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23.(화) 총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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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는 2016년부터 2055년까지

현재 국민연금기금액의 절반액에 해당하는 322조원 지원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는 지급 보장 규정이 없어 형평성 어긋나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액의 절반액에 해당하는 3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조 4,55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55년 한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 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55년 한해 지원예상액은 3조 2,767억원이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2017년까지 총 24조 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2055년에는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특수지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등 해당법률에서 국가의 보전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7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앞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 인상 방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보험료 인상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계

사학연금 보전금 추계

군인연금 보전금 추계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계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계>

(2015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보전금	연도	보전금	연도	보전금
2016	21,689	2024	53,665	2060	116,398
2017	21,507	2025	61,144	2065	129,082
2018	21,960	2030	82,011	(16~30)	721,782
2019	22,641	2035	87,538	(16~45)	2,131,798
2020	24,025	2040	97,103	(16~55)	3,219,377
2021	31,530	2045	107,284	(16~65)	4,401,173
2022	38,906	2050	108,794
2023	46,047	2055	107,9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사학연금 보전금 추계

사학연금 재정추계(2018~2060년)

(단위 : 억 원, 2015년 불변가격)

연 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적립기금액	국고보조액
2018	38,790	26,326	12,464	181,716	0
2019	40,455	27,994	12,461	189,745	0
2020	42,200	29,675	12,525	197,462	0
2021	43,362	31,625	11,737	204,195	0
2022	44,234	33,618	10,616	209,443	0
2023	45,042	35,647	9,395	213,331	0
2024	45,857	37,627	8,230	215,953	0
2025	46,349	39,358	6,991	217,267	0
2026	46,754	40,806	5,948	217,708	0
2027	47,381	42,446	4,935	217,127	0
2028	48,075	43,892	4,182	216,013	0
2029	48,694	45,233	3,461	214,412	0
2030	49,034	46,460	2,574	211,960	0
2031	49,379	47,608	1,770	208,965	0
2032	49,955	48,717	1,238	205,504	0
2033	50,589	49,802	787	201,867	0
2034	51,233	50,937	295	197,817	0
2035	51,569	52,138	-569	193,179	0
2036	52,002	53,270	-1,268	187,938	0
2037	52,593	54,420	-1,827	182,245	0
2038	53,105	55,642	-2,537	176,135	0
2039	53,438	56,944	-3,506	169,175	0
2040	53,866	58,291	-4,425	161,433	0
2041	54,341	59,706	-5,365	152,903	0
2042	54,735	61,193	-6,459	143,446	0
2043	54,959	62,759	-7,799	132,834	0
2044	55,160	64,554	-9,394	120,835	0
2045	55,313	66,553	-11,240	107,226	0
2046	55,345	68,571	-13,225	91,898	0
2047	55,364	70,667	-15,303	74,793	0
2048	55,229	72,759	-17,530	55,796	0
2049	54,978	74,786	-19,808	34,894	0
2050	54,599	76,809	-22,210	12,000	0
2051	53,882	78,925	-25,043	0	13,278
2052	54,162	81,086	-26,924	0	26,924
2053	54,465	83,257	-28,793	0	28,793
2054	54,685	85,426	-30,741	0	30,741
2055	54,933	87,700	-32,767	0	32,767
2056	55,109	90,072	-34,963	0	34,963
2057	55,285	92,399	-37,114	0	37,114
2058	55,468	94,641	-39,173	0	39,173
2059	55,656	96,899	-41,243	0	41,243
2060	55,843	99,201	-43,358	0	43,358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3. 군인연금 보전금 추계

<군인연금 보전금 추계>

(2015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보전금	연도	보전금	연도	보전금
2016	15,558	2035	24,088	2055	31,393
2020	17,519	2040	26,015	2060	33,197
2025	20,383	2045	27,861
2030	22,301	2050	29,6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