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김종하 비서 (010-4583-70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또 복수정답?

올해만 소방관 공채시험 출제오류 3건

- 최근 5년간 출제오류 12건 발생

매년 반복되는 출제오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관 채용시험에 12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오류문항 수는 2014년 3문항, 2015년 1문항, 2016년 2문항, 2017년 3문항이었으며, 올해 2018년에는 3개의 오류가 신규채용시험에서 발생돼,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2014년 이후 발생한 오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개의 오류문항 중 5개가 오류중 ‘모두정답’ 처리됐고, 7문항은 ‘복수정답’으로 처리됐다.

과목별로는 소방학개론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소방관계법이 4회, 생활영어·한국사·국어가 각 1회씩 오류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치러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문제지, 정답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항의나 소송이 없었다. 하반기부터 치른 채용시험은 문제지와 정답지가 공개되어, 출제오류가 계속해서 발생될 경우 수험생들의 항의나 소송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매년 출제오류논란으로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출제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출제 시스템을 점검하여 국가시험의 공신력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 오류 총괄현황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문항 수	12	3	1	2	3	3
해당과목	소방학개론 5 소방관계법 4 생활영어 1 한국사, 국어 각 1	소방학개론 2 소방관계법 1	소방학개론 1	소방학개론 1 소방관계법 1	국어 1 생활영어 1 소방관계법 1	한국사 1 소방학개론 1 소방관계법 1
처리결과	모두정답 5 복수정답 7	모두정답 1 복수정답 2	모두정답 1	모두정답 2	복수정답 3	모두정답 1 복수정답 2

□ 오류 상세현황

○ 기    간 : 2014. 1. ~ 2018. 9. 13. 현재

○ 출제오류 현황 : 총 12회 * 복수정답 7, 모두 정답(답안 없음) 5

연 번	시 험 명	관련문제	처리결과	사유
1	2014년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소방관계법규	모두 정답 (답안 없음)	문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 사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옳은 보기만을 제시하여 모두 정답 처리
		소방학개론	복수 정답	문제) 실내화재 백드래프트 현상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 사유) 백드래프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보기를 2개 제시하여 복수 정답 처리
		소방학개론	복수 정답	문제) 질소를 함유한 물질 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에 대한 문제 사유)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2개 제시하여 복수 정답 처리
2	2015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학개론	모두 정답 (답안 없음)	문제) 재난관리 활동 단계에 대한 문제 사유) 불명확한 보기를 제시하여 답안 없어 모두 정답 처리
3	2016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학개론	모두 정답 (답안 없음)	문제) 분말소화약제 소화효과에 대한 문제 사유) 분말소화약제의 소화효과에 대한 불명확한 보기를 제시하여 답안 없어 모두 정답 처리
		소방관계법규	모두 정답	문제)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 사유)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필기시험 출제범위에서 벗어나 모두 정답 처리
4	2017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생활영어	복수 정답	문제) 어린이의 경미한 화상 응급 대처법에 관한 문제 사유)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법 오류 보기와 응급처치 순서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
		국어	복수 정답	문제) 단어의 형성법 관련 문제 사유) 합성어, 파생어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복수정답 처리
		소방관계법규	복수 정답	문제) 소방시설법령상 벌금 관련 문제 사유) 2개의 지문이 벌칙조항에 맞으므로 복수정답 처리
5	2018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복수 정답	문제) 삼국유사 및 제왕운기 설명 관련 문제 사유) 명백한 오류로 옳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복수정답 처리
		소방학개론	복수 정답	문제) 긴급구조 현장지휘 관련 문제 사유) 긴급구조 용어 정의를 잘못 표기하여 복수정답 처리
		소방관계법규(공채)	모두 정답 (답안 없음)	문제) 소방시설업 종류 관련 문제 사유)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 사용으로 모든 보기 오답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