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화)

이진희 비서관

	대전지법 민사 1심 처리, 전국에서 가장 늦어 대전지법 민사 1심 처리 기간 6.1개월로 전국 최대 -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는 줄었지만 민사 1심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 -

전국법원 중 민사소송 심리가 가장 오래 걸리는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8년 (6월 기준) 6.1개월로 급격히 증가했다.

동 기간 동안 전국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8년 4.8개월로 대전지방법원과 1.3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표 1 참조)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3.8개월에서 2015년 4.5개월, 2018년 6.1개월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 기간 전국법원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4.5개월에서 2015년 4.7개월, 2018년 4.8개월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기간 대전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현저히 줄었다. 대전지방법원 2013년도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585.1건이었으나, 2015년도 509.5건, 2017년도에는 450.7건에 불과했다. (표 2 참조)

대전지방법원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지방법원은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이 2013년 4.2개월에서 2018년 5.3개월로 증가했다.

동일 기간 광주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13년 605.6건에서 2017년 528.2건으로 약 80건 정도가 감소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비해 사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1심 처리기간은 적게 걸렸다.

대전지방법원의 2018년 법관 정원은 98명, 광주지방법원은 91명으로 규모가 비슷하고 실제 두 법원의 2018년 현원은 87명으로 동일하다.

송기헌 의원은 “민사소송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를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은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민사 1심 선고가 법정선고기간 내에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표 1> 최근 5년간 민사본안 1심 사건 평균처리기간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평균처리기간(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8	4.3	4.7	4.5	4.5	4.5
서울회생법원	-	-	-	-	4.7	7.4
서울동부지방법원	3.9	3.9	5.2	6.0	6.0	5.7
서울남부지방법원	3.9	4.1	4.6	4.5	5.0	4.8
서울북부지방법원	4.2	3.6	3.8	3.8	3.5	4.0
서울서부지방법원	4.4	3.9	3.7	3.8	4.5	4.0
의정부지방법원	4.8	5.1	5.3	5.5	5.2	5.2
인천지방법원	4.1	4.1	5.0	5.0	4.8	4.8
수원지방법원	4.8	4.6	5.1	5.4	5.3	5.1
춘천지방법원	5.0	4.8	5.3	5.2	5.4	5.7
대전지방법원	3.8	3.9	4.5	5.0	5.5	6.1
청주지방법원	3.9	4.1	4.6	5.1	5.1	5.0
대구지방법원	4.6	4.7	4.9	5.3	5.1	5.4
부산지방법원	4.6	4.1	4.5	4.9	5.0	4.9
울산지방법원	4.7	4.5	4.8	4.9	4.9	5.0
창원지방법원	4.6	4.8	5.0	4.8	4.7	4.7
광주지방법원	4.2	4.2	4.9	5.2	5.2	5.3
전주지방법원	4.6	4.3	5.3	5.9	5.7	5.4
제주지방법원	3.3	3.9	5.5	6.2	6.2	5.5
합계	4.5	4.3	4.7	4.8	4.8	4.8

<표 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처리건수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법원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대법원	13	2,705.20	13	2,937.90	13	3,220.80	13	3,317.60	13	3,402.50
서울고등법원	174	127.7	176	122.9	181	127	185	130.9	197	129.7
대전고등법원	17	160.2	21	117	24	128	23	136.2	23	123.4
대구고등법원	17	123.3	17	127.8	17	139.9	18	129.8	19	117.8
부산고등법원	32	128.3	33	136.1	35	144.3	37	125.3	37	107.7
광주고등법원	20	153.4	21	143.8	23	144.5	26	123.8	26	128.9
특허법원	16	64.1	15	64.9	14	58.7	16	57.6	17	65.6
서울중앙지방법원	331	1,057.60	333	1,073.90	338	1,100.90	336	1,086.30	334	1,233.90
서울동부지방법원	68	972.4	67	815.1	68	621.3	68	575.6	70	657.7
서울남부지방법원	82	857.1	81	981.1	81	1,015.50	81	1,014.50	92	1,010.70
서울북부지방법원	56	703.7	55	820.7	57	1,040.50	60	1,095.20	65	1,014.40
서울서부지방법원	56	1,039.90	55	1,334.90	57	1,137.90	57	1,105.90	63	1,172.70
의정부지방법원	71	591.9	69	586	75	537.3	79	489.7	81	479.6
고양지원	33	790.3	35	753.5	33	765.4	34	678.6	36	635.4
서울가정법원	36	354.8	35	343.2	36	329.2	34	364.8	41	257.4
서울행정법원	42	179.5	40	191.7	42	181.2	44	209.2	45	239.1
서울회생법원									34	3.1
인천지방법원	120	676.4	118	650.9	116	590.6	123	529.7	122	508.4
부천지원	29	858.6	29	862.3	28	784.9	28	763.7	28	709.3
수원지방법원	130	537	134	537.5	138	464.5	144	443.5	148	449.8
성남지원	38	783.9	39	769.6	38	715.2	37	747.3	38	684.1
여주지원	12	596.7	12	619.8	12	564.9	11	650.8	11	641.6
평택지원	15	816.1	16	802.8	15	724.7	15	710.6	16	695.4
안산지원	35	890.5	34	870	33	790.6	33	784.6	33	704.7
안양지원	24	786.9	24	817.6	22	722	23	647.3	24	707.1
춘천지방법원	23	475.1	24	456.8	24	450.7	25	412.1	26	378.2
강릉지원	16	422	16	396.9	15	461.1	16	367.9	14	440.6
원주지원	11	738.4	10	831.8	9	795.1	9	681.9	9	696.9
속초지원	5	575.8	5	579.2	4	614.3	4	451.5	4	445.5
영월지원	6	489.3	6	479.8	5	558.4	5	456	5	502.2
대전지방법원	84	585.1	84	602.6	84	509.5	85	476.3	87	450.7
홍성지원	9	651.2	9	585.4	8	691.3	9	547.1	9	536
공주지원	5	467.6	5	424.8	4	558.3	4	483.5	4	483.5
논산지원	6	596.8	6	601	5	589.2	5	572.2	5	608.4
서산지원	18	358.6	19	360.3	17	384.2	15	355.6	11	482
천안지원	19	887.8	20	846	20	754.4	21	689.9	20	700
청주지방법원	38	522.9	39	539.2	39	463.1	39	463.1	41	437.4
충주지원	7	743.3	8	643.5	7	666.4	7	636.4	8	621.8
제천지원	6	553.7	6	454.3	5	526.6	5	420.4	4	560.3
영동지원	4	351.3	4	365.8	3	377	3	376.7	3	357.3
대구지방법원	98	558.4	98	532.7	97	509.6	104	445.9	104	469.4
서부지원	20	938.1	19	944.7	19	780.5	19	734.6	18	742.9
안동지원	8	499.3	7	648.1	6	667.3	6	624.7	6	554.3
경주지원	8	612.3	8	705.1	6	761.3	7	592.1	7	615.9
포항지원	12	710.9	12	751.8	11	757.2	11	754.5	11	715.6
김천지원	12	684.5	12	686.3	10	700.3	11	638.2	11	668.5
상주지원	5	595.2	5	608.6	4	636.3	4	577.8	5	523
의성지원	4	327.3	4	335.3	3	356.7	3	407.7	3	420
영덕지원	4	379.3	4	364	3	485.7	3	477.3	3	451
부산지방법원	129	703.1	129	701.6	126	550	121	544.9	110	518
동부지원	21	834	21	845.6	20	813.5	21	742.1	19	824.3
울산지방법원	43	660.5	44	672	45	578.3	48	551.2	50	506.5
창원지방법원	59	496.9	61	502.2	61	444	64	419.4	62	428.5
마산지원	11	874.4	11	801.4	10	801.2	10	760.6	10	686.3
진주지원	14	662.9	14	643.1	13	626	13	561.4	13	524.4
통영지원	13	573.2	13	620.2	11	625.8	13	558.2	12	644
밀양지원	5	586.4	5	573	4	699.5	5	534.4	5	541.6
거창지원	4	449	4	442.8	3	543	3	539.7	3	479.7
광주지방법원	87	605.6	87	616	82	563.6	80	530	87	528.2
목포지원	13	708.6	13	789.3	12	660.4	13	587.1	12	664.8
장흥지원	4	269.8	4	298.3	3	375	3	308	3	331.7
순천지원	21	688	20	698.7	19	678.4	18	637.5	19	611.9
해남지원	5	575.2	5	559.4	4	715.3	4	542.3	4	507.3
전주지방법원	41	751.9	42	645.4	42	510	42	475.5	43	483
군산지원	16	692.3	15	685.2	14	593.4	14	562.6	13	628
정읍지원	7	578	7	541.3	5	623	6	475.3	6	473.7
남원지원	4	490	4	465.3	3	601.3	3	495	3	494
제주지방법원	24	624.9	24	597.2	24	517.4	23	562	24	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