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2018 관세청 국정감사>

◯ 유승희,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범죄 있다”

- 무역기반 경제범죄 심각 … 국부 유출 연4조↑

-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16조 1,500억 적발

- 재산도피ㆍ자금세탁 등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 단속대책 마련 시급

◯ 해외직구 폭발적 증가, 부작용 대책마련 시급하다

-‘직구 되팔이’도 엄연한 밀수입 … 계도 강화해야

- 해외직구 언더밸류 사기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 소비자 불만도 급증 … 전년 대비 186.6% 증가

◯ 입국장 면세점, 돌다리도 두드리며 추진해야

- 조세원칙 상충, 세관ㆍ검역문제, 지방공항 상황 등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유승희,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범죄 있다”

무역기반 경제범죄 심각 … 국부 유출 연4조↑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16조 1,500억 적발

재산도피ㆍ자금세탁 등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 단속대책 마련 시급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매년 4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와 공공재정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금액은 2015년 5조원, 2016년 4조 18억원, 2017년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은 8월 기준 이미 2조 7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표1>. 매해 관세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무역금융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의 사건당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유형별 사건당 금액은 2015년 138억에서 2018.8월 기준 365억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산도피의 경우 사건당 금액이 2015년 80억에서 2018년 295억으로 3.7배나 증가했다. 무역금융범죄가 갈수록 대형화해 적발건수는 줄어도 적발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표2>.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이 매해 특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 되는 등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범죄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관련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표1,2 첨부)

<표1 - 연도별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외환거래	외환사범	1,176	44,457	686	38,400	350	38,285	417	24,849
	재산도피	22	1,764	25	2,198	18	1,081	8	2,358
	자금세탁	47	920	17	529	11	675	7	71
	소계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432	27,278
공공재정편취 (국가재정,무역금융)		8	2,954	6	673	13	2,001	4	302
계		1,253	50,095	734	41,800	392	42,042	436	27,580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표2 - 불법외환거래 유형별 사건당 금액>

(단위 : 억원)

유형	2015	2016	2017	2018.8
외환사범	38	56	109	60
재산도피	80	88	60	295
자금세탁	20	31	61	10
계	138	175	230	365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유승희 의원, “해외직구 폭발적 증가, 부작용 대책마련 시급하다”

-‘직구 되팔이’도 엄연한 밀수입 … 계도 강화해야

- 해외직구 언더밸류 사기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 소비자 불만도 급증 … 전년 대비 186.6% 증가

사상최초로 해외직구 규모가 20억불을 넘어서는 등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구 되팔이’나 ‘언더밸류 사기’ 등 관련한 위법행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돌파(21억1천만달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3억 2천만불(1조 4,66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 증가한 수치다.(표1)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관세사건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세관에서 사이버위험감지팀을 신설해 2017년 3월 우범게시물 약 7만여 건 삭제조치, 우범정보 게시자 계도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관세청 차원의 적발통계는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면세품을 인터넷 등에서 되파는 행위를 말하는 소위 ‘직구 되팔이’ 사례 중에는 불법성 인지 없이 온라인 까페 등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물품을 150불 이하로 분산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하는 판매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가 증가에 따라 해외직구 판매자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소위 ‘언더밸류(저가신고)’도 문제다. 판매자가 “관/부과세 포함 150달러 이하”로 거짓 표기한 후 제품가격을 낮추어 신고해 통관시켰는데, 신고된 금액이 너무 낮아 관세청에서 ‘언더밸류’(저가신고)로 적발되었을 경우, 관/부과세 납부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어 이를 몰랐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관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구매했다가 언더밸류로 적발된 소비자가 구매대행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예로 들었다.(그림1)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구매자의 송금내역, 진술 등 확보해 고의성 확인됐을 때 시 추가관세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구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 소비자원의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분석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6.6%나 증가했다”(표2)며,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표3)는 사실을 관세청이 눈여겨보고, 추적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해외직구 문제점들을 살펴, 폭증하는 해외직구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내역>

년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2013년	건수	3,807	21	7,327	11,155
	금액	330,716	7,744	697,258	1,035,718
2014년	건수	6,588	31	8,908	15,527
	금액	569,725	5,288	964,371	1,539,384
2015년	건수	9,065	4	6,769	15,838
	금액	714,803	1,283	797,187	1,513,273
2016년	건수	9,763	66	7,548	17,377
	금액	719,282	22,262	880,742	1,622,286
2017년	건수	13,217	159	10,216	23,592
	금액	886,811	50,392	1,173,037	2,110,240
2018년 8월	건수	11,867	162	8,163	20,192
	금액	750,937	46,955	951,000	1,748,892

<그림1- 언더밸류 피해자 온라인게시물>

(출처: 다음카페 ‘해외구매대행매니아’)

<표2,3 온라인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8.9.4. 발표)

유승희, “입국장 면세점, 돌다리도 두드리며 추진해야”

조세원칙 상충, 세관ㆍ검역문제, 지방공항 상황 등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세원칙과의 상충, 세관 및 검역문제, 우범행위 증가 우려, 지방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임대료 문제, 면세액 한도 문제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세관이나 검역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서 검역기능 보완, 동선 분리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메르스와 같이 타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문제, 농축산물 검역문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철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입국장면세점을 인천공항에 6개월 시범운영하고 전국주요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공항의 물리적ㆍ공간적 한계를 외면한 채 정책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소외감만 키울 수 있다”며 우려했다. 주로 거론되는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의 사정을 보더라도, 입국장면세점은커녕 출국장면세점도 포화상태이며 면세품 인도장 공간도 협소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방침을 돌려 입국장면세점을 추진키로 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있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우려되는 지점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