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40) 2018.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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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2,512건

건수는‘강남구’350건 1위, 중구·동작구 순

과태료 는 강남구 61억원, 동작구·송파구 순
박재호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명백한 범죄행위, 철저한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914건에 과태료 51억 2천만으로 작년(1,122건, 과태료 62억 2천만원)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2018년 8월,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원)
시도	유형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년간 합계
서울시	위반건수	476	1,122	914	2,512
	과태료	1,930,598,140	6,221,181,950	5,138,717,790	13,290,497,880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350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구 178건, 동작구 178건 순이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년간 합계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서울시	전체	476	1,122	914	2,512
1	강남구	39	190	121	350
2	중구	10	44	124	178
3	동작구	16	51	111	178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과태료 부과액도 강남구가 61억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 9억 2천만원, 송파구 8억원 순이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원))
순번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년간 합계
		부과원금(원)	부과원금(원)	부과원금(원)
서울시	전체	1,930,598,140	6,221,181,950	5,138,717,790	13,290,497,880
1	강남구	364,952,180	3,352,029,040	2,425,564,560	6,142,545,780
2	동작구	53,500,000	82,150,000	789,680,040	925,330,040
3	송파구	65,966,650	141,375,000	597,646,700	804,988,350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8건, 강남구 5건 순이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다운(Down)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년간 합계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서울시	전체	10	22	13	45
1	송파구		1	8	9
2	강서구	1	7		8
3	강남구	3	1	1	5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업(Up)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년간 합계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처분건수(건)
서울시	전체	9	44	17	70
1	도봉구		38	4	42
2	서대문구	6		1	7
3	강남구			6	6
(출처 : 서울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