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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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9월 27일(목)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10만건,

피해금액만 1조원 달해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계속 진화하고 있어 서민피해 우려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까지 더해

김병관 의원 “고도화,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에 불특정다수 무방비,

서민 피해 막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보이스피싱 등 서민, 청년, 주부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채용, 대출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및 사기행위를 벌이는 신종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98,391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9,661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약 2만명의 국민이 2,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셈이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금액(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14년	22,205	1,887	8,170	12,814	545
’15년	18,549	2,040	15,887	22,644	1,981
’16년	17,040	1,468	11,386	15,566	1,476
’17년	24,259	2,470	19,618	25,473	1,815
’18년(上)	16,338	1,796	15,135	19,157	1,220
계	98,391	9,661	70,196	95,654	7,037

불법대부업이나 유사수신 등으로 인해 서민 대상 공정경제를 저해시키는 범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2015년 1,417건에서 2017년 2,0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벌써 1,212건의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생했다.

<2015년 이후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현황>

구분	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5년	1,417	3,747	781	1,677	198	339	241	1,142	197	589
’16년	1,821	5,010	808	1,755	229	472	628	2,053	156	730
’17년	2,098	6,459	1,062	2,418	271	512	598	2,134	167	1,395
’18년上	1,212	3,249	735	1,522	109	212	307	1,230	61	285

지난해 말부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이나 사기 행위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7년 41건, 2018년 7월까지 벌써 44건이 발생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및 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 현황>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17년	41	126	16
’18년 ~ 7월	44	111	17
합계	85	237	33

※ ’17. 7. 17. ∼ 실시한 특별단속 통계

김병관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금융당국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