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火)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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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원지검 집행유예 실효자 급증

- 대구지검 실효자 전국 2위…재범 근절 대책 마련 필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으로 실효된 인원이 최근 5년 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87.9%, 창원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2013년 165명에서 2015년 215명으로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310명에 이르러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행유예 실효자 수를 기록했다.

창원지검 역시 2013년에 119명이었던 집행유예 실효자 수가 2015년에 142명, 2017년에는 194명에 달했다.

한편, 전국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자 합계에서도 최근 5년 간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2013년에 1,616명이었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2016년에 2,230명, 2017년에 2,717명으로 늘어나 5년 전보다 68%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집행유예 실효의 문제는 곧바로 재범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집행유예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집행유예 실효 현황 (단위: 명)
연도 청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중앙지검	85	84	112	116	145
서울동부지검	39	37	41	65	56
서울남부지검	64	75	83	75	69
서울북부지검	69	39	63	81	95
서울서부지검	39	38	34	48	53
의정부지검	79	91	120	117	193
인천지검	133	184	177	225	233
수원지검	223	281	262	289	380
춘천지검	64	70	87	86	112
대전지검	115	101	128	167	197
청주지검	51	57	50	62	57
대구지검	165	154	215	268	310
부산지검	121	113	137	151	179
울산지검	46	43	51	53	105
창원지검	119	123	142	151	194
광주지검	141	135	182	167	186
전주지검	43	53	54	76	85
제주지검	20	20	37	33	68
계	1,616	1,698	1,975	4,213	4,666
자료: 법무부 주: 지검에는 각 산하 지청의 집행유예 실효 건수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