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36호 T. 02-784-1307 ┃담당 : 김수정 보좌관

군장병 성(性)군기 위반 건수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5,635건 발생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28.2%나 증가

간부급 위반 건수 증가율은 40.6%로 일반 병에 비해 훨씬 높아

군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대책 실효성 상실한 것

군인들의 성(性)군기 위반 건수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가혹행위, 인격모독 같은 일반적인 군기 위반 사례가 점차 줄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특히 간부급에서 발생하는 성(性)군기 위반 건수가 일반 병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性)군기 위반은 강간, 강제추행, 추행, 성희롱, 불륜, 성매매, 불법촬영 등이 해당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075건이던 군인들의 성(性)군기 위반 건수는 2015년에 1,076건, 2016년에 1,373건, 2017년에 1,3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 6월 기준(해군은 8월 기준)으로도 733건이나 발생해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수치는 육군/공군은 6월말 기준, 해군은 8월말 기준

<자료출처 : 각 군(육/해/공) 본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건수도 2014년에는 1,036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1,340건까지 늘어났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28.2%가 늘었고, 징계 처분 건수 기준으로는 29.3%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부사관급 이상 군 간부들의 성(性)군기 위반 건수는 2014년 229건에서 2017년 322건으로 무려 4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들의 증가율인 24.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일반 병들은 2015년과 2017년에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오히려 줄었지만 간부들의 위반 행위가 증가하면서 군 전체적으로는 28.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性)군기 위반으로 인한 감봉 이상의 중징계 건수 또한 대폭 늘어났다. 2014년 155건에서 2015년 188건, 2016년 250건, 2017년에는 270건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 비해서 무려 74.2%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같은 군기 위반 사례는 2014년 20,136건에서 2015년 16,459건, 2016년 15,297건, 2017년 13,536건으로 매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性)군기를 제외한 군기 위반 사건이 32.8%가 줄어드는 사이에 오히려 성(性)군기 위반 사건은 28.2%나 늘어나면서 서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 2018년 수치는 육군/공군은 6월말 기준, 해군은 8월말 기준.

<자료출처 : 각 군(육/해/공) 본부>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건수도 2014년 19,465건, 2015년 15,848건, 2016년 14,694건, 2017년 12,971건으로 꾸준히 줄어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3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성(性)군기 위반 건수가 증가하자 2015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장병들이 분기별로 연 네 차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집교육과 원격교육, 부대자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료에서도 보듯 교육의 효과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교육이 강화된 2015년 이후에도 오히려 성(性)군기 위반 건수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 2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대내부 교육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 해당 부대지휘관이나 인사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간부급의 성(性)군기 위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만 봐도 이러한 부대 내 자체교육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성(性)군기 위반 징계자에 대해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기확립이 기본일 텐데 성(性)군기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성(性)군기 확립을 위해 군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자료]

[자료 출처 : 각 군(육/해/공)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