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수)

김광수 의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불기소

최근 5년간 가해자 4,750명 중 1,502명(31.6%)는 불기소 처분

일반인 대상 불기소 20.8%보다 10% 이상 높아(143,487명 중 29,885명 불기소)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20세 이하 1,083명(25.6%) 4명 중 1명 꼴

피해자 15세 이하 262명, 12세 이하 17명, 6세 이하도 1명

50대 가해자 1,109명(12.4%)으로 가장 많아, 소년범도 356명 7.5%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31.6%에 해당하는 1,50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기소 처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장애인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이었고 불기소 처분은 1,502명으로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는 143,487명 중 29,88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20.8%를 기록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230명 중 1,083명(25.6%)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이나 되었고 6세 이하 피해자도 있는 등 충격적인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가 1,018건 전체 24.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904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피해자가 193건으로 4.6%, 여성 피해자가 3,988건 94.3%으로 절대 다수였고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이 4,689명으로 98.8%로 절대를 차지했고 여성가해자는 61명이었다.

장애인 성범죄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602건으로 전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노상 349건(8.3%)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722건으로 전체 17.1%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서울 553건(13.1%), 경남 335건(7.9%)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는 4,230건에 달해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반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20.8%보다 높아 경찰당국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경찰청)

1. 최근 5년간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2.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찰 송치의견 현황

3. 최근 5년간 성범죄 피해 장애인 현황(연령별)

4.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현황(연령별)

5. 최근 5년간 성범죄 피해 장애인 현황(성별)

6.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현황(성별)

7.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발생장소 현황

1. 최근 5년간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구분(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854	927	857	807	785	4230
서울	97	147	98	101	110	553
부산	51	72	49	46	48	266
대구	37	30	32	28	29	156
인천	37	52	45	34	27	195
광주	50	53	38	57	36	234
대전	27	28	25	23	29	132
울산	14	28	20	28	22	112
경기	152	154	151	134	131	722
강원	18	41	35	48	28	170
충북	26	31	28	36	43	164
충남	69	45	56	54	61	285
전북	57	35	28	31	30	181
전남	69	53	52	53	66	293
경북	69	62	62	58	66	317
경남	58	71	115	56	35	335
제주	23	25	23	20	24	115

2.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찰 송치의견 현황

구분(명)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이송	참고인 중지	가정보호	기타
2013년	958	722	231	0	3	2	0	0
2014년	1,075	727	342	0	4	2	0	0
2015년	898	604	290	0	4	0	0	0
2016년	920	602	311	0	5	2	0	0
2017년	899	570	328	0	1	0	0	0
계	4750	3225	1502	0	17	6	0	0

※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송치의견 현황

- 143,487명 중 29,88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20.8% 기록

3. 최근 5년간 성범죄 피해 장애인 현황(연령별)

구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불상	계
2013년	0	5	74	198	210	146	125	66	29	1	0	854
2014년	0	3	82	221	223	183	106	72	23	1	13	927
2015년	0	4	51	178	227	182	108	65	34	0	8	857
2016년	1	5	51	158	225	135	110	74	29	1	18	807
2017년	0	0	4	48	133	258	113	102	78	39	10	785
계	1	17	262	803	1018	904	562	379	193	42	49	4230

4.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현황(연령별)

구분(명)	계	소년범 (19세 미만)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미상
2013년	958	90	17	15	104	147	167	222	114	57	25
2014년	1075	87	17	17	141	146	182	244	123	88	30
2015년	898	55	15	17	119	120	144	217	122	72	17
2016년	920	62	19	13	117	111	160	224	124	75	15
2017년	899	62	10	18	124	100	119	202	158	90	16
계	4750	356	78	80	605	624	772	1109	641	382	103

5. 최근 5년간 성범죄 피해 장애인 현황(성별)

구분(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남	34	34	52	34	39	193
여	820	880	797	755	736	3988
불상	0	13	8	18	10	49
계	854	927	857	807	785	4230

6.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현황(성별)

구분(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남	939	1,059	890	914	887	4689
여	19	16	8	6	12	61
계	958	1075	898	920	899	4750

7.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발생장소 현황

구분(건)	계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노점	목욕탕 숙박업소	유흥 업소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 수단	학교	기타
2013년	854	353	64	13	145	22	2	1	21	18	215
2014년	927	369	83	13	113	22	3	0	16	19	289
2015년	857	305	74	8	110	23	5	2	16	16	298
2016년	807	294	65	8	87	34	6	2	16	22	273
2017년	785	281	63	10	100	16	5	3	26	19	262
계	4230	1602	349	52	555	117	21	8	95	9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