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본 한국경제>

정권은 하고 경제는 합니다.

순 서

Ⅰ. 경제발목 잡는 소득주도성장

Ⅱ.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

ㅇ 고용통계만 보면 한국경제는 쓰나미가 덮진 모양새

ㅇ 최저임금 벼락인상으로 일자리 32만개 감소

ㅇ 공공일자리 제외시 전체 취업자 증감은 이미 마이너스

ㅇ 귀농은 줄었는데, 농업 일자리 어떻게 늘었나?

ㅇ 30~40대 일자리 추락, 가장의 실직→가계의 붕괴\

Ⅲ.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

ㅇ ‘소득주도’를 했더니 소득이 도주

ㅇ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ㅇ 버는 돈 보다 받은 돈이 많아진 소득구조

Ⅳ. 소비･소비심리 정부출범 이후 최저

ㅇ 소매판매액지수･소비심리 동반 추락

ㅇ 해외소비만 국내보다 10배 이상 급증

ㅇ 소비･투자 모두 하락세

Ⅴ.설비투자 마이너스... 반도체 제외시 수출도 불안

ㅇ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ㅇ 수출, 반도체 제외시 올들어 4차례 마이너스

Ⅵ. 경제체력 코스피•경제성적표 성장률 동반 하락

ㅇ 새정부 2년만에, 전임정부 4년치와 맞먹는 재정확대

ㅇ 그래도 성장은 역주행

Ⅶ. 경제에 발목잡힌 국정지지율... ‘소주성’ 허물어야

ㅇ 경제 ‘잘했다’ 26%에 그쳐

ㅇ 국민 3/4, 소득주도 ‘고치거나 허물어라’

Ⅰ. 경제발목 잡는 소득주도성장

새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단 1줄도 언급되지 않는,
청와대 직원 몇 명의 머릿속에만 있는 주장입니다.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자료에서 사라졌습니다.
국회로 치면 ‘존경하는 의원님’ 같은 표현으로
단 1차례만 등장(p.5/하단) 등장합니다.

혁신성장은 자료 곳곳에서 확인되고 총 34번 사용됩니다.
9페이지에서는 1장 통틀어 혁신성장 정책추진 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이게 진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경제, 제대로 된 성장은
소비･투자･정부부문･수출이 모여 구성됩니다.
투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부문･수출 각각 15% 수준으로 투자의 1/3에도 못 미칩니다.
소비는 투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2% 정도입니다.
GDP 공식을 바꾸지 않는 한 소주성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Ⅱ.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1년 5개월간의 경제실험을 지켜봤습니다.
부작용은 고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이전정부에서 연 평균 36만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前前정부에서도 28만개,
새정부 첫해에도 일자리는 32만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부를 선포하시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일자리상황판을 내걸었습니다만,
금년들어 9월까지 취업자 증가는 10만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쓰나미가 덮친 모양새입니다.

질의) 9월에는 추석으로 임시직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들어
마이너스가 안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 그럼 추석이 없는 10월에는 마이너스도 각오하고 있습니까?

◾ 지난해 10월 28만명 늘어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 취업자 증감 2017년 7월 31만 / 8월 21만 / 9월 31만 / 10월 28만명

질의) 최저임금 과속인상 민감 3대 업종에서
9월 한 달에만 3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 최저임금 영향을 제외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질의)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공공일자리 16만개를 제외하면
민간 일자리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나라가 확인됩니까?

□ 농업 일자리, 지난 수십년동안 매년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10만명(’15년)씩 줄어오고 있던 추세

□ 문재인 대통령 당선 5월에 감소세가 멈추고(0, zero)
이후 9월까지 1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9월 +6만명

질의)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농업일자리가 이 정도 기간 계속해서 증가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조사가 있는 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ㅇ 실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계속 쉬다가
옆집 논에 물 대는 일 한번 거들고 수고비 몇 천원 받으면 취업자

질의) 수작업 농사인구 늘리는 정책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농업 일자리 증가는 집계오류로 밝혀질 가능성

◾ 이미 7월부터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얘기, 견해는?

□ 산업의 중추 세대인 3~40대에서 24만명 줄어들었고,

ㅇ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ㅇ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16만명이 늘어났습니다.

□ 한참 일할 가장의 실직은 가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ㅇ 최저임금 과속인상만 없었더라도

ㅇ 제조업에서 밀려난 30~40대가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임시방편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Ⅲ. 저소득층 소득 줄고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

소득 ‘역’성장이 2분기 연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를 했더니 소득이 도주했다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고용참사와 함께 소득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위 20%의 소득은 7.6% 줄어들고
상위 20%의 소득은 10.3%가 늘어났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돼 오던

소득양극화도 10년 만에 최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통계작성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나라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 전철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질의) 부총리님,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Ⅳ. 소비･소비심리 정부출범 이후 최저

소비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정부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소비만 국내소비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 조정, 법안도 안 만든 채 내놓은 입국장면세점 대책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소비 전환효과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GDP 민간소비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OC 예산 삭감, 부동산 시장 규제는
건설투자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렸습니다.

Ⅴ. 설비투자 마이너스... 반도체 제외 시 수출도 불안

설비투자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7월까지 설비투자는 △2.6%입니다.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해 한 차례(10월)
올해 들어 2월･3월･4월･6월 4차례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Ⅵ. 경제체력 코스피•경제성적표 성장률 동반 하락

경제체력을 반영하고 있는 코스피 주가도

금년 1월을 정점으로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성장률에도 역전된 한국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흥국보다는 2~3%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새정부 2년만에

전임정부 4년치와 맞먹는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성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부총리님, IMF(2.8%)･한은(      %) 모두
금년도 성장률을 낮추었습니다.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낮춰보고 계십니까?

Ⅶ. 경제에 발목잡힌 국정지지율

잘못된 ‘소득주도 저성장’은
폐업까지 각오한 자영업자들은 폭우 속에서 투사가 되어
“못 살겠다, 최저임금!”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여전히 경제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도 부실한 소득주도성장 고치거나 허물어뜨리라 합니다.

질의)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오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잘못된 선거 공약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청와대정부의 책임입니다.

◾ 보충질의 때 대표적인 잘못된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