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 문의 : 박범계의원실 pbk567@naver.com □ 담당 : 윤종우 보좌관 □ 배포 : 2018년 10월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37호 TEL. 784-6960~2 FAX. 788-0204

최근 5년간 중진공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기업자금 10.5조원으로 크게 증가,

반면 회수불능액 규모도 7,863억원으로 크게 증가

박범계 국회의원 "창업기업을 위한 융자금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나, 회수불능액 증가로 인한 기금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창업기업자금(융자)과 재창업자금(융자) 지원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까지 대출잔액 규모는 10.5조원에 달하며, 반면 부실채권을 비롯한 회수불능 금액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그 규모가 7,863억원이나 되었다.

[표1] 창업기업자금(융자)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건수	5,671	8,166	10,668	13,172	14,897
금액	12,387	15,000	17,500	20,500	35,883

(자료: 중진공)

[표2] 재창업자금(융자)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건수	376	502	576	710	600
금액	513	700	1,000	1,000	1,000

(자료: 중진공)

[표3] 회수불능 사례별 현황(5개년)

(단위: 백만원)

사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폐업 혹은 파산후 회수불능 채권	100,738	120,816	206,346	198,265	152,247
소멸시효 완성	-	-	-	150	50
법원 면책결정	-	-	3,723	2,341	1,642
계	100,738	120,816	210,069	200,756	153,939

(자료: 중진공)

박범계의원은 “창업자금 융자규모의 증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회수불능액 증가로 인한 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