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9일(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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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감면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금감면 혜택 고소득층이 더 높아

-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전체 평균의 10배)

- 상위 0.1% 소득자 1인당 연 3,200만원

유승희, “소득세 관련 공제, 역진성 개선 필요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19일(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행 소득공제 혜택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2016년 기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고 해도, 공제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2015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10개 항목
자녀,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종교기부금, 지정기부금, 표준공제, 월세

<표 -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2016년 기준)>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합계
상위 0.1%	68,452	20,877	930	1,004	1,261	3,194
상위 1%	24,379	5,610	592	628	213	1,433
10분위	10,798	1,305	252	292	184	728
9분위	6,059	255	204	215	155	574
8분위	4,455	107	177	156	120	453
7분위	3,437	44	156	119	89	364
6분위	2,703	18	134	84	56	275
5분위	2,152	8	93	38	42	173
4분위	1,698	3	58	23	30	110
3분위	1,285	0	40	17	21	77
2분위	776	0	28	12	7	47
1분위	232	0	10	4	0	14
평균	3,360	174	49	18	72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