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담당자 : 강민구 비서 (02-784-0496, hanjkim631@naver.com)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 지방직 공무원 범죄율 국가직에 비해 4배 높아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2014년 9,361명에서 2017년 1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은 중앙직에 비해 4배가 높았다. 중앙직은
1천명 당 5명 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방직은 1천명 당 20명 꼴이었다.

범죄 세부내용으로는 중앙직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직권남용, 폭행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방직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직무유기 순이었다. 중앙직, 지방직 할 것 없이 모두 공직기강 해이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국가직 공무원의 4배로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가 공직기강 해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까지 구성한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공무원 범죄발생 현황>

구분	국가직			지방직					지방직/ 국가직
	정원	입건수	정원대비 입건비율	정원	입건수 (지자체)	입건수 (교육)	합계	정원대비 입건비율
2014년	622,108	2,251	0.36%	363,404	4,797	1,278	6,075	1.67%	4.62배
2015년	625,835	2,733	0.44%	370,245	5,446	1,872	7,318	1.98%	4.53배
2016년	628,880	3,613	0.57%	374,765	5,894	2,713	8,607	2.30%	4배
2017년	638,611	3,318	0.52%	378,153	5,636	2,488	8,124	2.15%	4.13배
합계	2,515,434	11,915	0.47%	1,486,567	21,773	8,351	30,124	2.03%	4.28배

(자료 : 행정안전부)

<공무원 범죄유형(2016년 기준)>

구분	전체	중앙	지자체	교육
1	교통사고 2,643명	교통사고 883명	음주운전 1,285명	교통사고 636명
2	음주운전 2,538명	음주운전 569명	교통사고 1,033명	음주운전 602명
3	폭행 1,030명	직권남용 486명	폭행 451명	폭행 244명
4	직무유기 731명	폭행 288명	직무유기 366명	성폭력 134명

(자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