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98,160곳 가운데 무려 77,9%인 76,498곳 설치 여부 확인 안돼 … 사실상 무방비 상태 방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감독 체계 유명무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소방청에 요청해 제출받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총 98,160곳의 공사장 가운데 77.9%에 이르는 76,798곳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 1월 계속되는 공사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인화성 또는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744건에 달하고 재산피해만 532억 2천여만원, 인명피해는 23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9.7%에 이르는 2,213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됐으며, 발생 건수도 급증해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24.4% 증가한 717건으로 확인돼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관련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동의 요구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설치의무를 부여한 시공자가 건축공사 시공자인지, 소방공사 시공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책임 소재 여부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소방청이 소방특별조사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수조사를 요청한 윤 의원은 “소방청이 법률 해석을 핑계로 전체의 80% 가까이 되는 공사장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방청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며, “관할서 별로 즉각 실태파악에 나서서 면밀히 점검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1. 주요 공사현장 대형 화재 현황

첨부2.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관련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

첨부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첨부4. 2015~2018.6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공사장 화재 발생 현황

첨부5. 2018. 6 기준 임시소방시설 점검 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표적인 공사현장 대형 화재>

· 2007년 구로구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사망 1명, 부상 59명)

·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망 4명, 부상 24명)

· 2013년 구로구 공사장 화재(사망 2명, 부상 24명)

·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망 8명, 부상 116명)

· 2017년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사망 1명, 부상 14명) 등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주요 내용>

* 소방시설법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화재위험작업,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면제

·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시정보완 명령

· 시정보완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1. 소화기 :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2.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가)연면적 3천㎡이상

나)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3.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가)연면적 400㎡이상

나)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4.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

연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화재원인
		사망	부상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화학적요인	가스누출	부주의	기타	자연적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합계	2,744	18	213	53,420,368	245	59	16	7	2,213	9	2	7	20	166
2015	742	0	37	4,838,855	75	15	5	3	576	8	1	4	7	48
2016	709	9	63	4,089,501	57	9	4	2	589	0	0	0	4	44
2017	864	4	49	8,833,781	69	22	3	1	717	0	1	1	4	46
2018.6	429	5	64	35,658,231	44	13	4	1	331	1	0	2	5	28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공사장 화재발생 현황>

지역	설치 대상수		불이행 주요 사유별 적발건수				확인조치 현황
	대상 공사장수	계획 불이행수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미확인 공사장수	시정명령 불이행수
총계	98,160	471	279	105	173	107	76,498
서울	1,635	27	15	2	4	6	0
부산	4,842	37	2	19	4	12	4,571
인천	1,117	53	28	22	23	23	1,117
대구	4,084	13	7	4	6	8	1,963
광주	2,629	12	7	7	3	6	1,851
대전	3,789	0	0	0	0	0	2,249
울산	3,306	0	0	0	0	0	2,302
경기남부	28,267	5	3	1	3	2	27,068
경기북부	9,847	0	0	0	0	0	6,785
강원	5,547	24	17	1	7	12	4,777
충북	6,997	4	3	0	1	0	6,805
충남	921	0	0	0	0	0	0
전북	5,037	12	11	1	6	0	4,191
전남	6,434	23	15	1	7	1	5,292
경북	296	29	10	1	17	1	0
경남	7,382	194	138	38	72	32	5,330
제주	3,537	30	23	3	20	1	2,139
세종	1,134	8	0	5	0	3	784
창원	1,359	0	0	0	0	0	391

<ʹ18년 6월 기준 임시소방시설 점검 실태 전수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