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9. (지방고용노동청)

<목차>

1. ‘세월아 네월아’ 부당노동행위 처리, 대전지방청은 사건 1건당 ‘149일’

2.  비수도권 지방고용노동청, 청년 고용 프로그램 운영 실적 ‘낙제점’

‘세월아 네월아’ 부당노동행위 처리, 대전지방청은 사건 1건당 ‘149일’

◉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

-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인사 처분을 내리거나, 노조가입ㆍ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노조 운영을 방해하는 것.

□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데만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14년~‘18년8월) 간 지방노동청(관할지청 포함)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2,967건이고,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건당 평균 123.4일(4개월)이었다.

□ 대전지방청은 평균 149.2일이 걸렸다. 광주청(103.2일)과 비교하면 무려 46일이나 차이난다.

- 최근 5년 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방청은 대전(관할지청 포함)과 서울(관할지청 포함), 대구(관할지청 포함)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대전청은 평균 149.2일이 걸렸고, 서울청은 128.4일, 대구청은 126.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산하지청 포함)별 부당노동행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일수>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2014	113.3	125.2	124.3	117	87.8	174.4
2015	137.4	120	131.5	203.8	96.3	195.8
2016	165.8	115.6	143.9	131.3	175.3	174.2
2017	138.3	133.3	111.2	95	90.8	131.4
2018.8	87.3	69.9	89.1	86.2	66	70
총합계	642.1	564	600	633.3	516.2	745.8
평균기간	128.4	112.8	120	126.7	103.2	149.2

□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다.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피해를 입게 되고 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 고용노동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목표로‘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2017.6.)

-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메뉴얼 시달, 전담조직 편성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 정부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관청은 부당노동행위 전담반도  편성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며,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각 지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방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고용노동부 본부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하단 첨부 : 지방관서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및
2014년~2018.8월 부당노동행위 전체 사건처리 건수)

<‘14년~’18.8월 지방관서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행정종결	소계	평균처리일수
2014	서울청	21	66	54	141	113.3
	중부청	26	80	42	148	125.2
	부산청	28	82	21	131	124.3
	대구청	7	33	15	55	117
	광주청	22	44	34	100	87.8
	대전청	30	49	19	98	174.4
2015	서울청	12	54	25	91	137.4
	중부청	30	62	53	145	120
	부산청	24	80	22	126	131.5
	대구청	13	28	21	62	203.8
	광주청	23	28	27	78	96.3
	대전청	12	36	19	67	195.8
2016	서울청	24	63	32	119	165.8
	중부청	36	75	49	160	115.6
	부산청	29	91	16	136	143.9
	대구청	13	24	23	60	131.3
	광주청	15	62	12	89	175.3
	대전청	8	51	34	93	174.2
2017	서울청	34	109	39	182	138.3
	중부청	39	86	37	162	133.3
	부산청	21	72	31	124	111.2
	대구청	12	28	21	61	95
	광주청	23	70	26	119	90.8
	대전청	4	30	28	62	131.4
2018.8	서울청	3	16	21	40	87.3
	중부청	14	53	28	95	69.9
	부산청	39	40	32	111	89.1
	대구청	2	12	17	31	86.2
	광주청	9	26	7	42	66
	대전청	5	12	21	38	70

<2014년~2018.8월 부당노동행위 전체 사건처리 건수>

연도	처리건수
2014	673
2015	569
2016	657
2017	711
2018. 8월	357

비수도권 지방고용노동청, 청년 고용 프로그램 운영 실적 ‘낙제점’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비수도권 청년 고용률은 39.4%로 수도권보다 5.7% 낮았으며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률(42%)보다 2.6% 낮은 실정이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방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청년 취업자 규모 및 고용률(2015년~2018년)
(단위: 천명, %)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체	취업자	3,850		3,867	3,918	3,910	3,863	3,873	3,830
	고용률	42.0		41.8	42.1	41.9	41.2	41.3	40.8
수도권	취업자	1,879		1,887	1,888	1,861	1,849	1,840	1,860
	고용률	45.1		45.0	44.9	44.2	43.9	43.6	44.0
비수도권	취업자	1,971		1,981	2,031	2,049	2,014	2,034	1,970
	고용률	39.4		39.2	39.8	39.9	39.0	39.4	38.2

□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지역만의 문화와 일자리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고용노동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현재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지방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 학생들에게 취업, 창업 등의 원스톱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광주청의 지난해 성과를 보면 약 25,636명의 학생들이 약 63,109번의 취업상담을 받았지만 취업자수는 상담자의 1.6%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 프로그램에서 알선해서 취업한 학생은 35명(상담자수의 0.05%)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관서	대학명	상담건수 (상담인원)	취업자수	알선취업
광주청	10개소	63,109 (25,636)	1,019	35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구직알선을 지원하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현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청에서는 지난해 2,575명의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았지만 정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취업에 성공했으며 그 중 센터 알선취업은 상담을 받은 학생의 0.73%에 해당하여 사실상 청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 센터의 역할이 매우 미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올해 폐지까지 되었는데, 그동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됐던 국민의 세금이 허망하게 낭비된 꼴이다.

관서	대학명	상담건수 (상담인원)	취업자수	알선취업
광주청	1개소	2,575 (2,575)	254	19

<대학청년고용센터 현황>

- 광주청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청의 경우 의원실의 자료요구 제출에 대하여“센터에서는 취업자 수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공통적인 답변을 했으며, 대전청의 경우는“취업자수를 파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