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0

지난 3년간 ESCO 기업 절반이 문닫아!

15년 이후 예산 4,468억원 집행됐지만, 영업실적은 처참

올해도 ESCO 기업의 30%가 등록취소 위기 놓여

조사업체의 59%가 지난해 ESCO사업 매출 0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화력발전소 감축으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해에만 ESCO기업의 18%가 영업실적 저조로 인해 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후, 정부가 ESCO기업 활성화를 위해 4,4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ESCO기업 영업실적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17년 말까지 ‘등록이 취소된’ ESCO기업은 160곳으로 집계됐다. 17년 말 현재 등록유효기업이 328개 기업임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등록기업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다.

연도별 등록취소 기업은 ‘15년 45곳, ’16년 53곳, ‘17년 62곳 기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신규등록 기업(54개)보다 등록취소 기업이 많았다.

등록이 취소된 160개 기업의 사유는 영업실적미비 기업이 1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29개 기업은 3년간 영업실적이 전무했다. 뒤를 이어 자진반납 30곳, 등록기준미달이 20곳 이었다.

상황은 올해도 심각했다. 유효등록기업 353곳 중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이 47곳, 3년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이 34곳, 등록기준이 미달된 기업이 22곳으로 총 103개 기업이 등록취소 청문절차를 밟고 있었다. ESCO 기업의 30%가 등록취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산업부의 2017년 ‘ESCO 기업’ 관련사업매출 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278개 기업 중 59%인 163개 업체가 실적이 없었다.

한편, 산업부는 ‘ESCO 육성 사업’과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통해, ESCO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15년 이후 18년 6월말까지 총 4,46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ESCO기업에 대해 연평균 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영업실적이 저조해 기업들의 등록취소가 위험한 수준에 놓였다”며,

“중소 ESCO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발주 참여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SCO 기업 등록 현황 (2018년은 청문절차 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신규등록(개)		148	65	54	29
등록취소	자진반납	12	6	12	4
	3개년영업실적無	17	9	3	34
	영업실적보고無	15	29	37	47
	등록기준미달	1	9	10	22
	소 계	45	53	62	107
유효 등록업체		324	336	328	353

ESCO 기업 지원사업 집행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지원금액 (억원)	지원금액 (억원)	지원금액 (억원)	지원금액 (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197	185	136	102 (집행 : 73)
ESCO 투자사업	1,631	1,235	521	700 (집행 : 490)
합 계	1,828	1,420	657	802 (집행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