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8년 10월10일
국회의원 전희경	담 당 자	보좌관: 박준수 02)784-4630 / 국회의원회관 629호
교육위원회	보도 일시	2018년 10월 10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희경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5명중 1명(20%)꼴로 낙하산 인사

-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 캠코더 인사 꽂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0월 10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과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무려 47명(약 20%)이‘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 꼴이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3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중 36명(기관장 6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못지 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5명 중 11명으로 31%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억 400만원, 한국학중항연구원장이 1억 5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1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이어서 충남대학교 병원 상임감사(1억 246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상임감사(1억 2400만원) 순이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병원 감사직의 경우에도 캠코더 인사 의혹은 더욱 짙은 실정이다. 교육부 산하 총 14곳의 국립대병원 중 무려 10곳에서 캠코더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16명의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희경 의원은“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뒤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점령군처럼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해야 하는 병원마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일자리로 전락시켰다''며“이토록 집요하고 노골적인 캠코더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30개) 캠코더 의혹인사 요약

(18.10.10기준)

전체 임명직 임원	캠코더 의혹 임원 수	비율
231	47	20%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30개) 캠코더 의혹인사 선출유형별 현황

(18.10.10기준)

구분	인원 수	비율
노무현정부	13	28%
문재인캠프	7	15%
더불어민주당	7	15%
코드인사	20	43%
합계	47	100%

□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30개) 캠코더 의혹인사 직책별 현황

(18.10.10기준)

구분	전체 임명직 임원 수	캠코더 의혹인사 수	비율
이사	196	36 (기관장 6명 포함)	19%
감사	35	11	31%

별첨)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인사 자료 분석 파일 1부

국립대병원 캠코더 인사 자료 분석 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