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광주/울산/세종/경남/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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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5. 무상급식ㆍ무상교복으로 진정한 무상교육 이루어야

올해 2학기 부산 22.19%, 경남 36.84%의 고등학생만 무상급식 제공

내년도 광주, 경남, 강원, 제주 무상교복 지원계획 전혀 없어

지역별로 들쑥날쑥 무상급식ㆍ무상교복 혜택 문제 있어

<현 황>

◎ 무상급식

□ 2018년도 17개 시ㆍ도 무상급식 현황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생
	전체 학생수	지원 학생수	비율(%)	전체학생수	지원 학생수	비율(%)
서울	216,330	215,341	99.54	259,554	38,162	14.70
부산	77,010	77,010	100.00	91,040	20,199	22.19
인천	76,626	76,626	100.00	87,107	87,107	100.00
대전	42,433	42,433	100.00	49,377	8,665	17.55
대구	66,165	24,263	36.67	78,245	23,458	29.98
광주	45,437	45,437	100.00	53,891	42,362	78.61
울산	31,952	31,952	100.00	37,638	37,108	98.59
세종	10,515	10,515	100.00	8,577	8,577	100.00
경기	363,325	363,325	100.00	390,469	65,159	16.69
충남	56,603	56,603	100.00	66,218	16,228	24.51
충북	41,902	41,902	100.00	48,848	8,029	16.44
전남	47,271	47,271	100.00	58,254	58,254	100.00
전북	50,859	50,859	100.00	62,354	62,354	100.00
경북	63,994	37,129	58.02	78,060	21,667	27.76
경남	94,776	94,776	100.00	110,440	40,686	36.84
강원	41,270	41,270	100.00	50,603	50,150	99.10
제주	19,306	19,306	100.00	21,088	21,088	100.00

□ 2019년도 17개 시ㆍ도 무상급식 계획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생
	전체 학생수	지원 학생수	비율(%)	전체학생수	지원 학생수	비율(%)
서울	216,942	215,953	99.54	259,554	38,051	14.66
부산	72,954	72,954	100.00	83,718	18,605	22.22
인천	75,635	75,635	100.00	83,388	83,388	100.00
대전	42,498	42,498	100.00	45,928	45,928	100.00
대구	63,197	37,092	58.69	72,309	25,445	35.19
광주	44,490	44,490	100.00	51,436	51,436	100.00
울산	31,114	31,114	100.00	34,297	33,754	98.42
세종	11,536	11,536	100.00	9,662	9,662	100.00
경기	356,028	356,028	100.00	372,742	56,722	15.22
충남	56,559	56,559	100.00	66,218	66,218	100.00
충북	41,013	41,013	100.00	44,353	44,353	100.00
전남	46,844	46,844	100.00	54,328	54,328	100.00
전북	48,986	48,986	100.00	57,910	57,910	100.00
경북	63,994	63,994	100.00	78,060	28,685	36.75
경남	90,673	90,673	100.00	98,546	98,546	100.00
강원	38,219	38,219	100.00	43,557	43,093	98.93
제주	19,044	19,044	100.00	19,782	19,782	100.00

2018년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율은 부산이 17개 시도 중 14위, 경남이 11위

부산은 내년도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율에 커다란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17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17개 시도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

□ 제주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

당초 올해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8억 원 중 37억 원(54%)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나머지 31억 원(46%)은 제주도와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제주도가 비협조하여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

제주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많이 주고 있어서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기보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바 있음

◎ 무상교복

□ 2019년도 17개 시ㆍ도 무상교복 계획

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신입생)		학교		학생(신입생)
	수(개교)	비율(%)	수(명)	비율(%)	수(개교)	비율(%)	수(명)	비율(%)
서울	계획없음				계획없음
부산	172	100.00	23,889	100.00	계획없음
인천	144	100.00	26,482	100.00	135	99.26	26,962	99.56
대전	87	98.86	13,523	99.85	60	96.77	14,768	98.90
대구	계획없음				계획없음
광주	계획없음				계획없음
울산	63	100.00	10,455	100.00	57	100.00	11,000	100.00
세종	24	100.00	4,675	100.00	18	94.00	4,025	97.58
경기	637	100.00	127,690	100.00	관계 기관 협의 중
충남	189	100.00	19,310	100.00	계획없음
충북	계획없음				계획없음
전남	193	77.51	11,331	75.53	계획없음
전북	209	100.00	15,745	100.00	133	100.00	17,820	100.00
경북	계획없음				계획없음
경남	계획없음				계획없음
강원	계획없음				계획없음
제주	계획없음				계획없음

부산은 중학생에게만 무상교복을 지급할 예정이며, 광주, 경남, 강원, 제주는 무상교복 지급 계획이 전무함

<질 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부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올해 부산시내 고등학생 중 약 22%의 학생들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았으며, 이 수치는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부산의 고등학생 무상급식률은 17개 시도 중 14위였으며, 내년에는 15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개 광역시 중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은 대구와 부산 2곳만 남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가능할까요?

부산은 내년도 무상교복도 중학생에게만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사업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님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올해 고등학생 무상급식률이 36.84%에 불과하여,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다만 내년도에 무상교복 지원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없는지요?

경상남도는 쪼그리 화장실 개선 등 학생복지에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만큼 앞으로 무상교복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님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염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의 지원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요?

광주, 경남, 강원, 제주교육감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신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거나 향후 도입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혜택의 차이가 들쑥날쑥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적인 교육복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도입하지 못한 지역의 교육감께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