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

서울지하철 2호선 범죄발생 최다

성범죄 4호선, 절도는 6호선 비율 높아

[주요내용]

◈ 지난 3년간 범죄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고, 성범죄 비율은 4호선-절도 비율은 6호선↑

* <서울교통공사> 제출 『도시철도 노선별 각종 범죄 발생내역』자료 분석 결과, '16. ～ '18. 8. 3년간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범죄 6084건

◈ 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의 범죄발생 건수가 2171건으로 평균(760.5건)의 3배

ㅇ  1호선 1009건, 4호선 851건, 7호선 680건, 3호선 547건, 5호선 411건, 6호선 365건, 8호선 50건 順

ㅇ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절반에 가까운 3033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 1649건, 기타(점유이탈물 횡령과 장물취득 판매 등) 1422건, 폭력 10건 順

◈ 노선별 범죄 발생비율 분석 결과, 범죄발생 내역 중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호선(55.9%), 6호선(27.1%) 최저

ㅇ 반면에 6호선은 절도 비율이 40.8%를 차지해 최다

박홍근의 해법!

➡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범죄를 줄여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비율이 높은 만큼, 단속과 적발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 3년간 범죄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고 성범죄 비율은 4호선, 절도 비율은 6호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철도 노선별 각종 범죄 발생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에서 6084건의 범죄가 발생함.

<서울지하철 각종 범죄 유형별 발생내역>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평균
2016년	계	2,231	364	806	190	299	160	126	273	13	278.9
	절 도	738	116	232	62	78	46	50	71	1	82
	성범죄	1224	181	449	74	153	66	36	122	7	136
	폭 력	10.1	1	2	1	1	1	0	3	0	1.1
	기 타	537.8	66	123	53	67	47	40	77	5	59.8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평균
2017년	계	2737.1	415	848	230	358	152	150	252	28	304.1
	절 도	690.8	109	184	58	70	60	67	61	5	76.8
	성범죄	1450.1	225	506	104	215	62	42	123	12	161.1
	폭 력	1.1	-	-	1	-	-	-	-	-	0.1
	기 타	595.1	81	158	67	73	30	41	68	11	66.1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평균
2018년 8월말	계	1597.6	230	517	127	194	99	89	155	9	177.5
	절 도	426.4	56	165	26	43	30	32	26	1	47.4
	성범죄	704.3	101	216	61	108	31	21	84	4	78.3
	폭 력	0	-	-	-	-	-	-	-	-	-
	기 타	466.9	73	136	40	43	38	36	45	4	51.9

□ 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의 범죄발생 건수가 2171건으로 전체 노선 평균인 760.5건의 3배에 달함.

◉ 1호선은 1009건, 4호선 851건, 7호선 680건, 3호선 547건, 5호선 411건, 6호선 365건, 8호선 50건 순으로 나타남.

◉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절반에 가까운 3033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 1649건, 기타 1422건, 폭력 10건 순임.

점유이탈물 횡령과 장물취득 판매 등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 노선별 각종 범죄 유형 발생 건수>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평균
3년간 총합 건수	계	6,084	1,009	2,171	547	851	411	365	680	50	760.5
	절 도	1,649	281	581	146	191	136	149	158	7	206.1
	성범죄	3,003	507	1,171	239	476	159	99	329	23	375.4
	폭 력	10	1	2	2	1	1	0	3	0	1.3
	기 타	1,422	220	417	160	183	115	117	190	20	177.8

□ 노선별 범죄 발생비율 분석 결과, 범죄발생 내역 중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호선(55.9%)이었고, 6호선(27.1%)이 가장 낮음.

◉ 반면에 6호선은 절도 비율이 40.8%를 차지해 가장 높음.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 노선별 각종 범죄 유형 발생 비율(%)>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년간 총합 비율	절 도	27.85	26.76	26.69	22.44	33.09	40.82	23.24	14
	성범죄	50.25	53.94	43.69	55.93	38.69	27.12	48.38	46
	폭 력	0.1	0.09	0.37	0.12	0.24	0	0.44	0
	기 타	21.8	19.21	29.25	21.5	27.98	32.05	27.94	40

※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범죄를 줄여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히 성범죄 비율이 높은 만큼, 단속과 적발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