
광 주	0	0	1	0	1
대 전	0	0	0	1	2
울 산	0	0	1	0	1
경기남부	1	4	6	3	4
경기북부	-			0	6
강 원	0	0	0	0	1
충 북	1	1	0	0	0
충 남	0	0	0	1	0
전 북	0	0	0	0	0
전 남	0	0	1	2	1
경 북	0	0	1	1	2
경 남	0	0	1	1	0
제 주	0	2	1	0	0

□ 전체 아동대상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현황

단위: 건
지방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6	41	57	50	47
서 울	5	8	8	5	10
부 산	1	4	5	6	2
대 구	1	5	6	1	3
인 천	3	1	1	4	3
광 주	4	1	0	0	1
대 전	3	0	1	1	1
울 산	1	0	5	3	1
경기남부	9	8	14	11	10
경기북부	-			2	6
강 원	1	1	3	1	0
충 북	0	2	1	2	2
충 남	3	3	4	1	3
전 북	1	0	1	0	1
전 남	0	2	2	3	2
경 북	2	2	3	3	1
경 남	2	4	2	6	1
제 주	0	0	1	1	0

□ 전체 아동대상 성범죄 중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발생현황

단위: 건
지방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0	5	3	1	2
서 울	0	3	0	0	0
부 산	0	0	0	0	0
대 구	0	0	0	0	0
인 천	0	0	0	0	1
광 주	0	0	0	0	0
대 전	0	0	0	0	0
울 산	0	0	0	0	0
경기남부	0	2	3	0	0
경기북부	-			0	0
강 원	0	0	0	0	0
충 북	0	0	0	0	0
충 남	0	0	0	0	0
전 북	0	0	0	1	1
전 남	0	0	0	0	0
경 북	0	0	0	0	0
경 남	0	0	0	0	0
제 주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