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표 산림사업의 99%는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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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월)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산림청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현재 산림청이 발주하고 있는 국유림 내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이 관행시된 사업은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세 개

* 임도사업: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규격을 갖추고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건설하는 사업

* 숲가꾸기 사업: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숲을 가꾸는 사업. 조림, 덩굴제거, 솎아베기(간벌), 풀베기(잡초제거) 등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하며 실무상의 숲가꾸기는 간벌, 임내정리, 산물수집등의 공종이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방제하는 사업

◦ 최근 5년간 이들 사업은 총 6,339건으로 각각 숲가꾸기 사업이 5,195건, 임도사업이 541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603건

문제점 –1 국유림 산림사업의 99%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 그러나 이 중 산림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은 각각 숲가꾸기 사업이 5,189건(99.9%), 임도사업이 485건(8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599건(99.3%)으로, 총 6,273건(99.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의 수의계약 비율>

(단위: 건, %)

	합계	공개	비율	수의	비율
숲 가꾸기	5,195	6	0.1	5,189	99.9
임도	541	56	1.4	485	8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03	4	0.7	599	99.3
합계	6339	66	1.0	6273	90.0

◦ 위 세 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곳으로, 1.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조합, 2. 국유림영림단, 3. 산림법인임.

◦ 이 중, 산림조합중앙회과 국유림영림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문제점 –2 예산 낭비의 주범, 수의계약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문제임

◦ 국유림 산림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법인보다 산림조합이 훨씬 신뢰도 높고, 장비도 안정화 돼 있기에 조합과의 계약을 선호한다고 말함.

◦ 현재 임도사업과 같은 경우, 전체 541건 가운데, 91.8%인 497건을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식하고 있음.

- 497건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사업은 단 12건에 불과함

◦ 그러나 수의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을 거쳐 진행된 사업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됨.

-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 7,490만원, 경쟁계약은 1억 3,149만원으로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가량 비싸다는 결론이 나옴.

◦ 즉, 모두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았을 때, 5년간 약 421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됨.

문제점 3 -  지자체에게는 수의계약 비율 줄이라는 산림청의 이중성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기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

◦ 지자체의 산림사업도 국유림 산림사업과 같이 수의계약의 근거는 동일함.

- 수의계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산림청 측에서도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의계약을 줄일 의도조차 보이지 않는 이중성을 보임.

<산림청 임도시설 투명성 제고 공문>

■ 질의

1. 국유림 산림사업의 99%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 현재 산림청이 발주하고 있는 국유림 내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이 관행시된 사업은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세 개임.

○ 최근 5년간 이들 사업은 총 6,339건으로 각각 숲가꾸기 사업이 5,195건, 임도사업이 541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603건임.

○ 그러나 이 중 산림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은 각각 숲가꾸기 사업이 5,189건(99.9%), 임도사업이 485건(89.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599건(99.3%)으로, 총 6,273건(99.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Q1) 국유림 대표 산림사업의 99%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하는가

◦ 물론 법령 근거는 있음.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림청의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문제임

◦ 현재 임도사업과 같은 경우, 전체 541건 가운데, 91.8%인 497건을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식하고 있음.

- 497건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사업은 단 12건에 불과함

◦ 2017년의 경우, 총 141건의 임도사업이 100%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의해 공개경쟁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음.

◦ 그런데 수의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을 거쳐 진행된 사업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됨.

◦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 7,490만원, 경쟁계약은 1억 3,149만원으로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가량 비싸다는 결론이 나옴.

◦ 즉, 모두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았을 때, 5년간 약 421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됨.

◦ 산림사업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림조합이 다른 산림법인보다 신뢰도도 높고, 장비도 안정화 돼 있기에 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선호한다고 함.

◦ 또한 산림법인들은 품질이나 재정건정성도 좋지 않고, 사업 중간에 도산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로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해명했으나, 실제 그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 특정사업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경쟁입찰이 최우선임. 현재 산림청의 수의계약 행태는 경제성이나 도덕성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그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일 뿐임.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기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

◦ 지자체의 산림사업도 국유림 산림사업과 같이 수의계약의 근거는 동일함.

- 수의계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산림청 측에서도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의계약을 줄일 의도조차 보이지 않는 이중성을 보임.

Q2) 특정사업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경쟁입찰이 최우선임. 산림청장은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