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17. (수)

지하철경찰대 성범죄 다발지역 감안한 탄력적 운용 필요

- 고속터미널역 2년 연속 성범죄 1위... 천편일률적 인력 배치 개선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가 323건, 검거건수는 302건 증가했다. 발생 1위 역은 2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 차지했고, 상위 5개역이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청의 창의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대비 330건 증가한 3,082건이었다. 매일 8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절도, 성범죄, 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하여 330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성범죄 발생건수가 1,488건에서 1,811건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 증가분의 98%가 성범죄로 나타났다.

2016~2017 서울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절도	성범죄	폭력	기타
2016	건수	2,752	727	1,488	12	525
	비율	100	26.4	54.1	0.4	19.1
2017	건수	3,082	678	1,811	1	592
	비율	100	22.0	58.8	0.0	19.2

지하철역별 발생건수로는 고속터미널역이 2위인 신도림역보다 2배 많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에도 131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처음 성범죄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터미널역의 성범죄 발생건수 연평균 증가율이 51.8%다.

2014~2017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건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발생건수(건)	66	104	131	231	51.8%

지하철성범죄의 주요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위부터 5위까지 지하철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의도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5위로 진입한 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역이었다.

2016~2017 서울지하철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

구분	2016		2017
	역명	인원배치(명)	역명	인원배치(명)
1위	고속터미널역	3	고속터미널역	3
2위	신도림역	3	신도림역	3
3위	홍대입구역	3	홍대입구역	3
4위	사당역	3	여의도역	3
5위	강남역	2	사당역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의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하철경찰대 운영은 큰 변화없이 여전히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4개의 경찰센터가 일정 수의 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모든 경찰센터 인원배치가 3명으로 동일했다. 심지어 고속터미널역과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등 발생 상위역이 포함된 경찰센터의 담당역 수가 오히려 다른 경찰센터에 비해 더 많은 상황이다.

지하철경찰대 경찰센터 담당구역 현황

단위 : 개
경찰 센터	사당	신림	교대	양재	고속 터미널	선정릉	신도림	가산 디지털	여의도	김포 공항	합정	가양
담당역 수	7	7	7	11	12	12	14	11	9	11	13	11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하철경찰대 운용 인력 배치 효율화에 대해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변화와 성과가 안 보이고, 오히려 범죄는 더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매일 80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횡행하지 않도록 이제는 서울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