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3일(수)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5매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적정인원 1,824명 대비 489명 부족

가축전염병 빈번 지역 기피, 이직 증가

박완주 의원, “가축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시급”

-----------------------------------------------------------------

해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보다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축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되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표-1]

주목할 점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15.9%)로 409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397건(15.4%), 경북 337건(13.1%), 전북 329건(12.8%) 등이다. [표-2]

가축전염병이 빈번한 지역은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 충남, 경북, 전북 모두 실제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수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는 적정인원 244명 대비 56명이 부족해 부족률이 23%에 달했고, 충남 214명 대비 58명(27.1%), 경북 223명 대비 63명(28.3%), 전북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했다. [표-1]

이직자도 2016년 33명에서 2017년 7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도시보다 거주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할수록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많았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서울은 단 한명도 이직하지 않은 데 반해 충남은 35명이 이직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과 경남 각각 27명, 전남 24명, 전북 18명의 순으로 이직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3]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축방역관 1인이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261명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정부의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관 부족과 특정지역 기피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1]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

(’18.7.30일 기준, 단위: 명)

지자체	적정인원 (A)	가축방역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D)	적정인원대비부족정원 {A-(B+D)}	적정인원대비부족현원 {A-(C+D)}
		정원 (B)	현원* (C)
서울	50	26	27	3	21	20
부산	35	18	18	3	14	14
대구	30	17	16	7	6	7
인천	46	26	23	11	9	12
광주	25	13	9	4	8	12
대전	27	10	9	5	12	13
울산	29	23	15	4	2	10
세종	13	12	12	3	-2	-2
경기	244	152	130	58	34	56
강원	217	77	63	43	97	111
충북	102	69	61	40	-7	1
충남	214	137	111	45	32	58
전북	184	101	73	39	44	72
전남	171	161	114	59	-49	-2
경북	223	141	107	53	29	63
경남	181	123	101	38	20	42
제주	33	27	22	9	-3	2
계	1,824	1,133	911	424	267	489

* 현원은 가축방역체계 보완을 위한 인력증원 350명(행안부, ’17.6.14일) 중 신규로 증원된 261명이 포함됨

** 수의직 공무원 정원 대비 부족 현원 중 과부족 33명 충원계획 미정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의원실 재편집

[표-2] 시도별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단위 : 건수)

계	질 병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소	구제역	'15	0	0	0	0	0	0	0	0	3	0	1	1	0	0	0	0	0	5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1	0	7	0	1	0	0	0	0	9
	브루셀라병	'15	0	0	5	0	0	0	0	0	3	0	0	2	1	5	25	13	0	54
		'16	0	0	0	0	0	0	0	0	5	0	4	2	1	1	26	12	0	51
		'17	0	2	1	0	0	0	0	0	1	1	12	4	1	0	46	24	0	92
	결핵병	'15	0	0	4	8	1	0	0	3	43	12	14	54	48	62	61	27	1	338
		'16	0	0	2	1	0	0	8	4	46	34	16	56	34	49	64	38	2	354
		'17	0	1	3	2	1	0	10	5	41	16	32	75	62	58	65	65	7	443
	기종저	'15	0	0	0	0	0	0	0	0	2	1	0	0	4	5	6	0	0	18
		'16	0	0	0	0	0	0	0	0	7	10	0	0	1	4	7	7	0	36
		'17	0	0	0	1	0	0	0	0	5	0	2	0	6	2	2	11	0	29
	탄 저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돼지	구제역	‘15	0	0	0	2	0	0	0	2	52	11	16	64	0	0	7	0	0	154
		'16	0	0	0	0	0	0	0	0	0	0	0	19	2	0	0	0	0	21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돼지유행성설사 (PED)	‘15	0	0	0	2	0	0	0	1	9	2	0	14	5	4	6	3	48	94
		'16	0	0	0	0	0	0	0	0	12	0	0	11	7	1	5	5	41	82
		'17	0	0	0	1	0	0	0	0	10	1	0	12	2	6	10	11	47	100
	돼지열병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2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오제스키병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금	가금티프스	'15	0	0	0	1	0	0	0	0	9	0	3	4	24	4	6	1	0	52
		'16	0	0	0	0	0	0	0	0	2	3	0	3	25	11	0	2	0	46
		'17	0	0	1	0	0	1	0	0	6	0	0	6	14	4	1	0	0	3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5	0	1	0	0	2	0	2	0	26	0	35	6	21	43	0	1	0	137
		'16	0	1	0	1	0	0	0	17	104	2	84	52	30	17	0	3	0	311
		'17	0	2	1	0	0	0	3	0	21	2	0	12	40	26	0	4	6	117
	뉴캣슬병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견병 (개,고양이,너구리)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5	0	1	9	13	3	0	2	6	147	26	69	145	103	123	111	45	49	852
		'16	0	1	2	2	0	0	8	21	177	49	104	143	100	83	102	67	44	903
		'17	0	5	6	4	1	1	13	5	85	20	53	109	126	96	124	115	60	823
합계			0	7	17	19	4	1	23	32	409	95	226	397	329	302	337	227	153	257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의원실 재편집

[표-3] 최근 3년간 가축방역관 이직현황 및 충원현황

(’18.9.30일 기준, 단위: 명)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말
	이직인원	충원인원	이직인원	충원인원	이직인원	충원인원
서울	0	0	0	0	0	1
부산	1	4	1	2	0	3
대구	0	1	0	4	0	2
인천	0	2	0	5	0	0
광주	0	4	0	0	0	0
대전	0	1	0	1	0	0
울산	0	1	0	5	1	0
세종	0	0	0	4	0	0
경기	1	8	4	45	3	25
강원	2	6	8	8	4	28
충북	1	8	2	27	7	5
충남	6	7	17	51	12	19
전북	6	5	5	24	7	9
전남	8	9	9	28	7	13
경북	5	10	10	42	12	24
경남	3	12	16	32	8	35
제주	0	1	2	13	1	5
계	33	79	74	291	62	16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