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경기도가 봉인가!]

서울집값 잡기, 언제까지 경기도의 희생만 강요하나?

[1] 미착공의 45% 경기도, 수급불균형 택지공급에 착공 조차 못해

[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손못대고, 경기도만 환경훼손해 주택공급

- 박원순 VS. 김현미, 줄다리기 끝내고 실질적인 공급대책 내놓아야

☐ 9.21 공급대책 30만호 중, 서울시 3만호 불과, 23.7만호는 또 경기도에!

ㅇ 장관, 묻겠다! 서울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집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을 끈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ㅇ 정부 문재인 정부 1년 반 서울집값 폭등으로, 지난달 9.13 대책과 9.21 공급 대책 연달아 발표. 정부 출범 이후 10번, 11번째 대책임.

- 9.13 대책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 -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위주의 수요 억제책

- 9.21 공급 대책 =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사업 단축을 통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 발표

9.21 공급대책 택지 현황

지구명		면적(천m2)	주택수(호)
합 계		3,112	35,242
서울	소계	413	10,282
	舊성동구치소	52	1,300
	개포동 재건마을	13	340
	비공개	348	8,642
경기	소계	1,906	17,160
	광명 하안2	593	5,400
	의왕 청계2	265	2,560
	성남 신촌	68	1,100
	시흥 하중	462	3,500
	의정부 우정	518	4,600
인천	검암 역세권	793	7,800

ㅇ 장관! 9.21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만 하면서, 실제로는 중·소규모 택지 3만 5천호만 발표했죠!

* 현재 발표된 곳은 중‧ 소규모 택지 17곳, 약 3.5만호. 이중 서울시 공급은 1만호에 불과하며, 2곳(1,640호)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 내역조차 공개 못함.

ㅇ 장관, 공급 대책의 핵심 목표, 단 1개만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 집값 안정이죠? 어디 집값입니까? 서울 집값 안정 아닙니까?

ㅇ 그런데, 9.21대책 중 서울내 공급계획은 몇 호입니까? 고작 1만호

- 서울내 신규 택지 물량 계획이 1만호에 그쳤고, 그나마 구체적 부지를 발표한 곳은 1,640호에 불과함.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겠는가?

- 상황이 이러니, 결국 정부가 경기도에 물량 밀어넣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아닙니까?

ㅇ 장관! 개발계획이 유출되었던 신창현의원 지역구 과천, 포함됐습니까!? (아니요)

- 왜 배제됐습니까? 미 발표된 물량에 포함됩니까?!

ㅇ 30만호 중 미발표된 나머지 26.5만호는 어디에 공급됩니까?

- 이중 서울 공급물량은 2만호에 불과. 총 10%만 서울에 공급하는 셈임!

- 결국 장관은 30만호 가운데서 23만7천호는 경기도에 밀어 넣겠다는 계획입니까?

- 경기도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맞습니까?!

-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산재한 경기도 하남, 시흥, 과천, 의왕, 고양 등 지역들은 숨죽이며 큰 우려 속에 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ㅇ 장관, 묻겠다.

- 서울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집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을 끈다면  해결될 것이라 보는가?

<국토부 답변>

-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는 30만호 중 이번에 발표한 3.5만호를 제외한 26.5만호에 대하여,

- 연내 약 10만호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고,＇19년 6월까지 나머지 16.5만호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임

수도권 지역별 추가 확보계획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계
대규모 택지	-	2만호	18만호	20만호
중소규모 택지	2만호 + α	0.5만호	4만호	6.5만호 + α
계	2만호 + α	2.5만호	22만호	26.5만호 + α

ㅇ 9.21공급대책에 포함된 경기도 지자체들은 집값하락·교통지옥 우려… 신규택지 첫삽도 뜨기 전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봇물 터지듯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

- 광명·시흥시장 "자치권 훼손"

- 고양 등 신도시 후보 지역도 "교통 개선 없는 공급엔 반대"

☞  경기도 지자체,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2]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의 46% 경기도, 서울 0% 대조적

ㅇ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해왔던 경기도는

- 그동안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공급으로, ‘미착공’ ‘미분양’이 심각합니다!

ㅇ LH의 미착공 공공주택(임대주택+분양주택)은 ’18년 9월말 기준 19만 6천호에 달하고 있으며

- 이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8만 8천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88,126호, 전국 물량 196,249의 45%)

ㅇ 경기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후순위 지역인 인천, 충남, 경남, 울산, 전북 등 5개 광역시‧도의 미착공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이며,

- 이는 서울 미착공 물량 4,153호의 21배에 달하는 수치임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계	196,249	4,153	88,126	23,300	2,594	4,213	800	8,746	87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973	8,652	21,686	6,998	2,839	2,429	13,612	436	4,820

ㅇ 경기도에서도 성남 비중이 14.2%(12,525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양주, 화성, 평택, 파주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내 시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고양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88,126	8,863	4,176	3,134	1,659	420	1,611	12,525	2,650
안성	양주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638	9,751	6,446	335	1,131	1,158	9,377	9,448	3,501	11,303

ㅇ 토지보상 이후 주택법상 의무착공기한인 5년이 넘도록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도 101,942호로

- 이중 경기도 소재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전체 46%에 해당하는 47,37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0호인 것과 대조적임!

시도별 미착공 장기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계	101,942	0	47,375	13,598	450	1,754	0	5,636	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779	5,545	11,620	4,781	0	0	8,958	346	1,100

ㅇ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5개 블록 역시 장기 미착공지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남시 관내 장기 미착공 지구 현황

시도	지구명	블록	주택유형	주택호수	승인연도	미착공사유
경기	하남감일	B1	10년	715	2010	착공시기조정
경기	하남감일	B3	공분	815	2010	조성공사중
경기	하남감일	B4	공분	847	2010	조성공사중
경기	하남감일	S1	공분	548	2010	상위개발계획변경
경기	하남감일	S1	공분	151	2010	상위개발계획변경

ㅇ 심지어 소유권이 이전되어 LH 미착공지구에 잡히지도 않는, 미착공지구도 있음.

- 사진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ㅇ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가 기부채납받은 용지(A2-6, A2-7 블록)는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가 이미 사업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하게 장기 미착공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임!

- 이런 입지좋은 땅은 활용조차 못하면서, 수요도 없는 곳에 주택용지 공급만 계속 해서 되겠습니까?

< 위례지구 군인공제회 분양 부지 >

ㅇ ’12.10  군시설이전사업 기본협약 체결 (LH↔국방부)

ㅇ ’14. 6  토지기부 승인(국방부→LH) 및 토지기부(LH→국방부)

ㅇ ’17.12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준공

ㅇ ’18. 6  토지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LH→국방부)

ㅇ 경기도의 미분양 문제 역시 수도권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

-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했으며, 시별로는 평택(1천275가구),안성(1천236가구),남양주(987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음.

- 같은 기간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는 39가구에 불과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됐던 경기도의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

<’18.8월 기준 미분양 현황>

구 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호수	62,370	8,534	39	1,208	7,287

ㅇ 장관! 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3]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한 주택공급, 경기도 일방 희생 안돼!

ㅇ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주민복지와 재산권을 희생하면서 묶어놓은 그린벨트를 손쉬운 주택공급지로 활용해 왔음!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 그런데 정부는 주택사업 등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 그러면서도, 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십년간의 고통은 커져만 왔음.

ㅇ 정부는 당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15.66억㎡ 그린벨트를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약 10%인 1.57억㎡를 해제하였음.

ㅇ 이중 주택단지 건설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7,900만㎡에 달하는데, 84%인 6,600만㎡가 경기도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희생하여 서울집값 잡기를 위해 주택공급을 해 온 것이 수치로 드러남.

★ 경기도 주택건설을 위한 GB해제 면적 66.7㎢= 여의도 면적 2.9㎢의 23배

- 반면, 서울시에서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해제한 그린벨트 면적은 수도권 전체 해제 면적의 10.6%에 그침.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유형별 해제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만㎡)
시도명	당초지정 GB면적	해제면적 누계	주택단지 건설 위한 해제 면적(B)	수도권 전체 대비 주택단지 건설 위한 해제 면적 비율(B/C)
서울	16,792(1억6792만)	1,722	840	10.6%
인천	9,680	876	430	5.4%
경기	130,208(13억208만)	13,110(1억3110만)	6,700	84%
수도권	156,680(15억6680만)	15,706(1억5706만)	7,900(C)	-

ㅇ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 지구별로 최근 10년간 주택건설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된 지구의 규모 분석시

- 해제 면적 1위부터 5위가 모두 경기도 내 지구로 나타나나고 있음.

- 특히 1위부터 3위까지 광명시, 시흥시, 하남시의 해제면적은 전국 해제면적 평균인 100만(1,005,547)㎡의 9배, 5배, 4배.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희생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남.

★ 주택건설 이유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구의 전국 평균 면적 :100만(1,005,547)㎡

최근 10년간 주택건설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된 지구 현황
시도	시군	지구명	위치	해제고시일	해제면적(만㎡)	해제면적 순위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흥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원	2010-12-21	917	1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흥	시흥시 과림동, 무지 내동 일원	2010-12-21	502	2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대	2009-09-28	412	3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진건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2010-04-27	217	4
경기도	시흥시	시흥은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대	2010-04-27	164	5

ㅇ 민주당은 야당 시절, 보금자리 주택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적극 비판하고, 그린벨트 존치를 옹호했죠?

- 장관! 2014년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토론회를 통해 역대 정부 규제 철폐 '워스트(worst·최악) 11'로 그린벨트 규제 해제임을 밝혔음.

ㅇ 그러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서울 근교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꾼 상황.

* 김현미 장관 지역구 고양시 역시 전체 면적의 45%가 그린벨트(1.19억㎡)

ㅇ 장관 앞서도 언급했지만

- 9.23대책에서 서울 1만호 공급계획 중 대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서울시의 비협조임.

- 그린벨트와 관련해, 정부 주택정책이 경기도 그린벨트는 건드리고 서울은 못 건드린다면 ‘서울 사람 환경만 중요하냐’는 원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ㅇ 장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

- 장관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서울 공화국적인 사고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임!

ㅇ 서울시 그린벨트는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 중심부의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박원순 도심개발 계획안의 수용 등 서울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4] 박원순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계획 적극 지원해야!

ㅇ 이제 일부 경기도, 인천의 신도시처럼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지역 노후 건물과 업무공간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씨름 중인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이 처음 가시화된 셈!

ㅇ 도심에 산재한 노후 건물을 허물고 용적률을 높여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그 방안이다. 또한 저녁시간 비는 업무용 건물에 공공임대나 분양 형태의 주택을 들이고, 새로 짓는 주상복합 건물에 최대 50%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무화해 서울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의지임!

ㅇ 박원순 시장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계획’만으로, 서울시 내 주택공급계획 물량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일본의 록본기힐스와 같은 복합 콤플렉스로 개발된 좋은 예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된다면 인기가 있을 것이고, 공급에 있어 그린벨트 협의보다 진행도 빨리 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아니겠는가?

- 서울 수요를 서울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실현가능한 방안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 하남선 등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ㅇ 장관, 지자체 반대, 왜 입니까? 과거 택지개발의 학습효과다.

- 잘 아시다시피, 주택정책에서 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 개발의 주무대이자, 만만한 희생양이었음.

- '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경기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진 못한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이 줄지어 들어섬.

ㅇ 사례를 들어보겠음!

-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편익이 큰 광역철도건설지원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 이 중 국토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분석해야할 사업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시행하는 하남선,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임!

ㅇ 하남선 1단계 구간은 기본계획상 ‘18년 준공계획이었으나, 내년 6월로 지연된 상황인데, 이마저 개통이 불확실시되는 상황임!

- ’10월 초 기준, 하남선 1단계 사업 공정률은 서울시 시행 구간 79%, 경기도 구간 85.2%!

별내선의 경우, 서울시 7.8%, 경기도 31.1%임!

<하남선 1단계 구간과 별내선 공정률 현황>

단계	하남선 1단계 (4.8km, 정거장 3개소)		별내선 (12.9km, 정거장 6개소)
시행자	서울시(1공구)	경기도(2,3공구)	서울시(1,2공구)	경기도(3~6공구)
구간(역명)	상일~강일	강일~미사~풍산	BN1~BN2	BN2~BN6
공정률	70.3%	85.2%	7.8%	31.1%
준공계획	´18년(기본계획)→´19년6월→지연		´22년

ㅇ 서울시 구간이 유난히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 사업지연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교통불편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아우성은 심각한 수준.

ㅇ 하남선, 별내선 모두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어 건설되는 사업임. 해당 지역의 수십만 경기도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

※ 하남선=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

- 별내선= 경기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별내, 갈매, 진건, 지금지구 입주에 사업

ㅇ 장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적기 개통 위해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ㅇ 이번 기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하남선 뿐 아니라 택지 및 주택개발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당초 약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