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정감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6(화)

1. 한전 AMI 사업 참여업체 담합 의혹...300억 예산 낭비 추산

2. 신재생 보급 늘어날수록 정전가능성 높아진다(?)

- 신재생 보급보다 중요한 게 간헐성 극복...일본도 정전

3. ‘한전, GE로부터 HVDC 기술이전 제대로 받아야’

4. 대규모 제조업형태 영농,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 줄여야

5. DR 돈 들여 계약했는데 올 여름 왜 한 번도 발동 안했나?

DR무용론...KT 등 대기업 진입으로 시장질서왜곡

국회의원 김 삼 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일 자	2018.10.16.(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한전 AMI 사업 참여업체 담합 의혹...300억 예산 낭비 추산

김삼화 의원, “2년 동안 3배 이상 단가 인상...업체 담합여부 철저한 조사 필요”

한전이 실시간 전기검침을 위해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 2250만가구에 스마트미터기(AMI)를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AMI의 일부 핵심 제품에서 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압AMI용 데이터집중장치(DCU)와 PLC브릿지 3종 등 AMI 관련 제품 단가가 불과 2년 만에 3배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엔 입찰이 없었는데도 단가를 올려주는 사례도 있었고, 2018년도 입찰에서는 2016년보다 단가가 3배나 올라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과 함께 한전의 관리 감독 소홀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AMI사업은 그동안 한국형 PLC칩 성능 논란과 입찰 비리 등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담합 의혹이다.

AMI 데이터집중장치(DCU)의 경우 2016년 3개 업체가 27만원대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2018년 입찰에서는 또 다른 3개 업체가 61만원대로 낙찰받았다.

계기외장형 PLC모뎀도 2016년에는 5개 업체가 1만5000원 수준에서 낙찰 받았다. 하지만 2018년 입찰에서는 3개 업체가 3만2700원가량에 낙찰 받았다.

계기내장형 PLC모뎀 역시 2016년 3개 업체가 8000원대에 낙찰받았지만, 2018년에는 3개 업체가 3만3000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불과 2년 만에 2~3배 이상 가격이 뛴 것이다. 낙찰 받은 업체 모두 특정 3개 회사가 독식하는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또 일부 스펙변경이 있어 가격 상승 요인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입찰이 없었다. 입찰을 못했을 때는 물량을 확대해 주는 게 관례지만, 한전은 규격 변경을 이유로 2016년 낙찰 받은 업체에 가격을 2배 정도 주고 제품을 납품받았다.

2017년과 2018년 낙찰 물량을 2016년 단가로 공급받았다면 한전으로서는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 입찰은 보통 전년도 예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정상인데 AMI 제품은 스펙 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올려 책정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거나 한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MI는 앞으로 3년간 1000만 가구 이상에 보급돼야 해서 이같은 담합이 이어질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한전은 입찰 담합 의혹을 철저히 단속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3개 회사 납품단가 추이

		A업체	B업체	C업체
데이터집중장치	2016		27만4249원 / 29만1987원	27만4491원 / 29만5338원
	2017		43만8925원 / 46만1305원	44만7275원/ 47만92원
	2018		61만7440원 / 64만8941원	62만1627원
계기외장형 PLC모뎀	2016	1만1233원	1만5800원	1만5211원
	2017	2만1185원	1만9011원 / 2만4011원	2만3848원
	2018	3만2696원
계기내장형 PLC모뎀	2016	6914원/7353원	5300원 / 7800원	5166원 / 8323원
	2017	1만4565원	1만6508원	1만6395원
	2018	3만2970원	3만2450원	3만3650원

일 자	2018.10.16.(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신재생 보급 늘어날수록 정전가능성 높아진다(?)

보급보다 중요한 게 간헐성 극복...동북아수퍼그리드 없이는 20% 어려워

재생에너지 3020(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보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정전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전으로 제출받은 ‘변동성 전원의 계통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1.7%로 확대되면 2024년부터 주파수 변동이 계통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보다 훨씬 높은 20%로 늘리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주파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전의 위험이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전국을 태양광 발전소로 덮어도 해가 없으면 생산하는 전력은 거의 없다. 태양광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발전을 한다.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려도 간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 비중이 15%를 넘는 국가들의 경우 ESS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정 부분을 ESS에 저장해 놨다가 갑작스런 날씨 변동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인접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송전망이 연계돼 있어 전기가 남을 때는 주변국으로 보내고, 부족할 때는 가져와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고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립계통이라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지금 100을 생산한다고 하면 1시간 뒤에도 100을 생산한다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신재생은 그렇지가 않다.

독일의 경우 현재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이 담당한다고 하지만, 햇빛과 바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50%를 넘을 수도, 반대로 10% 이하로 떨어진다.

결국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예비력을 확보해야 해서 이로 인한 비용도 급증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요예측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를 콘(CON), 코프(COFF)란 이름으로 보상하는데 그 비용이 연간 4조원이 넘는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20% 이상 늘어나면 수요예측이 어려워져서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이면 국내에 원자력발전소 33기에 해당하는 3368만kW의 태양광이 설치되는데 예측오차가 10%라고 해도 3GW의 전력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며 “향후 정전이 자주 나던지, 아니면 정전을 막으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여러 가지 제약요소,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CON 및 COFF 내역

구 분	‘14	‘15	‘16	‘17	‘18 상반기
CON	4조4200억	3조6229억	2조5779억	4조1085억	2조3852억
COFF	3656억	4471억	5272억	7073억	3551억
합계	4조7856억	4조700억	3조1051억	4조8158억	2조7403억

일 자	2018.10.16.(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한전, GE로부터 HVDC 기술이전 제대로 받아야’

김삼화 의원, “기술이전 대가로 프로젝트 4건 보장 약속...철저한 검증 필요”

한전이 전류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알스톰(현재 미국 GE)과 합작사인 KAPES(카페스)를 설립하면서 기술이전 대가로 국내에서 4건의 프로젝트를 보장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2년 프랑스 알스톰과 조인트벤처로 KAPES(KEPCO Alstom Power Electronics Systems, 카페스)를 설립하고, 전류형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4건의 프로젝트를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류송전(DC)은 교류송전(AC)에 비해 송전효율이 높아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전자파를 방출하지 않으며, 송전탑 크기가 작고 지중화가 가능해 주민수용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765kV를 위시한 초고압 교류송전의 경우 송전탑이 워낙 큰 데다 전자파 논란 등으로 주민수용성이 낮아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건설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몽골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파수가 다른 국가들과 송전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하려면 주파수 변환장치로써 HVDC 설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2개의 송전망이 HVDC로 건설됐으며, 북당진~고덕 간, 그리고 동해안~수도권을 연결하는 EP(신한울~신가평) 프로젝트가 HVDC로 추진 중이다.

이중 KAPES는 북당진~고덕간 HVDC 1, 2단계와 EP프로젝트 등 3건의 프로젝트를 한전과 수의계약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KAPES는 1건의 추가 사업을 진행해 국내에서 실증을 완료한 후 해외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KAPES가 GE로부터 100% 기술이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일부 기술은 이미 이전 받았지만, 핵심기술은 이전이 쉽지 않아 앞으로 향후 국제 입찰에서 ABB, 지멘스, GE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여기에 GE가 건설한 제주도~육지 연계 HVDC 선로가 최근 3년간 12차례나 정지하는 등 고장이 잦아 HVDC 추가 건설시 전력계통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삼화 의원은 “HVDC건설은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 한 번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전은 GE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대가로 4건의 프로젝트를 약속한 만큼 조기에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HVDC를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KAPES 현황

구분	한전	GE	합계
지분율	51%	49%	100%
출자금	56억원	54억원	110억원

일 자	2018.10.16(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대규모 제조업형태 영농,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금혜택 줄여야

- 등유사용 농촌에 한전이 보조금 지급해 전기사용 감축 유도 필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 초반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확대돼 현재는 대규모 고객에게 낮은 요금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농사용 전력수용가의 대부분(99.3%)은 계약전력이 100kW 미만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40만원에 불과한 반면,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수용가에 대한 호당 지원액은 3800만원에 달한다.  ▪그 결과 한전이 농사용 전기에서 1조원이 훨씬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 사장은 대규모 기업농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의 40% 정도에 불과해 한전으로서는 판매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총괄원가 이하의 요금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택용이나 일반용 등 다른 요금에서 교차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바나나, 파프리카 등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의 경우 전기 온풍기, 건조기 등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농사용 전기는 원래 농·수·축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농어민 등의 농사용 적용 요청 증가로 현재는 제조업 성격을 지닌 농어민 이용시설까지도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물론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제조형태의 대규모 공장까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한전의 적자 누적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농가에까지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100kW 이상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농산물수입업체라는 조사가 있다.

☞ 본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10위에 있는 업체 중에는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거나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한 사례도 있다.

☞ 또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농가마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등유보일러를 없애고, 난방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수돗물(등유)이 생수(전기)보다 비싼 나라는 거의 없어 이는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전기보다는 등유를 사용하는 게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 한전이 농가에 우드팰릿이나 지열보일러, 등유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전기소비를 줄일 만큼 직접보조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한 하다. 한전으로서는 보조비는 늘어나지만, 농사용 전기 판매를 줄일 수 있고, 농가도 한전이 주는 직접보조비를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일 자	2018.10.16(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DR 비씬 돈 들여 계약했으면 계획대로 발령해야’

비싸게 돈 들여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제대로 힘 한번 못 쓴 DR무용론과 함께 대기업들의 시장진출로 무너진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하면서 DR발령기준에 부합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 감안해 DR발령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것과는 완전 다르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어 수요관리(DR)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만 참여하는 제도다.

DR이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가동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3년간 신뢰성DR은 총 14번 발령됐으며, DR업체에 지급된 용량요금(일종의 보상성격)은 3년간 4000억원이 넘는다.

일반 발전기는 매일 매일 가동을 하는 반면, DR은 경제성 DR이라고 해서 매일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발동한다.

급할 때 사용하라고 4000억원이 넘는 돈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고객인 공장 등에 지급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DR은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을 쉬게 해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하니까 DR무용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되도록 발령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마구잡이식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DR 시장의 수수료 경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