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8. 10. 11(목)

■ 취준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1>

△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 줄줄 새는 고용보험                                    <5>

△ 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8개월간 904억원, 매월 2330건 발생

■ ‘빛 좋은 개살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9>

■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선 필요                        <12>

△ 지역별 생활임금제는 OK,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은 NO?

■ 노사 모두의 불만,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대책 마련 시급 <17>

■ 고용 대참사 불러온 문재인 정부 1년5개월             <20>

△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 재난 극복 어렵다

[증인신문]                                                 <24>

△ 박동석 옥시RB(레킷벤키져) 대표이사

- 부당해고, 고용승계 대책, 국내시장 철수 의혹 밝혀야

[참고인 신문]

△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입장

■ 취준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음

○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을 대물림하고 있는 셈

※ ‘16.3월 130개 → ’17.12월 28개 → ‘18.8월 15개

- 대표적으로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 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롯데정밀화학), △신입사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한국GM 군산공장, 결국 ‘18. 5월말 22년 만에 공장폐쇄 조치)

고용세습으로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실태

연번	노동조합명 (노조원 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1	금호타이어 1)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S&T대우 (336)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소요가 있을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태평양밸브 공업 (5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사망 시 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5	현대로템 (1,705)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S&T중공업 (45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
7	두산건설 2) (두산메카텍) (87)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다.
8	성동조선 해양 3) (1,023)	민주노총 (금속노조)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9	TCC동양 (188)	민주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10	세원셀론텍 (85)	한국노총	회사의 채용기회가 있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년퇴직자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11	현대종합금속 (340)	한국노총	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2	삼영전자 (550)	한국노총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 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13	롯데정밀화학 (413)	한국노총	회사는 직원 채용 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14	부산주공 (235)	한국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직계의 우선채용을 인정한다.
15	두산모트롤 (124)	미가입	조합원의 정년은 만57세 12월말로 한다. 단, 회사와 조합원이 협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우선적으로 그 직계가족의 채용을 고려한다.

2018.8월

<고용노동부> ‘18.9

1) 금호타이어 : 최대주주 더블스타로 변경(’18.7.6)

2) 두산건설(두산메카텍으로 사명 변경) : 현재 분규사업장

3) 성동조선해양 : 회생절차 진행, 10월 중 청산결정 예상

○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 아닌가?

- 그런데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음

- 지난 2016년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을 담은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 등 집중 개선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폐지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기존의 시정명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노동계에 굴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세습 단협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한 건수는 2016년에 23건이었으나 2017년 3건, 2018년 9월까지 단 2건에 머물고 있음

○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임

-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며, 대표적인 노동적폐임

- 그런데 현 정부가 과거정권에서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

※ ‘17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 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음에도 ‘90일 안에 해결하라’며 시정명령

-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2항.

- 과거 정권의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음

- 고용세습은 적폐 아닌가?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 노동행정 분야(4개) : 행정입법,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민간위탁 및 연구 용역사업, 고용노동 통계

△ 근로감독 분야(2개) :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 노사관계 분야(3개) :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노동위원회 운영

△ 산업안전 분야(4개) :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산업안전보건 행정 인프라, 도급관련 산재예방, 산재보상 제도운영

△ 권력개입․외압 방지 분야(2개) :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조사와 근절방안

- 이러면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말하나?

-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 줄줄 새는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8개월간 904억원, 매월 2330건 발생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 실업급여는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하거나 폐업할 경우 조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재정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 그런데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자가 증가1)함에 따라 실업급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2), 덩달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3)하고 있음

1) ‘일자리 정부’의 고용 대참사

- 9월 실업자 수 113만3천명으로, IMF 이후 최악 기록

- 40대 취업자는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 2017년 6월 682만2천명에서, 금년 8월 663만1천명(‘18.8월)으로, 1년 만에 무려 19만1천명이 감소

- 미래를 걸머질 청년세대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년세대도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

2) 실업급여 증가

-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총액과 지급인원도 급증

- 2013년 3조8819억원에서 2017년 5조2425억원으로, 2018년 7월까지 3조8785억원으로 증가

- 지급인원은 금년 7월까지만 해도 40,674명(1월 41만1485명→ 7월 45만2159명) 증가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도 갈수록 증가

- 201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적발된 인원은 10만 2천여 건, 그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904억원에 달함. 매월 2,330건의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임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15년 145억7420만원(2만1418건), △2016년 305억1639만원(2만8956건), △2017년 317억5489만원(3만3603건)으로  2년 만에 금액기준으로는 54%,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36.3%가 증가했음

- 금년에도 8월 현재까지 135억6533만원(1만8602건)이 발생

<실업급여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액 (금액, 건수)	반환명령액 (징수결정액)
2015	4조 5473억원	145억 7420만원 (2만1418건)	305억 3612만
2016	4조 8953억원	305억 1639만원 (2만8956건)	562억 8415만
2017	5조 2425억원	317억 5489만원 (3만3603건)	585억 9484만
2018.8	3조 2766억원	135억 6533만원 (1만8602건)	276억 2082만
<합계>	17조 9619억원	904억 1082만원 (10만2579건)	1730억 3595만

<한국고용정보원>, ‘18.9

- 부정수급 수법도 다양함.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2012년 661건, 2016년 1663건, 2017년 1210건으로 증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천태만상”

△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격 인정해주고 금품수수

△ 개인사업자 등 10명, 3년간 허위서류 꾸며 7,500만원 부정수급

△ 사업주가 근로자 20명과 공모, 취업일자 조작해 5,400만원 부정수급

△ 4년간 회사와 직원들 공모, 실업급여 28억원 부정수급

△ 실업급여 등 ‘보조금 사냥꾼’ 일당 3명 적발

△ 인력소장이 3년간 일용직 근로자들과 공모, 2억원 챙겨 적발

○ 이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에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음

△ 아이 친정에 맡기고 대학원 가는 '육아휴직 맘’

△ 1년2개월간 서류 조작해 1,053만원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육아휴직 후 로스쿨 진학해 변호사시험 준비하다 적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천태만상”

- 201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800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이 16억2700여만 원에 달함.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2015년 144건(2억6000만원), △2016년 163건(3억3122만원), △2017년 298건(5억8252만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금년에도 8월 현재까지 192건(4억5364만원)이 발생

- 특히 육아와 무관한 일을 하다 적발된 ‘양심불량 아빠’의 육아휴직 부정수급이 2015년 12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8월 현재 3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액 (금액, 건수)	반환명령액
2015	6196억 6558만원	<남>3172만원(12건) <여>2억2815만원(132건) <계>2억5987만원(144건)	3억 6676만
2016	6252억 4311만원	<남>5792만원(26건) <여>2억7329만원(137건) <계>3억3122만원(163건)	4억 8999만
2017	6804억 2975만원	<남>1억5074만원(55건) <여>4억3178만원(243건) <계 5억8252만원(298건)	8억 4011만
2018.8	4028억 7157만원	<남>9653만원(33건) <여>3억5710만원(159건) <계>4억5364만원(192건)	6억 2323억
<합계>	2조 3282억 1002만원	<남>3억3692만원(126건) <여>12억9034만원(671건) <계>16억2726만원(797건)	23억 2010만

<한국고용정보원> ‘18.10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 대책은 부실하고 허술함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율은 실업급여 80%, 육아휴직급여 82%에 불과함

-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미미함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환수액 현황>

구 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
	부정수급액 (금액, 건수)	반환명령액	환수액 (환수율,%)	형사처벌 건수
2015	145억 7420만원 (2만1418건)	305억 3612만원	258억 4653만원 (84.6%)	977
2016	305억 1639만원 (2만8956건)	562억 8415만원	467억 7598만원 (83.1%)	1,949
2017	317억 5489만원 (3만3603건)	585억 9484만원	471억 6663만원 (80.5%)	1,374
2018.8	135억 6533만원 (1만8602건)	276억 2082만원	180억 5475만원 (65.4%)	978
<합계>	904억 1082만원 (10만2579건)	1730억 3595만원	1378억 4391만원 (79.7%)	5,278

구 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
	부정수급액 (금액, 건수)	반환명령액	환수액 (환수율,%)	형사처벌 건수
2015	2억5987만원 (144건)	3억 6676만원	3억 3911만원 (92.5%)	10
2016	3억3122만원 (163건)	4억 8999만원	4억 1813만원 (85.3%)	11
2017	5억8252만원 (298건)	8억 4011만원	7억 3613만원 (87.6%)	20
2018.8	4억5364만원 (192건)	6억 2323억원	4억 1328만원 (66.3%)	35
<합계>	16억2726만원 (797건)	23억 2010만원	19억 665만원 (82.2%)	76

○ 지금도 줄줄 새는데 뾰족한 대책 없이 지원대상만 늘이겠다는 정부

- △지급기간을 현행 90일(3개월)~최대 240일(8개월)에서 120일(4개월)~최대 270일(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며, △고용보험 가입 적용대상을 예술인과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기획재정부, ‘18.8월)

- 고용보험 건전성 훼손, 재정의 방만 운영 등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 우려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정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나, 단속만으로는 한계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1만9,233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범죄 인지수사’는 848건으로 전체의 4.4%에 불과

＊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전체 부정수급 기준(6개 지방고용노동청 자료 종합)

○ 근원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패로 드러난 현행 일자리 정책을 전면 수정하되,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며, 재취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빛 좋은 개살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을 공약

- “이제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약속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음

- 대통령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 민간부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000명(공공부문 전체인원 216만9000명의 19.2%)

(고용노동부, ‘17.6월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결과)

○ 대통령의 발표에 화답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 이에 참석한 비정규직들로부터 눈물 섞인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이후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조만간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하고 환영

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대책, 실패한 포퓰리즘 1호정책

- 작년 말까지 1만명 모두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언, 실현되었나?

- 정규직화의 약속도 못 지켰고, 대책도 뒤죽박죽의 종합판

- 첫째, 정일영 공사 사장은 △5.12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후인 6.1일, 버젓이 9개 업체(826명)와 아웃소싱 계약 체결

※ 탑승교 관리 인력 및 ‘18년 개항 예정인 제2터미널 관리인력 등

- 더욱이 △6.2일 고용노동부가 ‘외주화 계약 지양 등 비정규직 계약연장 자제 지침을 내렸음에도, △한달 후인 7.1일 8개 업체(2950명)와 3년간 비정규직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17개 업체 3,776여명과 비정규직 연장계약 체결

- 이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와 일방적 계약해지를 단행하면서 소송전까지 가는 상황 초래

- 둘째, 2017년 말에야 뒤늦게 <정규직 전환 종합방안>을 발표했는데

- “1만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전체 전환대상자의 30%만 직접고용하고, 70%는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 추진

비정규직 70%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 전체 비정규직(용역․파견분야) : 9,894명

△ 정규직 전환대상 : 9,785명(109명은 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업무 영역으로 제외)

① 직접고용 :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분야 등 약 3천명

② 자회사 방식 : 공항운영,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관리 분야 등 약 7천명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방안> ‘17.12.26일

- 셋째,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 대해, “기존 아웃소싱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겠다는 계획. 결국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빛좋은 개살구’일 뿐

- 넷째, 전환 대상의 80%는 정규직 전환 시기도 불투명. 이미 계약한 아웃소싱 협력사와의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하나, 미해결 상태(15개 용역 1,829명은 ‘18년 1분까지 전환되었으나, 나머지 약 8천명은 시기 미정)

- 이것이 정규직 전환 맞나?

② 자회사 간접고용의 꼼수

- 지난 해 7월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20만5천명) 정규직화를 약속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조폐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잡월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대형 사업장들이 간접고용이라는 꼼수를 동원

- 이들 비정규직들은 소속만 외주업체에서 자회사로 변경된 채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화는 그대로 유지

- 이것이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한 것인가?

③ 정규직 전환으로 내세우는 실적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의 기간만 연장

- 2017년 이후 공공부문 무기 계약직은 48.3%나 증가한 반면, 정규직 증가율은 4.3%로 예년(4.2%)과 같은 수준

-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인가? 무기 계약직은 계약기간만 계약직과 다를 뿐,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비정규직의 한 형태일 뿐

④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는 공기업 팔을 비틀어 추진한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은?

※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천명, 전체 비정규직(657만8천명)의 6.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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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법을 제정해 민간 일자리도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까지 했음

-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내겠단 말인가?

■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선 필요

- 12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별 생활임금제는 OK,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은 NO?

○ 최저임금 인상해서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백번 동의함

- 문제는 경제현실에 맞는, 시장이 수용하고 감당할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돼야, 경제도 선순환되는 것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절규가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인가?

○ 2년 간 29% 최저임금 인상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시장의 역습 초래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나를 잡아가라”며 거리로 뛰쳐나가 절규하는데,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 주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 대참사만 초래했고, 부작용에 대해 국민혈세로 대처하는 무능함만 보여주고 있음

○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물은데 대해,

- “아직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나?

-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청와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과 뭐가 다른가?

(2)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위반하면 징역 가야하나?

○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

- 만일 이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인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징역형이 현실화될 수 있음

○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움

-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칠레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 독일과 헝가리는 과태료 부과에 그침

-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정작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역형 처벌에 대한 장관 입장은?

○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도 과잉처벌임

-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만 처벌

- 영국은 휴식시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고 있음

(3) 전국 12개 지자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데, 지역별 수준이 다른 생활임금제는 되고 최저임금의 지역 차등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

○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업종별․기업 규모별, 그리고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함

-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관련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율을 비롯해 활용 가능한 통계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음

- 모든 저소득층 대상 정책은 차등화가 기본＊임. 최저임금 역시 여건과 사정이 다르면 업종과 규모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당연함

＊ 근로장려금(EITC) 사례 : 가구 구성원 수, 가구별 소득 등에 따라 차등지급

- 무엇보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업종별․기업 규모별 이익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장관 견해는?

업종별․규모별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미만율 현황

구 분	임금총액 (‘17년 기준, 천원)	최저임금 미만율＊ (‘17년 기준, %)
업종별	(전기수도사업) 6,281 vs. (숙박음식업) 1,626	(전기가스업) 2.5 vs. (숙박음식업) 34.4
규모별	(1～4인) 2,095 vs. (100～299인) 3,881	(1～4인) 31.8 vs. (100～299인) 4.9

＊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의 비율  (중기중앙회, ‘18.9월)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67.5%)이 반대(17.2%)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찬성 67.5%, 반대 17.2%, 잘 모르겠음 15.3% (중기중앙회, ‘18.7)

국 가	지역 차등	업종․직종 차등	연령 차등
한 국	×	×	×
독 일＊	×	×	×
영 국	×	×	○
프랑스	×	×	○
호 주	×	○	○
미 국	○	×	○
일 본	○	○	×
캐나다	○	○	○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 독일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경우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2년

- 장기실업자가 취업한 첫 직장에서 6개월간 최저임금 미적용

- 직업훈련이 미종료된 18세 미만 청소년 및 직업훈련생은 최저임금 미적용

- 학교 또는 직업훈련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인턴업무

- 6주 미만으로 실행되는 자발적인 인턴업무 및 자원봉사자

- 일부에서는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낙인효과’를 우려하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 무엇보다 현재 전국 12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

- 최저임금의 지역 차등적용은 안되고, 지자체마다 수준이 다른 생활임금제는 된다는 건가? 장관 견해는?

지역별 ‘생활임금제’는 되고, 최저임금의 ‘지역 차등적용’은 왜 안되나?

△ 생활임금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

- 세종시(‘14년)에서 시작해 광주‧충남‧전남‧강원‧경기‧서울‧부산‧전북‧인천‧대전‧제주 등

△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18.10.1)

- 올해보다 10.2% 인상, 내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은 금액

-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 투자기관 자회사 3곳, 민간위탁기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확대

(4)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완료 시점, 언제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금년 7월에는 이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해 사과했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18.7.16,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1만원 공약’을 1년 연장해 2021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할 경우, 이미 확정된 내년 10.9%(8,350원)를 비롯해, 2020년 9.4%(9,138원), 2021년 9.4%(10,000원) 등 향후에도 2년 연속 9% 이상을 인상해야 할 상황임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완료할 시점은 언제인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달성 시기별 인상률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년 목표 시	최저임금	7,530	8,350	9,138	10,000	-
	인상율	16.4%	10.9%	9.4%	9.4%	-
2022년 목표 시	최저임금	7,530	8,350	8,867	9,417	10,000
	인상율	16.4%	10.9%	6.2%	6.2%	6.2%

(5)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10～9.19)

○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18.6월)

○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시행령을 개정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

○ 더욱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모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수정하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꼼수이자, 오만한 발상

- 장관의 견해는?

■ 노사 모두의 불만,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2,052시간)

- 이로 인해 국민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낮은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 삶의 질 악화 등 고질적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

※ 멕시코(2,348시간), 한국(2,052시간), 미국(1,789시간), 일본(1,724시간), 영국(1,694시간), 프랑스(1,383시간), 독일(1,298시간), OECD 평균(1,707시간)

○ 그러나 급격한 단축으로 새로운 부작용이 기업 현장에서 속속 발생

- 무엇보다 연 4.6시간(3.5년간 16시간)에 달하는 단축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연간 약 1시간 수준으로 단축되는데, 우리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응하기 어렵다는 호소

<국가별 연평균 근로시간 단축 속도>

구 분	대한민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시 기	‘05～’11	‘82～’86	‘82	‘88～’97
단축내용	연 0.6시간 (7년간 4시간)	연 0.4～0.5시간 (5년간 2시간)	연 1시간 (1년간 1시간)	연 0.8시간 (10년간 8시간)
시 기	‘18～’21	‘93～’96	‘98～’01
단축내용	연 4.6시간 (3.5년간 16시간)	연 0.4시간 (4년간 2시간)	연 1시간 (4년간 4시간)	-

<롤랜드버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 ‘18.1월

○ 더욱이 그로 인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 불만은 노사 모두에게서 제기

- 경영계는 신규채용 부담, 노동계는 노동강도 증가와 임금감소

△ 사  측 : 평일 2∼3시간 시간외근무와 토.일요일 특근을 실시하던 기업의 경우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주말 특근 실시 불가

△ 노  측 : 신규채용 없는 상태에서 동일업무 처리로 노동강도 강화, 특근시간이 줄        어들게 되어 임금소득 감소

△ 노조측 :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여 보전해줄 것을 요구        하면서 노사갈등 요인

근로시간 단축, 노사 모두 “불만”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위기간(2주, 3개월)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에 따른 애로사항>

자동차 제조업	연구개발직은 신차개발을 위해 1년 정도의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때문에 현행 3개월로는 부족
방송·영화· 컨텐츠 제작업	일정 기간 내에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프로그램 제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
IT업계	프로젝트별로 업무가 추진되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거의 없음. 1년 단위로 확대돼야 유연하게 스케줄 조정 가능
빙과, 음료업	여름 성수기가 3~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부족, 성수기만을 위해 인원을 추가 고용하기는 부담

- 중소기업계에서는, 초과근로 발생 사유가 대부분 주문물량 변동(65.2%)으로 바쁠 때와 바쁘지 않을 때의 차이 때문에 발생

- 특히 섬유업(계절상품), 농식품제조업(농번기/비수기), 건설업(여름/겨울), ICT산업(개발기간) 등에서 최대 1년 단위의 탄력시간제 도입 필요

-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사합의가 있다면 1년의 단위기간을 허용

<주요 선진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프랑스	최대 1년 단위기간 허용(단체협약에서 정할 경우)
일본	1주, 1개월, 1년 단위기간 허용. 52.8%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이 중 1년 단위기간을 도입한 기업이 가장 높음(‘14년, 후생노동성)
미국	법률 규정 없이 노사 합의로 자발적으로 도입 및 운영 가능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데 대한 입장은?

※ 현행 :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 개선 : 3개월(취업규칙), 1년(노사합의).

다만, 경영계 요구는 3개월(취업규칙), 1년(노사협의)

(2)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제도개선 문제

- 산업현장에는 다양한 업종과 그 안에 수많은 업무가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만으로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는 노사 합의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

- 특히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섬유패션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장관의 견해는?

※ 현행 : 30인 미만 사업장, 1.5년 한시적 허용 → 개선 : 중소기업 노사합의시 상시 허용(근기법 53조3항)

(3) 재량근로시간 제도개선 문제

- 현재 연구, 취재, 디자인, 프로듀서 등 일부 업종에 한하고 있는 재량근로시간 적용 업종을 “노사합의 시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근기법 58조3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성과 위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동기부여에 기여

- 특히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의 경우, 상선, 군함과 같은 특수선, 해양플랜트 해상 시운전 직종 등은 장기간 해상에서 수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는 대응이 어려움

○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

-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이 급변하면서 근로시간의 획일화와 경직화 문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

-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함으로써(3개월→1년) 업종별 특성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노사 합의사항으로 유연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을 보완하며,

- △재량근로제 활용 업종을 노사자율에 맡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고용 대참사 불러온 문재인 정부 1년5개월

-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 재난 극복 어렵다

○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음

‘완전고용’ 이룬 미국과 일본, ‘실업률 최저’ 기록한 EU

△ 미국 : 실업률 3.7%로, 50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완전고용 (미국 노동부, ‘18.10.5)

△ 일본 : 실업률 2.4%로 완전고용,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도쿄거래소, ‘18.10.1)

△ EU  :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유로존 실업률 8.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유로스타트․Eurostat, ‘18.10.1)

- 유독 한국만 재난 수준의 ‘일자리 대참사’에 빠져 역주행하는 위기 국면임.

‘고용 대참사’ 상태로 추락한 한국

△ 실업자 수 : 99만9천명(‘17.8월) → 113만3천명(’18.8월), 13만4천명 증가

△ 청년실업률 : 9.4%(‘17.8월) → 10.0%(’18.8월), 19년 만에 최고

△ 구직을 단념한 청년 53만3000명, 전년동월 대비 10.6% 증가(통계청, ‘18.8월)

△ 40대 취업자 : 682만2천명(17.6월) → 663만1천명(‘18.8월),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

△ 취업자 증가폭 : 월 평균 31만6천명(‘17년) → 3천명(’18.8월)

○ 정부는 고용 대참사 원인으로 ‘인구구조’ 핑계를 대고 있음. 그런데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노동시장은 우리와 정반대임

- 구직자에 대한 구인자의 비율을 뜻하는 ‘유효구인배율’을 보면, 일본은 1.63배로 44년 만에 최고치인 반면, 한국은 0.65배에 그치고 있음

※ 일본(1.63배) : 구직자 100명이 163개의 일자리를 놓고 저울질하는 여유

한국(0.65배) : 구직자 100명이 65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 무엇보다 2년간 54조원의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 대참사, 분배 대참사를 초래하는 상황임

- 내년에도 23조5천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

일자리 예산 54조원 투입, 그 결과는?

2년간 일자리 예산 54조원	실제 일자리 증가는?
△ 2017년(28조1천억원) - 본예산(17.1조원), 일자리 추경(11조원) △ 2018년(26조원) - 본예산(19.2조원), 일자리 추경(3.8조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 2019년 : 본예산(23.5조원) 편성	△ 2017년 평균 일자리 증가 수 31만개 △ 2018.8월 일자리 증가 수 3천개 (100분의 1) △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3개 업종에서 일자리 32만개 감소 - 편의점,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12만3천개 - 음식․숙박업 7만9천개 - 경비원․청소용역 등 시설관리업 11만3천개

○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 해법이 필요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권고하는 해법은 노동개혁

<IMF>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0.6%p씩 상승

- “한국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 포인트씩 상승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IMF 연례보고서> ‘17.11.14

<OECD> 하방 리스크 방어를 위한 노동개혁, 구조개혁 병행해야

-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

-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개혁, 구조개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OECD 2018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17.11.28

<2018 다보스포럼>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

-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      지표도 후퇴한다”

-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보스포럼 제48차 연차총회> ‘18.1

○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전직 경제수장들도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강조

전직 경제 수장들, “노동개혁 하라”

△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최저임금은 7% 정도로 꾸준히 올리고 업종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

-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J노믹스 자문위원장)

△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산타클로스 정부를 포기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진념 前경제부총리

△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 치르게 된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 심지어 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대선캠프 출신 경제전문가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노동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들,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

△ “최저임금, 비정규직 대책 등을 너무 서두른다.

잘못하면 초가삼간 무너진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노동개혁이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  “혁신성장 위해 고용 유연성부터 갖춰야 한다.”           - 조윤제 주미대사

○ 국제기구, 전직 경제수장들, 현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당사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강조함에도,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음

- 대신, 우선 인기있는 정책들만 추진

-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오히려 후퇴, 정작 노사 어느 곳도 설득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고용과 분배 대참사만 초래

○ 우리처럼 어려움에 처했던 유럽 각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

△ 독일 <하르츠 개혁>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로

- 실업자 수 감소(‘03년 530만명 → ’11년 300만명 이하)

- 실업률 감소(‘05년 11% → ’13년 5%)

- 청년 실업률 감소(‘05년 15.8% → ’13년 7.8%)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 병’에서 ‘네덜란드 기적’ 달성

- 노동시장참가율 증가(64.5% → 76.7%)

- 실업률 감소(7.5% → 5.6%)

- 서비스업 활성화(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50% → 74%), 내수경기 회복 촉진

- 재정적자 축소(GDP 대비 7.2%→2.2%)

△ 덴마크 <유연안전성> 모델 성공

- 노사정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의 전통 확립

-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개혁이라는 유연안전성 모델 성공

- 고용률 증가(72.1%→77.4%), 실업률 감소(9.6%→3.9%)

△ 프랑스 <마크롱 개혁>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

- 5년 만에 실업률 10% 아래로 감소, 10년간의 경기침체 탈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

○ 고용 위기에서 탈출하고 성장을 이룬 유럽 국가들의 성공 비결은?

○ 첫째, ‘유연 안전성’을 동시에 추진

-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유연성)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삶을 안정시켜야(안정성)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

- 노동개혁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음. 10년 이상 내다보고 장기적 플랜으로 진행해야 성공 가능성 커지는 것

○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이 노동개혁 성공의 핵심

-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 유연성 강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 강화

○ 넷째, 국민과 노동계에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추진하는 용기 필요

- 노동계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부로서, 노동개혁이야 말로 스스로 진보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할 당면과제

[증인 신문] 박동석 옥시RB(레킷벤키져) 대표이사

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 아직도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해고라고 생각하나?

②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여파로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근로자들을 아무런 고용승계 약속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터에서 쫓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나?

- 옥시의 단체협약에도 엄연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단체협약 지켰나?

③ 이런 절차적 노력과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이며, 고용승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위장 매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임

- 부당해고를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소송까지 갈 것인지, 회사측 입장과 대책은?

④ 근로자들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고용승계 문제임

- 해태HTB로의 매각과 관련해서, 부당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할 수 있나?

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음

-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평생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텐데,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일부에서는 옥시가 경영악화를 핑계로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피해 배상과 치료비 부담 의무를 내팽개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 그럴 계획 있나?

-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모두 직장을 잃게 되고, 이는 지금까지 일어난 부당해고보다 더 큰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것임

- 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분명히 답변해주기 바람

[참고인 신문]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참고인은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16.4%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 효과를 실현했기 때문에 ‘공약 이행완료를 선언할 시점’이라고 충고한 바 있음

“이제 최저임금 공약 이행을 선언할 시점”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을 넘었다. 이제 공약 이행완료를 선언할 시점이다. 내년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이미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 1만원 공약을 1만원 효과로 해석해야 한다.”  -중앙일보 인터뷰, ‘18.4.3

-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작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의 개선관련 법안들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음

- 전직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 위원회 개선방식 대한 입장은?

(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

(2)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관련 입장(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3)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