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24일 / 담당자 : 이두섭 비서관

‘재난방송 깜깜이’ 철도터널…3년동안 시설개선 無

방통위 조사 결과,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불량률 99%에 달해

임종성 의원 “재난방송은 재난 필수장비…신속한 개선계획 필요”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시설보수는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 개소뿐이고, 2019년에도 12개소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개선율은 2.5%에 그칠 예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터널의 DMB, FM 재난방송 수신불량율은 각각 98.7%, 98.6%로, 함께 조사된 도로터널 및 지하철터널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선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늦장 개선대책을 내놓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재난 필수장비”라면서 “보다 조속한 재난방송 수신 설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난방송수신설비(FM/DMB) 기존 설치 현황

[FM/DMB 구축 현황]

[단위 : 개소]

철도터널수	200m이하 (미설치대상)	200m이상(설치대상)				비고
		DMB		FM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833	259	51	523	247	327
		574

＊(‘18.07. 현재) 전국철도 기존선 운행구간 전체 철도터널 기준

(자료 : 철도시설공단, 2018.10.)

ㅇ `18년 현재 철도터널(200m이상) 574개소 중 ‘17년 건설사업*으로 45개소 재난방송수신설비 설치완료 * 경강선 원주∼강릉 31개소 및 동해선 포항∼영덕 14개소

□ 재난방송수신설비(FM/DMB) 구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소요		‘17년		‘18년		‘19년 이후		비고
	총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재난방송	529	125,000	설계	150	1	774	528	124,076

(자료 : 철도시설공단, 2018.10.)

□ 도로 ․ 철도 ․ 지하철 재난방송 수신환경 현황

구 분	총 터널수		KBS DMB				KBS FM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015	2017	2015	2017	2015	2017	2015	2017	2015	2017
도로 터널	1,669	2,350	155 (9.3%)	371 (15.8%)	1,514 (90.7%)	1,979 (84.2%)	82 (4.9%)	455 (19.4%)	1,587 (95.1%)	1,895 (80.6%)
철도 터널	621	623	7 (1.1%)	8 (1.3%)	614 (98.9%)	615 (98.7%)	12 (1.9%)	9 (1.4%)	609 (98.1%)	614 (98.6%)
지하철	736	883	336 (46.7%)	366 (41.4%)	400 (54.3%)	517 (58.6%)	282 (38.3%)	401 (45.4%)	454 (61.7%)	482 (54.6%)
합 계	3,026	3,856	498 (16.5%)	745 (19.3%)	2,528 (83.5%)	3,111 (80.7%)	376 (12.4%)	865 (22.4%)	2,650 (87.6%)	2,991 (77.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8.1.)

※ 수신불량은 DMB 및 FM 중계기가 미설치된 터널수를 포함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