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 外>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 있나?

1> 장사정포 공격에는 그야말로 무방비. 이것이 지상적대행위 중지?

2> 340여 장사정포가 우리를 노린다.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스스로 우위 포기

1>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의 정찰 능력 무력화의 단초

2> 유인정찰기 한계성 및 인간정보의 부정확성

3>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무인정찰자산 도입

4>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유?

5> 군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DMZ 감시망은 사실상 큰 구멍.

북 주민의 변화를 이끌 적절한 방송 수단 마련 필요

1> 독일 통일의 교훈

2> 북이 두려워했던 대북확성기 방송

3> 소멸위기의 대북 심리전 수단들

4> 대북전단. 억지춘향격 단속은 북 정권을 위한 아부.

5> 진정한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주민부터 변화시키는 노력 필요

지뢰제거 장비, 노후화에 이어 비금속 지뢰 탐지 곤란

1> 노후된 장비, 게다가 비금속지뢰 탐지 곤란

2> 유실 목함지뢰 등으로부터의 안전 대책 필요

중국 군사굴기. 우리 대응책은?

1> 중국 전투기의 잦은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침범

2> 노골화되고 있는 군사굴기

3>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 어디나 존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국방개혁 2.0의 걸림돌이 될 것

1> 첨단무기 등의 도입이 북과 협의해야

2> 국방개혁 2.0, 수정 수순?

3> 타국으로 부터의 군사지원도 북한과 협의해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12(금)

국회의원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국방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 있나?

○ 남북군사합의에도 북이 주된 전력인 장사정포는 건재

-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 위협요소는 바로 장사정포.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5km 안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만 중지. 북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위협상태 그대로 존속. 이런 부분, 국민이 알아야 할 것.

4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 170미리 자주포, 240 · 300미리 방사포를 장사정포로 분류. 북한은 700여 문 보유.

1> 장사정포 공격에는 그야말로 무방비. 이것이 지상적대행위 중지?

○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전력은 무엇이라 생각? 핵미사일도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며 위협한 것이 장사정포.

○ 이번 군사부분 합의에서 ｢지상 적대행위 중지｣ 이렇게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언급은 제로(0).

- 군사분계선 5km 안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만 중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강원 원주와 충청 천안까지 사정권을 가진 북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 가장 중요한 부분 언급도 없이 지상 적대행위 중지라고 말하는 것은 ｢조삼모사｣

○ 우리 군에서도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대칭전력으로 보고 그동안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 왔을 텐데, 장사정포 100% 무력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100% 무력화 하지 못하면 혹시 모를 도발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2> 340여 장사정포가 우리를 노린다.

○ 재래식 무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얼마나 위협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향하는 실제 배치돼 있는 장사정포가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 위력은?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만 340여 문으로 추정. 북한 보유 중인 700여 문 중 600여 문(170미리 자주포 300여문(사거리 53km), 240미리 방사포 300여 문(사거리 64km)이 군사분계선 이북 10-15km 일대 집중 배치. 이 중 34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포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 시간당 8천여 발 이상을 쏠 수 있는 것.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최대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그야말로 남한의 절반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엄청난 화력.

북한군 장사정포 중 170미리 자주포 300여문(사거리 53km)과 240미리 방사포 300여 문(사거리 64km)이 군사분계선 이북 10-15km일대 집중 배치. 300미리 방사포(사거리 200여 km)는 최근 개발 및 작전배치 중인 것으로 추정.

○ 이런 방사정포에 화학무기를 얹어 공격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우린 북이 아무런 준비 없이 북한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만 해야 하나?

○ 이번 ‘군사분야합의서’에 북한의 대남공격능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있나?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장사정포나 화학무기를 후방으로 철수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음. 북측은 군사적 손해 없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건재. 이번에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시켰다면 군사적 신뢰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 북한의 생화학무기 >

북한의 화학무기는 20여 종(보유량 2500~5000톤)을 북한 전역 분산된 시설에 저장.

생물학 무기는 10여종(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야토균 및 출혈열 등)의 다양한 종류를 평시 균체 상태로 보유. 유사시 생물학 작용제로 배양/무기화

< 장사정포 위협 범위 > (Stratfor)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스스로 우위 포기

○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능력을 가진 장사정포 공격을 대비해 필요한 것은 감시정찰 능력. 그러나 남북군사합의서에선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확대. 그야 말로 눈뜨고 당할 위기에 우리는 ‘영향 미미’하다며 애써 외면. 안보에 침묵하는 군은 존재이유 없음을 알아야.

1>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의 정찰 능력 무력화의 단초

○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구역은 어떻게 변화?

▷(1조 ③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 동 서부 40km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 서부 15km 10km, 기구 25km

*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 비행기운용 필요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下예외 조치 인정

*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 未적용

○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자산은 어떻게?

▷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자산

→ 한미 정찰 자산인 고고도무인정찰기,

영상과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금강, 백두(RC800), 새매(RF-16) 등 유인정찰기,

무인기,

정보부대의 북한군 교신 내역 감청 동향 파악,

탈북자를 비롯한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휴민트(HUNINT)에 의해 감시 가능

○ 북측은 우리 측을 어떻게 감시하고 정찰? 주로 무인기에 의존? 우리가 가진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유인정찰기 같은 감시능력을 보유?

○ 종전 북한의 동향 등은 어떤 수단으로 감시? 특히 장사정포 움직임이나 DMZ 인근 병사들의 움직임 같은 것을 무엇으로 감시? 주로 무인기? 고고도무인정찰기나 미군 위성 등으로도 감시? 고고도무인정찰기나 미군 위성은 날씨에 무관? 24시간 가능? 이들이 가진 한계를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

북한의 장사정포 감시 전력으로 우리 군은 RC-800G(*백두), RF-16(*새매), 작전사·군단급 UAV(*무인기) 운용. 미국측은 위성, U-2(*정찰 및 탐사용 전략정찰기), RQ4(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2> 유인정찰기 한계성 및 인간정보의 부정확성

○ 유인정찰기의 감시 능력은? 유인정찰기(영상)의 경우 이착륙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 한정된 시간의 경우에만 비행 가능하며, 무인정찰기와 같이 전선에서 특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한계

○ 유인정찰기는 주로 북한 후방지역 정보수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기능 약화가 불가피. 또다른 정보수집인 신호정보와 인간정보는 실시간 신뢰성 있는 표적 정보 제공 불가능. 따라서 무인 정찰기 확대는 아주 중요

3>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무인정찰자산 도입

○ 이번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운용에 가장 애로가 생긴 것은 무엇? 무인기? 갱도의 진지 안에 포진해 있는 장사정포의 감시는 주로 무엇을 이용해 감시했나? 무인정찰기인가?

○ 고도도 무인정찰기나 위성으로서는 북측 정찰에 많은 한계. 특히 야간에 북측 군사의 움직임이나 장사정포 발사 준비 등은 포착 거의 불가.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위성은 북한 영공 밖에서 한반도 상공 지나며 핵미사일 시설 정찰에 거의 한정. 전방지역 북한군 탐지는 결국 우리 몫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무인 정찰기

○ 그래서 우리 군은 무인정찰기 사업 확충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중대·대대·연대급까지 소형 정찰용 무인정찰기를 갖출 계획으로 관련 장비 구매했음. 대한항공이 양산하여 육군 및 해병대 올해 납품예정인 사단용 UAV의 경우 16세트를 도입, DMZ 내에 감시 정찰 운용계획을 세웠음.

- 아울러 군단급에 배치할 무인정찰기 UAV-II 체계를 개발 중이었음. 이 장비는 고성능 주·야간 동영상 장비와 구름과 안개 등 악(惡) 기상에서도 영상획득이 가능한 합성 영상 레이더를 가지고 있음. 특히 육군의 경우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정찰자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 도입 예정인 글로벌호크(고고도무인정찰기)와 2020년 이후 공군에 전력화할 예정이던 중고도무인정찰기 KUS-15 등 항공정찰기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

○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성 반감.

-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무인기를 운용할 범위는 동서부 15km, 10km만 가능.

- 군사분계선 10 ~ 15km 일대에 집중 배치된 북의 장사정포.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는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다시 우리 쪽으로 15km, 10km 후퇴.

-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멀리서 건너다보는 상황으로 변한 것. 위장막이라도 설치한다면 거의 식별 불가능.

○ 이런 상황에도 우리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국방부 설명이 설득력 있나? 북한군의 병력 이동 상황을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위성으로 실시간 파악 가능? 특히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로 발생할 감시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4>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유?

○ 군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내세운 주장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서부 40km, 동부 80km 폭 공중완충구역 설정됨에 따라 쌍방 항공기들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것. 그동안 DMZ 상공에서 우리와 북측 항공기간의 우발적 충돌 있었나?

- 해상 등을 포함한 우발적 충돌 존재? 천안함, 연평해전 등등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북의 공격이었던 것.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있지도 않은 공중적대행위를 금지한다며 사실상 우리가 우위에 있던 공중 정찰 감시기능을 후퇴 시킨 것.

5> 군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DMZ 감시망은 사실상 큰 구멍.

○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었음.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육해공 전력의 70%가량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우리로선 DMZ 인근 정찰 감시 활동이 더욱 중요

○ 북의 항공정찰능력은 어느 정도? 우리와 같은 위성이나 고고도무인정찰기 갖췄나? 이런 북이 있지도 않은 우발적 충돌을 이유로 공중완충구역을 설정을 주장하고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잃을 것이 없는 것이며, 단박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

○ 결국 DMZ상공 비행금지설정은 우리 스스로 감시능력을 저하시킨 하책(下策). 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나 미군 위성 등으로 여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정찰능력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세밀한 정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밀타격 능력도 무능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과 그에 따른 정밀타격 능력을 그저 내놓은 것.

○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다연장포와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 대(對)화력전 체계도 전면 재조정? 군사합의로 북한군에는 감시가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준 대신 수도권은 정찰감시가 취약해짐. 그 대책은?

북 주민의 변화를 이끌 적절한 방송 수단 마련 필요

○ 정부는 지금 북한 정권의 변화에만 목이 말라 있고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주체인 북한 주민의 변화는 외면. 그동안 북 주민의 변화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대북전단, 대북방송 같은 수단들. 휴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표현 자유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행위 차단 등은 통일 의지를 낮추고 김정은 심기만 살피는 것. 군의 대북 방송은 계속 이어져야.

1> 독일 통일의 교훈

○ 과거 독일 통일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대중매체. 동독 정부는 서독 방송 수신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처벌. 그러나 결국 막지 못해 묵인단계를 거쳐 공개적으로 인정

○ 서독의 여러 문화들이 여과 없이 동독에 유입되자 동독 내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은 당연시 되었고, 통일 후 주민들 간의 문화적 차이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

2> 북이 두려워했던 대북확성기 방송

○ 2015. 8.4. 북측의 목함지뢰 도발. 일촉즉발의 위기. 8.21. 북한 측(김양건 조선노동 중앙위원회 비서)이 우리 측에(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대화제의. 그 이유는? 우리 측,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하자 대화하자고 나온 것.

○ 대북방송을 통한 심리전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 이런 까닭에 북한은 대북방송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

○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지난 4월 23일 ‘2018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발표(“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이유 설명.

○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 1.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 이전 방송 중단시는 어떻게? 지난 4월, 방송 중단에 남북한 합의 있었나? 남북 간 합의 없이 우리 측이 먼저 중단한 첫 사례.

○ 방송 중단시 청와대 요청? 군의 자체 판단?

3> 소멸위기의 대북 심리전 수단들

○ 우리 군은 신형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합해 40여 곳에 이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진행해 왔음. 군의 대북심리전 수단인 FM ‘자유의 소리’ 방송을 송출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의 사회를 소개. 많은 탈북자들은 우리 측 방송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측 대북 방송은 진실을 알리는 무기. 그래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원점 타격’을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

- 북한 반발 의식한 듯 우리 측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강력한 무기들을 스스로 버리는 격. FM ‘자유의 소리’방송도 중단?

4> 대북전단. 억지춘향격 단속은 북 정권을 위한 아부.

○ 대북전단.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판문점 선언후 우리 정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통제. 단속근거 애매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시민안전위협), 경범죄처벌법(쓰레기 투기)으로 까지 처벌.

○ 4.27. 판문점선언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확인 된 것.(다만,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그 포탄이 민통선에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지 등은 위법하지 않다). 대북확성기, 대북전단 중단. 북과의 평화통일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체제유지 공고화에 도움.

○ 남북평화를 위한 다는 이유라지만 이것은 북한체제 유지 강화에 도움 주는 꼴. 북을 자극한다는 이유라면 일방적 금지보다는 내용 수정 등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 북한인권 문제의 침묵에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 훈풍에도 침묵. 전향적 자세로 접근해야.

5> 진정한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주민부터 변화시키는 노력 필요

○ 북한이 바라는 통일은 무엇이라 생각?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 평화통일을 위한 북의 변화는 집권층의 태도만 바꾸면 끝? 북한 주변들 저변에서부터 평화통일의 염원이 샘솟아야 제대로 된 통일 이룰 것이며 통일 기반도 형성. 이를 위해선 대북심리전은 계속 되어야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면 상호 비방만 중단하는 것으로 충분. 방송 등을 통한 선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과잉조치

○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훈풍을 불어 넣고 통일 후 문화 차이도 줄이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에 적극적일 필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한 것이라면 내용을 바꾼 군 주도의 대북방송은 이어져야.

지뢰제거 장비, 노후화에 이어 비금속 지뢰 탐지 곤란

○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과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예정. 단기간에 끝내려는 사업이라 장병들의 안전에 비상. 또한 장비 노후와 등 심해

1> 노후된 장비, 게다가 비금속지뢰 탐지 곤란

○ 10월 1일부터 사전 작업으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 작업 종료가 가능한 시점은? 기상상황, 험난한 지형, 한정된 투입 시간 및 인원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11월 중순까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되기 힘들지 않나?

○ 지뢰탐지 및 제거 작전 구역 2곳임.

- 제1구간(기존수색로) : 길이 800m, 폭 4m으로 확장,

- 제2구간(옛 교통호-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참호): 길이 500m, 폭 10m 확장.

- 구간별로 기존에 확보된 폭 2-3m 통로를 양옆으로 확장하는 방식

- 남과 북이 합의한 지뢰제거 작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 현재 투입 장비는? PRS-17K 지뢰탐지기, 숀스테드 금속탐지기. 이것은 금속지뢰 외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 탐지 가능? (※목함지뢰, 플라스틱 지뢰 등 비금속 지뢰는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경우 탐지율이 많이 떨어짐). 비금속 지뢰 탐지는 어떻게?

○ PRS-17K 지뢰탐지기는 언제 도입된 장비?(1995~1998년 전력화). 사용연한은?(8년). 그럼 대부분 사용 연한 넘긴 상태. 보유 중인 3,332대 중 95%인 3,131대 노후. 69대는 도태된 상황. 더하여 비금속 지뢰는 땅속 5-10cm에 묻혀 있어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 현재 운용중인 탐지기로는 발견하기 매우 어려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

○ 비금속 지뢰 탐지 기능이 향상된 차기 지뢰탐지기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도입 예정?

○ 개발 중인 차기 지뢰탐지기-II는 지반투과레이더를 활용해 금속뿐만 아니라 땅속 30cm이상, 물속 1.2m 이상 묻혀있는 비금속 지뢰도 탐지 가능한 성능. 그러나 2016년 말 시제품 운영성 평가시 탐지율이 군의 요구 성능(ROC)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개선?

< 지뢰탐지기 보유 현황 >

* PRS-17K 지뢰탐지기: 95~98년 까지 전력화. 3,332대 보유.

이 중 95%인 3,131대 노후. 69대 도태.

* 숀스테드 금속탐지기: 46대 보유

2> 유실 목함지뢰 등으로부터의 안전 대책 필요

○ 북한은 DMZ 여러 곳에 수천발 이상의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 나무로 만들어진 목함지뢰 특성상 장마철, 홍수,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과정에서 우리 측으로 떠내려 올 가능성도 높음. 2015년엔 DMZ 수색작전에 나섰던 우리 군인 2명이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큰 부상을 입었음. 앞으로 늘어날 지뢰 탐지제거 작업과 투입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탐지 가능 장비의 조속한 도입 필요. 더하여 장기간 작업으로 인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 장병들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경계, 의료, 통신 등 지원 병력 외에 지뢰 탐지와 제거 임무에만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80명의 장병이 투입. 20명이 한 팀을 이뤄 작전에 투입. 15분이 지나면 다른 팀과 교대. 방탄복, 지뢰화, 철모 등의 보호장비 및 각종 탐지기 까지 더해져 장시간 작업이 쉽지 않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위험한 작업인 만큼 충분한 휴식과 교대를 보장해야.

3> 유비무환의 자세

○ 북한의 작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 우리만 지뢰탐지 및 제거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뢰제거 진행상황에 대하여 북한과의 상호 정보교류가 있는가?

○ DMZ에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음.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해 언젠가 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함. 하지만 남북은 아직 완전히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고 통일이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한 최소한 지역의 제거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 또한 지뢰탐지 및 제거는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 맞추듯 특정 날짜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절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

중국 군사굴기. 우리 대응책은?

○ 중국이 군사굴기를 외치며 패권주의 행태 노골화. 심각한 위협. 중국은 올해 들어 5번이나 우리 방공식별 구역 침범. 우리 국방부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 주적’ 개념 확립을 주저하는 현 정부에서 중국도 다른 적이 될 수 있을 것.

1> 중국 전투기의 잦은 카디즈 침범

○ 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은 어떤 의미? 영공은 아니지만, 구역 내에 전투기가 진입했을 때 수 분만에 우리 영공으로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또한 카디즈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당 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관례. 중국이 카드즈에 진입시 우리 군 당국 허가 받았나?

○ 중국이 지속적으로 카디즈를 침범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정해놓은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함?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켰을 때 중국이 얻는 것은 무엇? 중국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 침범시 어떻게 대응?

2> 노골화되고 있는 군사굴기

○ 카디즈 뿐만이 아님. 중국은 이어도 근해에만 5개의 부표 설치. 이는 올해 2월 서해에서 발견 된 부표(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가운데 설치,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을 위한 것이라 추정)와 같이 우리 이어도의 관할권을 노린 포석으로 추측.

○ 중국은 이와 별개로 최근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을 넘나들며 해상 훈련도 진행 중. 우리가 사드배치라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결정을 하였을 때, 각종 보복으로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 무색하게 중국은 S-400이라는 레이더 탐지장치 배치.

○ S-400은 70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한반도 지역의 탐지가 가능. 올해 7월 1차분 3개 대대가 도입된 것에 이어 19년 전반기까지 2차분이 도입 완료 될 예정이라는 소식.

○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했고, 대응 전략은 수립되어있는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위중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정부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중국과 접경해 있는 서해안 전력을 무력화. 북한 외 다른 세력에 대한 대응능력도 감소

3>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 어디나 존재

○ 한 여론조사(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 중국의 군사굴기 내세운 패권주의에 경계심을 느끼는 것.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우리 군이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할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일본은 2016년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과 해양 안보 협력을 맺은 바 있음. 올해에는 일본과 베트남이 중국의 해양굴기 야망을 견제하고자 양국 간 해양안보와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 또한 양국의 정상은 회담 후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겨냥해 “어떤 일방적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을 관계국에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 타국은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항해 인접국가와의 군사동맹을 강화. 반면 우리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눈치마저 신경 쓰느라 그간 굳건하게 유지해 왔던 미국과의 군사훈련마저 취소하며 국제적 외톨이가 되어가는 형편.

○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한국의 군사 대국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 그렇다면 국제 규범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이 중국 패권을 예방하고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카드일 것.

○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항시 예의 주시해야 함.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과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를 보면 우리 군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 군은 중국과 북한을 최대 군사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하여 강단 있는 모습과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역내 정세까지 고려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국방개혁 2.0의 걸림돌이 될 것

○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우리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 여럿 포함. NLL무력화, GP철수, 공중 정찰전력 해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의 무장에 있어서 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1> 첨단무기 등의 도입, 북과 협의해야

○ 군사분야합의서 1조 1항,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라고는 하지만 북이 앞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 군비 확충 등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 이는 군 체질개선을 통한 강군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국방개혁 2.0과도 상충.

○ 올해 발표된 국방개혁2.0을 보면 방위력 개선비로 작년 대비 13.5%을 늘리면서 94.1조를 확보. 이는 군 체질을 개선하여 첨단화, 과학화된 군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발로. 이는 3축 체계를 포함해서 원거리 감시정찰능력의 확보, 북핵 및 불특정 다수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여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구축하기 위함임.

○ 앞으로 첨단무기 도입으로 전력을 증강하려고 할 때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르면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합참의장께선 청문회 당시 첨단전력건설까지 협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 협의하지 않다가 북측에서 남북합의서에 위반한다고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협의서에는 예외규정 없다. 수정협의의 의지라고 봐도 되는가?

2> 국방개혁 2.0, 수정 수순?

○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보를 아실 것. 문특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항상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결과를 보면 그대로 이행됨.

- 지난 1월, 올해는 한미연합훈련을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UFG중단 가능성을 시사

- 지난해 6월,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지난 3월에는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면 독수리훈련은 연기 등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 실제 군 당국은 올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기간을 일부 축소. 또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하고 훈련 장면도 공개하지 않는 ‘로우 키’로 진행.

○ 문특보는 정부의 스모킹 건. 지난 6월 19일,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 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발언.

-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또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이은 6월 12일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한반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2.0도 일부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

○ 합참의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정부에선 이미 국방개혁 2.0의 전력강화부분을 축소할 생각을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닌가?

○ 국방개혁에는 62만 명인 현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동원예비군 또한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이면서 ‘정예화’라는 표현을 하였음. 만약 방위력 개선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증강 없이 기존의 병력만 줄인다면 이건 군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생각.

3> 타국으로 부터의 군사지원도 북한과 협의?

○ 무력증강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오는 군사 지원 분야도 포함? 그렇다면 주한 미군이나 유엔사의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북한 측과 협의? 이는 유사시 해외, 특히 미군의 협력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것.

- 일본 주재 유엔 군사기지. 미국의 군수물자가 다 그곳에 대비되고 있는데 그곳에 물자를 쌓아두는 것에 앞으로 북한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

○ 일각에서 제기되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결정적인 조취도 취하지 않음. 오히려 종전선언을 추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낙관론으로 일관 중

○ 핵, 생화학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고도, 북한군은 양적으로 볼 때 한국군의 2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전력확충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우려를 씻는데 주력해야 할 것. 아울러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즉 남북군사합의서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