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1	담당	윤푸름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인당 평균 18만원 지원하는

2018년도 1학기 입학금 지원 장학금 미신청자 53,316명

- 10. 8일 현재, 총인원 456,290명 중 53,316명(11.7%) 미신청

- ‘18년 예산  900억원 중 72억원 미 집행

대학별 신청 현황 큰 차이 있어 재단 · 대학의 홍보노력 더 기울여야.

추가 신청 지속해 올 해 안에 미신청자 축소해야

내년 법 개정 통해 모든 신입생 혜택을 줘야

❍ 입학금 감축 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18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게 1인당 평균 18만원 가량 지원하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미신청자가 53,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학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96개 대학의 지원 대상 총인원 456,290 명 중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신청인원은 402,974명, 미신청인원은 53,316명으로 11.7%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예산 900억원 중 72억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296개 대학의 신청현황을 분석해보면,

포항공대 외 2개 대학이 100% 신청을 했고, 서울예대 외 2개 대학이 99%이상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중원대학교는 1,259명의 신청대상 중 573명이 미신청을 하여 54.5%의 최저 신청률을 보였다. 중원대학교를 포함한 5개 대학이 70%미만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다.

❍ 특히 울산대학교는 3,027명 중 2,198명만 신청하고 829명이 신청하지 않아 미신청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이고,  그 뒤를 이어 이화여대 779명, 백석대가 726명, 성균관대 658명 등 순으로 미신청인원이 많았다.

❍ 조승래 의원은 “최근 10월 5일까지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차 추가 신청을 받았음에도 여전 11.7%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률의 대학 간 차이가 큼으로 장학재단과 대학은 올 해가 가기 전에 미신청인원 축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또 조의원은 “대상자 전원에게 주는 장학금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국가 장학금 지원은 학생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향후에는 신입생들이 입학금 신청 절차가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입학금 단게적 폐지를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4년제는 ’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17년 입학금의 33%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296개 대학별 신청현황 파일 별도 제공

- 출처 장학재단)

(표1) 2018년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최고 신청률 대학 (단위 : 명, %)

대학명	총인원	신청인원	미신청인원	신청률
포항공과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꽃동네대학교				100%
서울예술대학교	1,153	1,150	3	99.7%
한신대학교	1,278	1,273	5	99.6%
대림대학교	2,589	2,564	25	99.0%
안동과학대학교	921	911	10	98.9%

출처 : 한국장학재단

(표2) 2018년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최저 신청률 대학  (단위 : 명, %)

대학명	총인원	신청인원	미신청인원	신청률
중원대학교	1,259	686	573	54.5%
한국골프대학교	196	113	83	57.7%
웅지세무대학교	434	272	162	62.7%
동부산대학교	811	524	287	64.6%
서울기독대학교	183	124	59	67.8%

출처 : 한국장학재단

(표3) 2018년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미지원자 최다 대학  (단위 : 명, %)

대학명	총인원	신청인원	미신청인원	신청률
울산대학교	3,027	2,198	829	72.6%
이화여자대학교	3,756	2,977	779	79.3%
백석대학교	3,344	2,618	726	78.3%
성균관대학교	3,951	3,293	658	83.3%
계명대학교	5,432	4,784	648	88.1%

출처 :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