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5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하면 뭐하나, 정기점검도 안 하는데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안전검사, 6개 지자체에서 5곳 중 1곳은 ‘미점검’

임종성 의원, “정밀안전진단 필요하지만 정기검사 수검률 먼저 높여야”

최근 급증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로 정부가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모든 기계식 주차장이 매 2년마다 받아야하는 정기검사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29,611개소의 기계식 주차장 중 법정 정기검사를 제 때 이행하지 않은 곳은 13.6%, 4,036곳에 이른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정기검사 미수검률에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전체 평균 미수검률은 13.6%에 불과하지만, 전북은 44.2%, 전남은 37.8%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미수검률이 20%를 넘어가는 지자체는 강원, 경북, 대전, 충북 등 총 6곳에 이른다. 결국 전국 6개 지자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도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기검사”라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기계식주차장 전체 설치현황 및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

(2018. 5.17 현재)

구 분	전체 설치현황			미수검 현황			비율 (개소)	비 고
	개소	기수	면수	개소	기수	면수
서울	11,864	19,369	255,416	1,552	2,718	18,914	13.1%
경기	3,233	4,994	85,606	309	517	5,379	9.6%
인천	2,014	2,601	54,886	227	301	4,234	11.3%
강원	393	658	8,381	106	157	1,366	27.0%
부산	4,630	7,067	127,042	647	839	7,561	14.0%
울산	578	760	15,517	40	54	624	6.9%
경남	1,158	1,665	32,609	224	333	3,648	19.3%
제주	345	519	11,269	26	43	410	7.5%
대구	1,397	2,960	42,397	91	147	1,318	6.5%
경북	512	862	11,728	109	218	1,317	21.3%
광주	764	1,387	21,701	44	70	681	5.8%
전남	333	461	6,679	126	161	1,142	37.8%
전북	267	523	4,685	118	199	1,456	44.2%
대전	1,118	1,953	25,653	239	370	3,158	21.4%
세종	4	5	76	1	1	4	25.0%
충남	628	798	9,249	85	114	922	13.5%
충북	373	631	9,166	92	209	1,173	24.7%
합 계	29,611	47,213	722,060	4,036	6,451	53,307	13.6%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