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0(수)

가축 전염병 방역은 국가의 책임

-지자체에 떠넘기기 행태 개선해야-

■ 문제점 1

○ 가축전염병 방역은 국가차원에 관리해야함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음.

→ AI의 경우, 대부분 철새로 인해 발병

→ 구제역은 해외에서 전염되는 등 지방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으로 방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

→ 사육제한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방정부가 100% 부담시에는 차라리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더 낮다고 생각할 정도임

2017년 방역관련 예산 항목별 지출 현황 및 보조비율

발생단계	사 업 명	내 역 사 업	2017 (결산현황)	보조비율 (%)
발생 전	가축위생방역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7,146	국비 50, 지방비 50
	시도가축방역	시도 방역	100,118	국비 22~97, 지방비 3~78, 자부담 30~50
발생이후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보상금	233,694	국비80, 지방비20
	시도가축방역	가축매몰시 사후관리	1,600	국비40, 지방비60
	축산물수급관리	생계 및 소득안정	100	국비70, 지방비30

☞ 질문

◎ 가축 전염병(AI, 구제역) 예방 및 방역대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지?

■ 문제점 2

○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은 시기와 관계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 AI 발생현황을 보면, 대부분 오리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육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함

- 오리사육시설은 대부분 하우스형으로 개방된 시설임

○ 사육현황을 보면 주로 전남과 전북, 충북, 경남이 주로 이루고 있으며, 이는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어 매우 취약한 환경임

○ 시·도별 오리 사육현황(‘18.6.1. 기준)

(단위 : 호, 마리)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가구수	27	1	85	21	158	274	7	49	2	624
마리수	544,600	16,300	988,916	250,750	2,721,860	5,187,305	66,600	688,810	22,650	10,487,791

* 출처 : 2018년 2분기 가축동향(통계청)

** 2,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이며, 특·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

☞ 질문

◎ 최근 오리사육 농가들이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9일간 단식 농성한 상황을 알고 계시죠?

- 농가가 요구한 내용을 100%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오리농가에서 요구한 사항 중 가장 큰 쟁점은 보상단가라고 보는데, 협의 결과는 무엇인지?

■ 문제점 3

○ 지난해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 보상금 지급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 농촌지역의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AI 방역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역별 사육제한 추진 세부내역>

구분	농가수(호)	두수(수)
강원	2	25,000
충북	56	610,729
충남	13	144,500
전북	50	827,100
전남	52	915 ,340
경남	7	94,500
합계	180	1,702,744

○ 가금 사육제한(휴업보상) 추진현황

- (기    간) ‘17.11월 - ’18.3월(5개월)

- (추진내역) 총 6개 시도, 180농가, 2,617천수에 대하여 실시

- (보 상 금) 4,282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 (배경) AI 발생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하고 발생이 빈번한 오리에 대해 위험시기에 사육제한(휴업보상)을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 2017년도는 평창올림픽 기간으로 인해 정부주도 실시함에 따라 보상금 국비 지원(50%)

☞ 질문

◎ 사육제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난해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부주도로 실시하여 국비 50%를 지원하였음. 그러나 관련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상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AI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문제점 4

○ 오리농가는 하우스등 가설형태의 축사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사육환경이 대부분임.

○ 특히 철새 이동경로상인 해안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어 AI에 매우 취약하며 방역에도 한계가 있음

☞ 질문

◎ 장기적으로는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특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제점 5

○ 시군별로 거점소독시설, 이동 초소 운영 등 약 4개월 이상 공무원들이 동원되므로써 업무차질,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부족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간 동원에 따른 피로감과 살처분에 직접 동원되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질문

◎ 지차제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방역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시군별 방재단을 육성하여 전문적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 전국주요도로망에 최첨단 방역시설 구축하라.

■ 문제점 6

○ AI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하여 상황을 수시로 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문

◎ 매일 개최하는 영상회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가나 단체 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그럴 의향이 있는지?

[참고자료]

1. 가축방역관련 국가, 지자체, 농가 책임과 역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

○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수립

축산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및 주변 소독, 방역 시설‧설비 설치 등 차단방역 실시

○ 사육가축 임상예찰 및 이상시 신고, 가축 살처분·매몰 등 명령사항 이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