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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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7일(수)

3. 5.18 계엄군 성폭력 사실로 드러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속히 출범되어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범죄 밝혀진 것만 17건에 달해

피해자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룩무늬 군복에 트라우마 있어

조사기간 짧고 가해자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서둘러야

< 현 황 >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10/31)

지난 6월부터 국방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ㆍ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개월 여간 실시한 공동조사를 10월 31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함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와 연행ㆍ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

기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 및 성기가 훼손된 모습에 대한 목격 진술 확인

◎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언급사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커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

◎ 추가조사 필요성

인권위 관계자,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시간적 제약이 조사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힘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해자 등의 조사에 제약이 많았음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나, 9월 출범 예정이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5.18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38년 동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위에서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중인가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외상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이에 동의하는지요?

이번 조사는 범죄가 발생한지 이미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가해자를 찾아내고 수사하는 데에도 제약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등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비해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만족할만한 조사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또는 상부의 방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는지도 꼭 조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기 위해서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모든 성폭력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하루 빨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하여,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