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받으려는데, 대출 권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께 개인보증 업무 중“전세보증금 반환보증”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사의 민원 현황을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문의가 2017년 330건에서 2018년에 565건으로 58%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매년 평균 60% 이상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취급 위탁은행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광주, 부산, 농협손해보험

<개인 보증 중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단위: 건, 억원)

보증상품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4,460	51,716	43,918	94,931	56,505	122,179

□ 저희 의원실이 몇 군데의 은행을 가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행창구에서‘보증 가입’취급점인지 모른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증 가입을 하려면, 전세 대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 ‘전세 대출’을 해주면, 은행에서 수수료의 추가 수입이 있어,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만 중개해주면, HUG는 은행에 건당 7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중계할 때, 전세 대출을 묶어서 두 개를 동시에 중계해주면, 가입자가 HUG에 내는 보증료에 대해, HUG는 건당 7만원의 수수료와, 전세대출에 따른 특약보증료 수입의 12%를 추가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보증업무위탁 협약서] - HUG와 은행간의 협약서

제5조(위탁수수료 및 지급기한 등) ①“공사”는 위탁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취급한 경우에는 건당 7만원을 지급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위탁수수료와 수탁기관이 징수한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료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세입자는‘전세금 반환 보증’만 받고 싶은데, 은행이‘전세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해준다면, 세입자는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세입자가 은행의 중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가입한 현황을 보면, 2016년 1,148건, 2017년 2,561건, 2018년 9월 4,522건입니다.

이에 반해 세입자가 은행의 중개를 통해 전세금 대출 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2016년 21,199건, 2017년 38,697건, 2018년 54,035건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가입한 현황에 비해 대출 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한 현황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 이는 은행이 가입자에 대해 대출 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반 강제적으로 권유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증 상품 가입자의 지역 부분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이 전국 가입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가입자의 보증 상품 가입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는지, 가입자의 보증 상품 선택권이 제한되지는 않았는지, 이 3개 지역을 조사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