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8일(월)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중국산 종균접종배지 수입, 지난해만 41,545톤

중국산 종균접종배지 국내잠식 우려 속, 국산 신품종 개발 지지부진

최근 5년간 불법·불량 수입 종균접종배지 사법처리 17건 달해

박완주 의원, “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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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버섯 신품종 개발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종균접종배지는 2011년 7,442톤에서 2017년 41,545톤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수입 종균접종배지의 대부분은‘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표고버섯은 40,981톤이 수입되어 전체(41,545톤)의 9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목이 519톤(1.2%), 복령 45톤(0.1%)의 순으로 99.9%는 버섯이다. [표-1]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 종자의 경우 수입국의 99% 이상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섯종균배지 시장이 중국으로부터 점차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버섯 신품종 개발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표고버섯 연구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직접예산은 지난해 3억 5천만 원으로 2016년 11억 1천만 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중국산‘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불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수입 버섯종균배지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비 판매용’으로 수입된 건이‘판매’되어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만 17건에 달했다.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0건에서 2014년 4건(경고3건, 사법처리1건), 2015년 5건(경고3건, 사법처리2건), 2016년 5건(경고4건, 사법처리1건), 2017년 30건(경고23건, 사법처리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표-2]

박완주 의원은“중국산 종균접종배지의 수입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산 종균접종배지의 자급률에 대한 임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국내 종균접종배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버섯 신품종을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표-1] 최근 10년간 중국산 수입배지 현황

(단위 : 톤, 천USD)

구분		중국산
		소계	표고	목이	복령
합계	수입량	198,042	193,724	4,159	159
	수입액	87,795	86,171	1,357	267
2011	수입량	7,442	7,340	102
	수입액	1,696	1,661	35
2012	수입량	11,912	11,726	186
	수입액	3,461	3,416	45
2013	수입량	13,766	13,616	147	3
	수입액	4,145	4,101	41	3
2014	수입량	25,847	25,044	792	11
	수입액	9,575	9,308	264	3
2015	수입량	36,528	35,088	1,411	29
	수입액	19,148	18,621	499	28
2016	수입량	44,232	43,224	947	61
	수입액	22,081	21,703	318	60
2017	수입량	41,545	40,981	519	45
	수입액	19,846	19,514	163	169
2018.6	수입량	16,949	16,705	234	10
	수입액	7,922	7,847	71	4

* 작성근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청된 산림버섯

* 2011. 2. 1.부터 산림청에서 버섯 종균 수입요건확인 업무 수행

* HS코드 분류상 ‘종균’으로 구분, 대부분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형태로 수입

※출처: 산림청

[표-2] 최근 5년간 불법·불량 산림용 수입 종균 배지 유통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 사	처 분
		경고	과태료	사법처리
계	418	39	0	17
2013	32	-	-	-
2014	13	3	-	1
2015	163	3	-	2
2016	57	4	-	1
2017	101	23	-	7
2018.6	52	6	-	6

* 처분 : (경고) 경미한 사항  (사법처리) ‘비판매용’으로 수입된 건이 ‘판매’된 경우 등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