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2일

이원욱의원,

“한국은행,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칠 영향 관심없나?”

-국제사회 움직임에 한국은행은 무대응 일관-

- 세계 최대 보험사인 스위스 리, 북중미 강타 허리케인에 따

른 보험금 보상액 ‘95억 달러’로 추산

- 프랑스에는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관련 법까지 제정

- 국제사회 움직임에 한국은행은 무대응 일관.

올해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와 정부간 협의체) 총회는 ‘지구온

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전원합의로 최종 승인했다. 보고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이하로 제한했다.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금융안정’ 과연 우리는 그 대응을 잘 세우고 있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22일(월) 2018 한국은행 국정감사

에서 한국은행이 세계 중앙은행 중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연구와 대응에서 뒤처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 개발 요청하여 FSB는 ‘기후관련 재무정보

고공개 태스크포스(TCFD)’를 설립했다. TCFD는 2017년 7월 독일 본에

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G20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통해 표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

서를 통해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라“ 는 것.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이 이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TCFD 이행 수준 비교>

국가명	법안반영	가이드라인 및 이행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정부차원 지지의사 표명	무대응
EU		○	○	○
남아공			○	○
독일				○
러시아					○
멕시코				○
미국				○
브라질				○
사우디아라비아					○
아르헨티나					○
영국			○	○
이탈리아			○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
중국				○
캐나다			○	○
터키			○
프랑스	○			○
한국					○
호주			○	○

이원욱 의원은 “선진국들은 법안으로 반영하거나 최소 지지의사를 표명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어서 대응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