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5일 (목)	인천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회관 831호(784-3543~5), 담당: 박종현 비서
파산 위기의 특수임무유공자회, 정부대책 전무 - 2017년 외부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의견 기재 - 실제 파산 시 청산규정 미비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임’)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법보훈단체의 파산 시 청산절차 등 정부의 대응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임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는 감사인의 의견이 담겼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이다.

지난 3년간 특임의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17년 말 기준 특임의 부채총계는 128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6억 원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의 경우 지난 2014년 540억 원에서 2017년 270억 원으로 50%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2016년과 17년에는 각각 33억 7천만 원, 1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미처리결손금은 2015년 말 3천 5백만 원에서 2016년 말 33억 8천만, 2017년 말 48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 당기 말 기준 유동자산은 39억 원이나 1년 내 만기 도래 부채는 119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임 측은 유 의원에게 “2015년 10월 20일 한강사업본부 (서래나루)를 인수하며 수상택시 등 사업을 위한 투자가 이뤄진 것이 영업손실의 주된 원인이며, 사업성 및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 중으로 매각 완료 시 재무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2016년 10월 24일자 [한강수상택시 운항 재개… 대중교통보다 35분 더 걸려, 출퇴근은 '무리'] 라는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사업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 하루 평균 이용자가 7명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과연 해당 사업에 투자헀어야 하는지,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 사업을 매각할 수 있을지,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왜 해당 사업을 인수했는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더불어 유 의원은 공법보훈단체가 실제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법인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대응방안과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보조금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게 되어 있어 수익사업으로 인한 공법보훈단체의 손실을 정부보조금으로 막을 수 없으며, 별도의 지원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법보훈단체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법률로 그 단체의 존재의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 특성 상 타 사단법인처럼 정리절차에 돌입할 경우 경영실패와는 상관없는 그 소속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며, 법의 취지를 살려 단체를 존속시킬 경우 그 부채를 국민들의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타 공법보훈단체에서도 수익사업 경영실패로 인한 파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익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시 정부의 대응방침을 마련함은 물론, 전망이 어두운 수익사업에 보훈단체들이 뛰어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 2017년도 특수임무유공자회 외부감사보고서 감사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