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도 맞으면 아프다

2018.10.19(月)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마사회

과열된 베팅에 희생되는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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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현황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말(馬)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반영해 경주마 복지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채찍 관련 규정이 구체화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사자성어 ‘주마가편(走馬加鞭)’이 옛말이 되고 있는 실정

○ 경마 경주 중 기수가 채찍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재촉의 의미고 예전에는 채찍을 많이 쓰는 것이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채찍질은 기수와 경주마 간 의사소통을 위한 것일 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통 채찍을 해외에서도 지양하는 추세임

▶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조항 수정을 통해 채찍 횟수 조정

○ 마사회도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107조 수정을 통해 2012년 이전에는 채찍 횟수 제한이 없다가 2012년부터 결승선 직선주(약 400m) 구간 총 25회, 연속 사용 가능횟수 총 10회로 제한 하였음.

- 그리고 2017.1.1.부터 채찍 횟수를 25회->20회로 강화함(연속 사용 가능횟수는 동일)

※ 결승선 직선수(400m) 구간 외 횟수 제한 없음

■ 문제점

1. 채찍 횟수 강화해도 지키지 않는 기수들

○ 마사회가 동물복지 이유로 채찍 횟수를 25회->20회로 강화하였으나, 실제 경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과다부당채찍 적발 건수 횟수 제한 강화 전 보다 3.5배 증가

○ 최근 5년간(2014~2018.8) 과다부당채찍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2014년 150건 → 2015년 125건 → 2016년 131건이 적발됨

- 그러나 2017.1 25회->20회로 채찍 횟수가 강화 되었지만 2017년 454건으로 2016년 131건 보다 무려 3.5배나 증가함

▶ 과다부당채찍 과태료 금액 횟수 제한 강화 전 보다 6.9배 증가

○ 최근 5년간(2014~2018.8) 과다부당채찍 사용으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보면, 2014년 718만원 → 2015년 622만원 → 2016년 604만원

- 2017년 4,170만원으로 2016년 604만원 보다 무려 6.9배나 증가함

<최근5년간 과다부당채찍 사용 적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과태료 건수	150건	125건	131건	454건	335건
총 부과 과태료	718만원	622만원	604만원	4,170만원	3,065만원

▶ 포장은 동물복지, 현실은 그대로

○ 횟수 제한 강화를 했으나, 과다부당채찍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3.5배 증가 했고, 과태료 금액은 6.9배가 증가 하는 등 횟수 제한을 강화 한 것이 무의미 한 것으로 나타남. 결구 포장은 동물복지로 잘 홍보 했지만 현실은 그대로 임

1. 한국에 비해 경마 선진국은 채찍 사용 횟수 엄격하게 통제

○ 경마 선진국의 채찍 사용 기준을 보면 엄격하게 통제 하고 있음

- 영국은 출발부터 결승선 통과 까지 총 7회로 제한

- 프랑스는 출발부터 결승선 통과 까지 총 6회로 제한

- 호주는 출발부터 결승선 전방 100m까지 총 5회로 제한

<경마 선진국 채찍사용 횟수 기준 비교>

구분	채찍사용기준
한국	결승선 직선주로(약 400m) 구간 총 20회 사용 가능 연속 사용 가능횟수 총 10회
영국	출발부터 결승선 통과 시까지 총 7회 사용 가능
프랑스	출발부터 결승선 통과 시까지 총 6회 사용 가능
호주	출발부터 결승선 전방 100m까지 총 5회 사용 가능

○ 유럽, 호주 등 경마 선진국에서는 채찍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한국, 홍콩, 싱가폴 등 경주당 매출액이 많고 베팅 위주의 경마시행국의 경우 채찍에 관대하게 적용 하고 있음

- 채찍은 과열된 베팅에 따른 도구일 뿐 스피드에는 무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말 품종에 따라 스피드와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임(우리나라가 해외대회 입상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임)

○ 과열된 베팅으로 과한 채찍 사용을 지양하고 말산업육성을 통해 경마 흥미를 유도하는 정책 전환 필요