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지난 5년간 가짜일자리 946개 !

2018.10.18(木)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항만곧사

국회의원회관 909호 / Tel. 02)784-6831 / fax. 02)788-0314 / lawjj909@naver.com

■ 현황

- 마사회에는 “좋은일자리기획단”이라고 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획과 마사회 내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관리 하고 있음.

- 마사회는 의원실에서 요구한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함.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투자사업	고용디딤돌	기타
2013	-	-
2014	-	-
2015	50	-	970
2016	89	38	999
2017	100	41	722
2018.6	97	0	-
합계	336	79	2691

*출처 : 마사회 제출자료

■ 문제점

일자리 창출 인원을 “예산사용액 × 고용유발계수” 로 산출. 어이없음.

- 투자사업들의 창출 일자리 수 산출 산식

“총 공사인건비 ÷ 1일통상임금 ÷ 300일(연근로일수)”

*투자사업 : 마사회 내 시설 또는 설비공사, 경마장, 렛츠런 파크 등 건설공사에 투자하는 사업들임.

*산출방식 상세 설명자료는 [첨부 1] 참조.

- 지난 5년간 이런식으로 산출해낸 일자리 창출 인원수는 336명임.

- 기타사업의 창출 일자리 수 산출 산식

“총 사업비 × 고용유발계수”

*기타사업 : ①말산업부분, ②사회공헌사업, ③기타사업(경비시스템 설치, 모바일 데이터 분석시스템 도입 등) 3가지로 분류됨.

- 지난해인 2017년 한해동안 이런식으로 산출해낸 일자리 창출 인원수는 164명임. 2017년 기타일자리로 창출된 인원의 약 22.7%임.

- 연간 같은 비율만큼 단순 산출로 일자리를 계산했다면 지난 5년간 약 610명이 가짜일자리로 추정됨.

2.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마사회는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주장함.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4, “재정지출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거시 통합모형 연구 – 부록1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해당 연구보고서 원본은 [별첨-1] 참조.

- 하지만 해당 연구보고서 원본을 보면 일자리 창출효과 발표시 “반드시 일자리 창출경로와 산정방식을 공개” 토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소요재원의 총합계와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과다추계하는 오류에서 탈피”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음.

- 마사회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핑계로 일자리창출 성과를 과대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함.

<일자리 창출효과 발표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4, “재정지출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거시 통합모형 연구, p.78 – 부록1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3. 마사회는 해당 일자리가 간접일자리라고 주장에 대한 반론

- 마사회는 기 제출한 일자리가 “간접일자리”라고 주장하나 위원회 명의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라고 제출하였음.

■ 질의

○ 김낙순 마사회장님,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최악의 고용절벽의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나마 취업한인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불과하여 청년실업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세내용은 [별첨 2] 관련기사 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세금으로 2개월 남짓한 단기알바를 일자리로 둔갑시키는 등 밑빠진 독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 마사회도 연내 300명의 단기알바 확대방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취업자수를 증가시키려는 꼼수입니다.

* 마사회의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문건 [별첨 3] 참조

○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는 아예 창출되지도 않은 가짜일자리를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속여 국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Q) 김낙순 마사회장님, 우리 의원실에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현황으로 제출한 투자사업 336명의 일자리와 기타사업 2,691개 일자리를 어떻게 집계하셨습니까?

○ 실제 창출된 일자리수가 아니라, 투자한 예산에 일정한 고용창출 계수를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정하여 계산해낸 것입니다.

○ 마사회는 경마장을 증축하거나 여러 가지 설비를 보강하는 공사 등을 의미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총 공사인건비 나누기 1일통상임금 나누기 연근로일수로 단순히 계산해 낸 일자리 수를 창출일자리로 보고했습니다.

“총 공사인건비 ÷ 1일통상임금 ÷ 300일(연근로일수)”

○또한, 사회공헌사업등 기타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일자리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 고용유발계수”

Q) 이것이 실제하는 일자리 입니까?

○ 실제는 없는 가짜 일자리입니다.

○ 왜 이렇게 했는지 물으니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Q) 그렇죠?

○ 그런데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4, “재정지출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거시 통합모형 연구, p.78 – 부록1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 그런데 마사회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제시할 때 아무런 관련 산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마사회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핑계로 일자리창출 성과를 과대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 또한, 이 일자리들은 간접일자리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라고 제출하셨어요.

○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속이시면 안됩니다.

Q) 기타사업의 경우 시간이 없어 2017년 사업만 상세내용을 받았는데 지난 5년간 모든 기타사업의 상세내역을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게 산출근거를 모두 표시해서 제출하세요.

[첨부 1] - 투자사업 일자리 산출식 및 예시

① 공사노무비를 자본예산/비용예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총액 산출

② 동총액을 100천원(일별 통상임금)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00일(일일 투입인원)로 나눔

③ ②에서 산출된 금액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로 나눔

- i) 비용예산 : 4:6 / ii) 자본예산 : 3:7

* 공사노무비 총액 산출 시 공사 종류별로 구분 필요 없음(자본예산/비용예산 구분만 필요)

	< 예시 >
□ 공사노무비 총액 비용예산 2,000,000천원, 자본예산 1,500,000천원인 경우 i) 비용예산 : 2,000,000천원 / 100천원 / 300일 = 66.666666... 비용예산은 4:6 비율로 정규직, 비정규직 안분하므로 최종결과는 정규직 = 26.667명, 비정규직 = 40명 ii) 자본예산 : 1,500,000천원 / 100천원 / 300일 = 50 자본예산은 3:7 비율로 정규직, 비정규직 안분하므로 최종결과는 정규직 = 15명, 비정규직 = 35명 * 최종결과 정규직 : 26.667명 + 15명 = 41.667명 / 비정규직 : 40명 + 35명 = 75명

[첨부 2] - 기타사업의 일자리 산출식 및 예시

취업계수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추정 예시

- 총 사업비 96억원인 ‘축산업’ 분야 사업의 경우

· 96억원 ÷ 10억원 × 9.5 (축산업 취업계수) = 91.2

☞ 최종결과 : (취업계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