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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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25일(목)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제주 외국인 범죄 70%가 중국인 소행

-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1,686명 중 중국인 1.161명(68.9%) 달해

제주 체류외국인 꾸준히 증가(2015년 16,960명 → 2018년 23,632명),

관광객, 불법체류 등 외국인 유입 계속되지만 외사 경찰 46명 뿐

김병관 의원 “외사 경찰 인력 보충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가 매년 3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약 70% 가량은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93명 이었던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에는 649명, 2017년에도 64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686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외국인 범죄자의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교통	기타	조 치
				(추행)								구속	불구속
2015	393	1 (0.3%)	3 (0.8%)	8 (2%)	34 (8.7%)	94 (23.9%)	2 (0.5%)	40 (10.2%)	13 (3.3%)	114 (29%)	84 (21.4%)	33 (8.4%)	360 (91.6%)
2016	649	2 (0.3%)	4 (0.6%)	12 (1.8%)	84 (12.9%)	135 (20.8%)	4 (0.6%)	51 (7.9%)	10 (1.5%)	201 (31%)	146 (22.5%)	53 (8.2%)	596 (91.8%)
2017	644	1 (0.2%)	4 (0.6%)	6 (0.9%)	67 (10.4%)	121 (18.8%)	6 (0.9%)	70 (10.9%)	2 (0.3%)	214 (33.2%)	153 (23.8%)	48 (7.5%)	596 (92.5%)
계	1686	4 (0.2%)	11 (0.7%)	26 (1.5%)	185 (11%)	350 (20.8%)	12 (0.7%)	161 (9.5%)	25 (1.5%)	529 (31.4%)	383 (22.7%)	134 (7.9%)	1552 (92.1%)

최근 3년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약 70%가량인 1,161명이 중국인이었다. 베트남인(66명), 미국인(61명), 대만인(46명) 등에 의한 외국인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리랑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범죄자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 최근 3년간 제주도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 현황 >

	합 계	중국	베트남	미국	스리 랑카	대만	말레 이시아	태국	러시아	캄보 디아	몽골	기타
2015	393	260 (66.2%)	19 (4.8%)	21 (5.3%)	3 (0.8%)	17 (4.3%)	2 (0.5%)	8 (2%)	5 (1.3%)	0 (0%)	8 (2%)	50 (12.7%)
2016	649	465 (71.6%)	21 (3.2%)	22 (3.4%)	6 (0.9%)	15 (2.3%)	4 (0.6%)	5 (0.8%)	3 (0.5%)	0 (0%)	19 (2.9%)	89 (13.7%)
2017	644	436 (67.7%)	26 (4%)	18 (2.8%)	16 (2.5%)	14 (2.2%)	14 (2.2%)	13 (2%)	12 (1.9%)	12 (1.9%)	10 (1.6%)	73 (11.3%)
계	1686	1161 (68.9%)	66 (3.9%)	61 (3.6%)	25 (1.5%)	46 (2.7%)	20 (1.2%)	26 (1.5%)	20 (1.2%)	12 (0.7%)	37 (2.2%)	212 (12.6%)

지난해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간 갈등이 조성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년 많은 외국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기반을 둔 등록외국인 역시 2015년 16,960명에서 2018년 현재 23,632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제주청 소속 외사 경찰인력은 2018년 현재 46명에 불과했다.

연도	제주관광객		제주도 등록외국인 대비 제주 외국인범죄 대응팀 소속 경찰인력
	내국인	외국인	등록외국인	경찰 인력
2015	11,040,135	2,624,260	16,960	33
2016	12,249,959	3,603,021	19,593	36
2017	13,522,632	1,230,604	21,689	42
2018.7	7,702,924	602,711	23,632	46

김병관 의원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의 지역 특성 상 이를 고려한 경찰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주의 경우 등록외국인 외에도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많고, 불법체류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 외사경찰의 인력 보충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