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3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한국 경마계에 패밀리가 떴다!

말관계자,

가족 및 친인척 고용 심각한 실정

- 서울 경마장에 참여중인 48개 조 가운데, 27개조가 가족 및 친인척 관계, 부산 32개조 중 11건, 제주 20개조 중 19건!!

- 가족 고용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대표적 사례!

한국 경마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말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동안 카더라로 떠돌던 패밀리 채용이 확인 결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가족 및 친인척 채용이 관행을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경마장(렛츠런 파크)은 서울 과천, 부산 경남, 제주 등 총 3곳으로 매주 금･토･일에 경마가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건전한 레저생활을 즐기고 있다.

한국 경마의 구조에서 마사회는 경마시설과 규칙을 마련하여 경마 시행 및 상금 지급, 마주 등록, 조교사, 기수면허 부여, 말 생산 및 육성 지원이 주요 임무다.

마주는 경주마를 구매하여 경주에 출전시키는 개인사업자로 프로야구에 비유하면 구단주에 해당한다.

조교사는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로 감독에 비유될 수 있으며, 조교사에 채용되어 말을 관리하는 말관리사, 그리고 말을 직접 타고 경마에 참여하는 기수(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마방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시합에 참여하며, 편의상 각 조로 편성되어 운영된다.

그런데 마방에 속해있는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기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상당수 들어났다.

정운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말관계자 총 1102명(2018년 9월 기준) 중, 서울의 경우 64명, 부산 36명, 제주 34명 등 총 134명이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전체 인원 584명 중 64명이 친인척 관계 (10.9%)

- 부산 전체 인원 353명 중 36명이 친인척 관계 (10.1%)

- 제주 전체 인원 165명 중 34명이 친인척 관계 (20.6%)

이에 정운천 의원실에서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의 경우 현재 총 54개조(마방) 중, 최근까지 경기에 참여한 48개조 가운데, 총 27건이 다른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였다.

또한 10건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가족관계였고, 퇴사자 및 현재 속한 조가 불명확한 가족관계도 21건에 달했다.

부산은 총 33개조 중 경기에 참여하는 32개조 가운데, 총 11건이 다른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였으며, 12건은 같은 조, 6건은 퇴사자 및 현재 속한 조가 불명확한 가족관계였다.

제주는 총 20개조가 모두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른 조가 19건, 같은 조가 6건, 퇴사자 및 현재 속한 조가 불명확한 가족관계가 5건에 달했다.

쉽게 말해 ‘한국 경마계에 패밀리가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제는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교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파악하고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취합했기 때문에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가족 관계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한 승부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로 가족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는 말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마사회법은 승부조작 등 경마비리를 방지하고자 조교사, 기수, 말괸리사 등 말관계자의 마권 구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한국마사회법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대중들이 마권을 구매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경마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올곧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마방에 속해 있는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가족관계로 얽혀있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적폐이다. 말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및 관련 대학 졸업자들이 자신들의 실력대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채용으로 인해 기회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경마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말관리사 중 관련학교 출신자는 8.6%, 부산 24.7%로 나타났고 제주는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인척 채용으로 인해 근무자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가족 및 친인척들이 우선시 되어 업무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서울 조교사 46명 중 7명이 아들을 자신의 조나 타인의 조의 관리사로 채용했다.’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것이 경마계의 현실이다.

정운천 의원은 “건강한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아야 할 경마가 무분별한 가족고용으로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좌절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관계자 고용구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 한국 경마 구조 및 상금(임금)현황

붙임 #2 마사회 인원현황 및 말관계자 가족 및 친인척 현황

붙임 #3 서울 경마장 가족 및 친인척 고용 현황

붙임 #4 부산 경마장 가족 및 친인척 고용 현황

붙임 #5 제주 경마장 가족 및 친인척 고용 현황

붙임 #1 한국 경마 구조

< 마사회와 경주마관계자와의 관계 >

말 관리사

생 산 자

(개인사업자)

마  주

(개인사업자)

조 교 사

(개인사업자))

기  수

(개인사업자)

말 관리사

(근로자)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기관)

- (마사회) 경마시설과 규칙 등을 마련하여 경마 시행 및 상금 지급, 마주 등록, 조교사･기수면허 부여, 말 생산･육성지원 등

- (마  주) 경주마를 구매하여 경주에 출전시키는 개인사업자

- (생 산 자) 마필을 생산, 육성하여 마주에게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 (조교사)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 (말관리사) 조교사(협회)에 고용되어 말 관리업무를 하는 근로자

- (기  수) 조교사와 계약에 따라 경주에 기승하는 개인사업자

○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1인당 연간 상금(임금)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부경	제주
조교사	146,910	144,685	97,469
기 수	121,401	118,481	83,874
관리사	75,410	51,794	56,630

- 관리사 경력(서울 17년, 부경 6년, 제주 15년), 경주 마종(더러브렛/서울·부경, 조랑말/제주)에 따라 다소 상이

붙임 #2 마사회 인원현황 및 말관계자 가족 및 친인척 현황

○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인원 현황

(2018. 9월. 기준)

구 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계
서 울	48	55	481	584
부 산	32	33	288	353
제 주	19	39	107	165
계	99	127	876	1,102

□ 말관리사 중 경주마관계자 친인척 현황(자료)

(단위 : 명)

구 분	말관리사 현원(A)	친인척 관계 대상 경주마 관계자					비율 (B/A*100)
		소계(B)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서 울	465	64	0	24	4	39	13.7%
부 경	271	36	5	17	2	14	13.2%
제 주	107	34	6	15	5	8	31.8%
합 계	843	134	11	56	11	61	15.8%

* 상기 통계는 말관리사 적합성 진단을 위해 조교사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파악한 것으로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인원이 더 있을 수 있음

- 서울 전체 인원 584명 중 64명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10.9%

- 부산 전체 인원 353명 중 36명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10.1%

- 제주 전체 인원 165명 중 34명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20.6%

** 상기의 친인척 관계 외에 지인 소개 등에 따른 채용은 더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자료는 미보유

	<주요사례>
□ 조교사 A는 다른 조에 아들과 같은 조에 친동생이 채용 □ 조교사 B는 다른 조에 아들과 사촌형제가 관리사로 채용 □ 서울 조교사 46명 중 7명이 아들(15.2%)을 자신의 조나 타인의 조에 관리사로 채용, 이중 2011년 이후 채용자도 4명임

붙임 #3 서울 경마장 가족 및 친인척 고용 현황

○ 서울 과천 경마장

- 현재 과천경마장에서는 총 54개 조(마방)가 있으나, 운영 중인 조는 48개 조

<서로 다른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27건이 다른 조에 속해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서로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10건이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그 외, 퇴사자 및 속한 조가 불명확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21건이 퇴사자와의 가족 및 친인척 관계였거나, 현재 현직에서 일하고 있으나 어느 조에 속해있는지는 파악이 불가

붙임 #4 부산 경마장 가족 및 친인척 고용 현황

○ 부산 경마장

- 현재 부산경마장에서는 총 33개 조(마방)가 있으나, 운영 중인 조는 32개 조

<서로 다른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11건이 다른 조에 속해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서로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12건이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그 외, 퇴사자 및 속한 조가 불명확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6건이 퇴사자와의 가족 및 친인척 관계였거나, 현재 현직에서 일하고 있으나 어느 조에 속해있는지는 파악이 불가

붙임 #5 제주 경마장 가족 및 친인척 고용 현황

○ 제주 경마장

- 현재 제주경마장에서는 총 20개 조(마방)가 있으며 전부 운영 중

<서로 다른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19건이 다른 조에 속해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서로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6건이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그 외, 퇴사자 및 속한 조가 불명확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총 5건이 퇴사자와의 가족 및 친인척 관계였거나, 현재 현직에서 일하고 있으나 어느 조에 속해있는지는 파악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